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하며, 동시에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제시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사업 의뢰 기준으로 2008~2010년에서 2008~2012년으로 변경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로 평가하며, 이는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눈 값임.
ㅇ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09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135건의 평균값 0.3431%에 비해 0.0341% 하락하였음.
ㅇ 사업 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0.7631%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이 0.11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15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민자사업은 2016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기준이
□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성 평가항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평가기준 제시
◦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위한 총사업비, 유가, 할인율 등 산정기준 및 방법제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투자회수 안정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제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