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첨부자료 참조

1.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_본회의자료
2.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_붙임자료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18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첨부: 1. [18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첨부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및 Q&A

첨부: 1.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첨부: 1.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기존 세부요령 99p 표 Ⅴ-2가 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하고자 재공지함.


<첨부>

1. BTL사업 VfFM 분석 모델(개정안)
2.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개정안)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개정안)

□ 업데이트 방법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 산정 방안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는 BTL사업의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48개 사업)의 데이터 평균값을 적용함.

. 전체 데이터(2013~2017, 48개 사업)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의 평균은 아래와 같음.

□ 평균 가산율(α)과 가산금리(β) 적용

구 분	가산율	가산금리
최근 5년 평균	0.96 %	1.16 %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2018-재정-00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재정투자평가사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함.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