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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2022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2-3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첨부파일:  (2022_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hwp
  •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 주요 내용

    ㅇ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시 분석기준 제시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민간제안BTL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

     
  •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실행대안 분석 방안
    □ 배경 및 목적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적격성조사 사례별로 사업시행조건 가정이 상이하 여 분석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
    ㅇ 이에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및 실행대안 분석 시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가정방식을 일원화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편 내용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민감도 분석 방안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방안

     적용시점
    ㅇ 가이드라인 배포일 기준 AHP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적격성조사 (제안서검토)부터 적용
     
  • 2022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2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2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 2022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2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 2022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2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
    [22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
  • 2022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정정)
    [2022-민자-001] 2022년 BTL 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정정)
  •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비 추정 가이드라인
    첨부: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비 추정 가이드라인
  •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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