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침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3절 지침연구의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항목 및 공항 유형
제3절 공항설계기준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5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항공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항공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초자료 설정
제4절 분석범위의 설정 및 기본자료의 수정
제5절 여객수요 추정
제6절 화물수요 추정
제7절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제8절 제약조건 수요추정
제9절 최종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10절 국내외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Ⅱ장 유지관리비의 개념적 고찰
제1절 LCC(Life Cycle Cost)차원의 유지관리 개념
1. LCC(Life Cycle Cost)의 정의
2. LCC 최적화 개념
3. LCC기법의 활용분야
4.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LCC의 필요성 및 적용
제2절 유지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유지관리의 기본 개념
2.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정의
3. 유지관리의 목적
4. 유지관리의 관련인자
5. 유지관리의 기본조건
6. 유지관리전략
제Ⅲ장 국내외 도로의 유지관리체계 현황
제1절 국내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에 대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1. 개요
2. 일반국도의 도로관리 운영 현황
3. 국토해양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
제2절 해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고찰
1. 예산수립 정책 및 방향
2. 예산수립조직 및 프로세스
제3절 국내 및 해외의 유지관리체계 비교
제Ⅳ장 국내 도로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제1절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일반국도의 총예산 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연장에 따른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의 변화추이 분석
3. 일반국도의 30년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용의 산정방안
제2절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비의 구성
2.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사업비 실적 분석
3.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제3절 특수구조물(특수교량,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1.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2.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3.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 실적 분석
4.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유지관리비 산정방안
1. 개 요
2. 도로별 표준 유지관리비용 종합
3. 예비타당성조사 시 도로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출 예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2. 본 연구에서의 유지관리비 산정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