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口 배경 및 목적

ㅇ「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I )」이후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결정된 A.HP 분석 체계와 정책성 분석 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

口 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평가 수행체계
- 민투심 대상 사업과 민투심 비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체계 마련
* 2019년 7월 1일 기준 조사 진행 중인 건부터 일괄 적용

ㅇ A.HP 결과 통보
- A.HP 평가 완료 후 결과를 주무관청l 기획재정부(민투심 대상 사업에 한함)에 통보하여 1단계 타당성 판단을 완료
* 본 가이드라인 배포일 이후 A.HP 수행사업 부터 적용

ㅇ 정책성 분석에서 정책효과 반영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정책효과 반영 방안 제시
* 2019년 5월 7일 이후 조사 접수된 건부터 일괄 적용

□ 주요 내용

ㅇ 2015년~2019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口 배경 및 목적

ㅇ 2019년 종합평가 (AHP) 항목 비중(가중치), 정책성 평가, AHP 거버넌스 변경 둥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분석의 관련 제도개편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 분석시 AHP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口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항목별 가중치; 2019년 5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구분	개편안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0 ~ 45 %	60 ~ 70%
② 정책성	25 ~ 40 %	30 ~ 40%
③ 지역균형	30 ~ 40 %	-

ㅇ AHP 거버넌스 : 2019년 7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진은 다음과 같이 총 10인으로 구성
* 연구진 및 KDI 5인(PM 1인/ 수요 1인/ 비용 1인/ PIMAC 소장, 민간투 자지원실장) 및 기획재정부 추천위원 5인

口 정책성분석은 평가항목과 내용 및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