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리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비교 수치룰 업데이트함.
-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발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자료번호 2024-재정-002)' 와 관련해 2023년 종료 사업을 반영하여 비교치를 재산출함.
□ 가이드라틴의 내용
o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수치 산정 범위를 2016~2022년에서 2016~2023년으로 확장함.
- 2016~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사업 102건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357%임.
o 투입액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공항의 '1,000억원 미만'의 비교치가 금번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로 생성됨.
- 사업 수 부족으로 유사 규모에 대한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은 부문의 사업은 보고서 작성 시 유사 규모 및 유사 규모·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외
※ 개별사업의 적용 방식은 2023년과 2024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세부 비교치는 <붙임>울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시행일(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검토 중인 재정사업
ㅇ 보고서 및 재정사업분과위원회 자료 작성 시 반영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신화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5~2019년에서 2021~ 2023년(최근 3개년)으로 변경함. ㅇ 2021~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3건(국내사업,비수도권 완료기 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3281%로나타남. ㅇ 2021~ 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34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고용 유발효과 평균값은 5,179명임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 위
ㅇ 2024년 7월 1일 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