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격성조사 현황
1. 인구 추정
2. 수요 추정
3. 비용 산정
4. 편익 산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인구산정
제1절 인구 전망 방법
1. 기존의 시군구 인구 전망 방법
2. 사례 정리
3. 외국의 인구 전망 사례
4. 인구 전망 방법
제2절 조성법
1. 자연적 인구 증가
2. 사회적 인구 증가
3. 조성법의 장점
4. 지침
제3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I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민감도 분석
제4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Ⅱ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5절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의 구분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Ⅲ장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추정
2. 기초 조사
3. 하수도 시설의 계획
4. 계획 오수량
5. 계획 하수수질 및 변동
6.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검토
제2절 비용 산정
1. 개 요
2. 민간제안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3. 정부고시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4. 정부고시사업의 민자투자대안(PFI) 비용 산정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개요
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3.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방법
4.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른 발생원단위 변동
5.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따른 발생변동 추이
6. 외국의 사례
7. 결론
제2절 비용 산정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분류
제2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편익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제3절 환경 질 가치의 편익추정방법
1. 시장적 방법
2. 현시선호방법
3. 진술선호방법
4.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제4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익추정방법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제5절 향후 분석 방향
1. 해외 사례 분석
2. 편익분석의 방향
제Ⅵ장 적격성 조사
제1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내용
1. 기본 방법
2. 정량적 VFM 분석
3. 정성적 VFM 분석
4. 민간투자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사항
1. PFI 대안 정부재정지원 비율의 적정성
2. PSC 대안의 낙찰률 적용
3. 추정수요와 PFI 수요 차이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
4. 처리구역이 동일한 타 민간투자사업의 영향 분석
5. 보험료의 적용
제Ⅲ장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사례
2. 국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절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일본 학교시설의 복합화 현황
2. 일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3. 우리나라 복합화 사업에의 시사점
제3절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영국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배경
2. 영국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3. 영국 써튼센터 운영사례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에서의 시사점
1. 성능 요구수준서의 표준화
2. input/ouput 이 조화된 요구성능
3. 법제화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4. 자세하고 정교한 기준
5. 각 기준 항목의 code화
6. 학교시설 요구 성능 위원회의 상설화
제Ⅳ장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작성방안
제1절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방안
1. 용어의 정의
2. 주무관청의 업무분담
3. 사업시행의 조건
4. 기타사항
제2절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1.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
2. 성과요구수준의 작성의 기본 방향
3. 학교복합시설사업에서의 성과요구수준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BTO사업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 유형별 고찰
4. 시사점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2. 실시방침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4. 사업자 선정기준
5. 요구수준서
6. 사업계약서안
7.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2. 영국의 입찰공고문
3. 시사점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4. 기타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방법
3. 사업제안방법
4. 투자 및 운영조건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7. 주무관청의 지원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3. 기타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 재무모델의 의의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3. 성과요구수준서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VI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일반이론
1.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실시협약의 구성체계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2절 기존 국내 실시협약
1. 추진방식별 분석
2. 시설유형별 분석
3. 기존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제3절 국제기구의 실시협약 지침
1. World Bank
2. UNIDO
3. 국내 실시협약에의 시사점
제4절 외국 PFI 사업의 실시협약
1. 영국
2. 일 본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BTL사업에서의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방안
제1절 BTL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방식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정부지급금
제2절 BTL사업 RFP 세부요령안 주요 쟁점
1. 귀속(Transfer)?임대(Lease)의 개념
2. 사업시행자의 운영(Operation)
3. 모니터링절차ㆍ성과평가
4.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제3절 BTL 협약 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방안
1. 권리ㆍ의무관계, 위험분담 정립
2. 건설ㆍ운영ㆍ정부지급금 등의 세부조건 규정
3.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절차의 규정
제4장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제1절 협약 표준안의 개괄
1. 표준안의 필요성
2. 표준안 작성방법
제2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칙
2. 기본약정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점검ㆍ평가
8.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종료
제3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이슈
1.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중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
2.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4. 사업이행보증?지체상금
5. 공사책임감리
6. 조기준공 ? 준공전 사용인가
6. 운영의 범위
7. 성과평가
8. 위험분담
9.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5장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지침
제1절 협약체결의 일반절차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2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요 내용
1. 공사비 등 총민간투자비
2. 부속시설ㆍ부대사업
3. 운영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5. 사업수익률 ? 정부지급금의 결정
6.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Ⅱ장 민간투자 적격성 제도 도입 배경 및 수행절차
제1절 적격성제도 도입의 배경
제2절 적격성조사의 필요성
1. 적격성조사의 유용성
2. 적격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및 호주의 PSC
1. PSC의 주요 내용
2. PSC 산정 과정
3. PSC 산정방법
제2절 일본의 VFM 제도
1. VFM제도의 주요 내용
2. VFM 산정 과정
3. VFM 산정방법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제1절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2. 조사의 수행 절차
제2절 정량적 VFM 분석방법
1. 준거사업의 설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3.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4. 시설임대료 산정
5.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제3절 정량적 VFM분석의 주요 이슈
1. PSC 및 PFI의 건설비 산정방법
2. PSC 및 PFI의 운영비 산정방법
3. PSC 및 PFI의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산정방법
4. PSC 및 PFI의 적용 할인율
5. 위험의 분석방법
제4절 정성적 VFM 분석 및 종합평가
1. 정성적 VFM 분석
2.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