『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편익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있어 사업간 일관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ㅇ 이에 CVM 조사분석방법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당해 사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CVM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수요조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연구진에 수요추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ㅇ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 항목 기준 제시
ㅇ 설문대상 지역 선정 원칙
ㅇ 보고서 표준목차 제시
ㅇ CV 설문 절차
ㅇ 수요조사 내실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예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물동량 예측자료, 교통량 통계년보 등 교통분석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
□ 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이전의 최신 공표(배포)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수행기간 중에 새롭게 공표되는 기초자료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쳐 과제연구진에게 회람형식으로 통보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21일 주무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제2차 workshop”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인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본 자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으로서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090424PIMAC홈페이지).pdf
본 자료는 BTL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위한 요령으로서 2005년 8월 5일 최초 제공된 이후 2006년 9월 19일에 전문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3월에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