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적격성조사 사례별로 사업시행조건 가정이 상이하 여 분석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 ㅇ 이에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및 실행대안 분석 시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가정방식을 일원화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편 내용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민감도 분석 방안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방안
□ 적용시점 ㅇ 가이드라인 배포일 기준 AHP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적격성조사 (제안서검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