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예타사무처리 관련 감사원 지적(‘12.11월)’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신규투자비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신규투자비율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기업(산업) 선정 기준, 표본설계 및 추출 방법, 설문지에 포함되는 필수 문항을 제시
◦ 신규투자 비율 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주의사 기업 수에 대한 최소 기준(최소 30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
◦ 설문조사 결과 에 의거 입주기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신규, 철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극적인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규투자비율을 산정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공지 이후 수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배경
ㅇ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는 2008년 12월 출판된 이후 보고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도로·철도업의 공사비 원단위 및 설계기준이 변경되어 최신자료에 기반한 원단위 개정 및 설계기준 등의 변경내용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비용 원단위 개정 및 디플레이터 반영을 통한 최근 연도공사비 원단위 제시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설계기준 변경 내용 반영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 기타
ㅇ「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개정안)」출판 후에는 출판된 「표준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요망
* 첨부: 1.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2.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개정안
○ 2011년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대체투자비는 미반영하되 정밀안전진단비용 반영
-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밀진단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정밀안전진 단비용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 필요성에 따른 차량대체투자비 적용에 대한 논리성 확보 및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적정 비용 투입 필요
- 최근 철도 차량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사고 위험 노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운행 지연, 철도차량 추돌 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분석기간 내 차량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비용 반영 원칙을 재확립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철도사업의 차량 내구연한을 고려한 대체투자비를 반영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는 기준을 폐기하고 차종별 내구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 철도차량의 대체투자비가 경제성 분석 최종 연도에 내구연한이 ?A래하지 않는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함.
□ 적용 시기 및 범위
○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 장래 개발계획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계획의 중도 취소, 시기 또는 규모 변경, 입주 또는 가동 지연 등의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당성조사의 주요 위험 요인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과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만으로는 장래 개발계획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에는 한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과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를 보완하여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요 내용
○ 최초제안자에게는 총평가점수의 최저 0%에서 최고 10%까지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 별첨에 제시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내·외부 연구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은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 VFM 비율 및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점수를 고려한 우대점수의 산정함.
□ 주요내용
○ 하수처리장의 편익산정 방법의 통일 및 명확화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편익 반영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 구획의 구분
○ 구획별 합병정화조 용량 산정
○ 합병정화조 비용(설치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등)의 산정
○ 기타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 목적
ㅇ 기획재정부『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함.
ㅇ 또한 기획재정부『2013 총사업비관리지침』제51조(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및 타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보고서 목차 중 “정책적 분석” 장(章)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별도 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ㅇ 지역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기술 위치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기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