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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7 건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설정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설계수문량 산정
     제4절 용수수급 분석
     제5절 홍수조절계획
     제6절 수력발전계획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 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일반이론
     제2절 편익산정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경제성 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Ⅵ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Ⅶ장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2절 편익의 분류 및 항목

    제Ⅷ장 생·공·농 용수 공급편익
     제1절 생활용수 공급편익
     제2절 공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농업용수 공급편익

    제Ⅸ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1절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기본이론
     제2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

    제Ⅹ장 수력발전편익
     제1절 대체화력평가법에 의한 발전편익
     제2절 행정가격 기준에 의한 발전편익
     제3절 수력발전의 온실가스저감편익 산정방안

    제XI장 환경개선용수편익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제2절 수요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CVM)
     제3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제XII장 기타편익
     제1절 레크리에이션편익
     제2절 주운편익
     제3절 비상용수 공급편익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서론: 연구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교통 현황 분석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정의
      3. 철도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비용 산출기준
      1. 비용의 분류 및 추정방법
      2. 비용 추정 결과 적용의 한계성

    제Ⅲ-2-1장 일반철도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노선의 유형 및 기능
      2. 시설기준
      3. 사업별 건설비 세부 항목
     제2절 일반철도 총사업비 추정
      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
      2.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별 공사비 산정원칙
      3. 공사비의 추정
      4. 부대비 및 기타 비용 적용
      5. 용지보상비 추정
      6. 예비비
      7. 차량구입비 추정
      8. 총사업비 집계
      9. 연차별 투입계획
     제3절 운영비 추정(일반철도)
      1. 개 요
      2.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3.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개선
      4.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제Ⅲ-2-2장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유형별 적용 및 설계기준
      1.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2. 광역 및 도시철도의 설계기준
     제3절 광역 및 도시철도 총사업비 추정
      1. 분석의 범위
      2. 사업의 유형
      3. 광역 및 도시철도의 공사비 추정
      4.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및 기타 비용
      5. 광역 및 도시철도의 차량구입비
      6. 총사업비 집계
      7. 연차별 투입계획
     제4절 운영비 추정(광역 및 도시철도)
      1. 개 요
      2. 운영비 추정과정
      3. 인건비 산정
      4. 동력비 추정
      5. 유지관리비 추정
      6. 일반관리비 추정
      7. 연간 운영비 집계
      8.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9. 총운영비 집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1. 교통수요 추정과정
      2.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 지역 간 자료
      3. 수도권 자료
      4. 광역권 자료
     제4절 분석 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3. 분석대상권을 벗어난 외부 지역
     제5절 기본자료의 수정
      1. 도로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철도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3. 도로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4. 철도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5. 장래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량 조정
     제6절 수단선택
      1. 수단선택모형
      2. 수단선택모형의 보정
     제7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2. 도로부문 통행배정
      3. 철도부문 통행배정
     제8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도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 철도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9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도로수요 추정
      2. 장래 철도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5. 주차비용 절감편익
      6.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7.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및 민자연계방안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철도 관련 용어 해설
     <부록 2> 비용 산출 적용사업 및 문헌의 분석
     <부록 3> 고속철도 km당 철도건설단가
     <부록 4>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터널내공치수
     <부록 5> 지하철 영업현황
     <부록 6>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검토
     <부록 7> 지하부분 용지비 산출(예)
     <부록 8> 영세율 적용
     <부록 9> 경량전철 시스템별 특성비교
     <부록 10> 도로 부문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1> 철도부문 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2> 분석대상권 확대에 따른 수렴성 저하현상 검토
     <부록 13> 외부존 설정과 Sub-area O/D 구축방법
     <부록 14> 관광수요 고려방법
     <부록 15> 광역권별 기·종점 간 재차인원
     <부록 16> 통행배정의 기본시간 단위
     <부록 17> 교통량-지체함수로서의 BPR 함수 적용 시 고려 사항
     <부록 18>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차종별 차량가격 산출
     <부록 19> 화물시간가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부록 20> 철도부문 사업 관련 참고 자료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정보화사업 평가의 한계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준비
      1. 중복성 검토의 필요성 및 절차
      2.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도출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체계
     제2절 정보시스템 범위 분석
      1. 필요성 및 절차
      2. 신규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3. 프로젝트의 범위 검토
      4. 분석결과의 정리
     제3절 IT 시장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
      1. IT 시장성숙도 부합성의 평가 배경
      2. 정보기술영역 분류 및 평가대상 정보기술 선정
      3. 기술 요소별 시장성숙도 분석
      4. 기술 요소별 도입 및 활용수준 분석
      5. 정보화 방향성과의 부합성 검토 및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
      6. 전체적인 분석결과 도출
     제4절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1.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개요
      2.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의 틀
      3.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제5절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체계 평가
      1. 상호운용성 평가 배경
      2. 상호운용성 분석 방법
      3.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과 표준
      4. 재사용체계 분석 방법
      5. 재사용체계 평가관점
     제6절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1. 개요
      2. 프로젝트 조직 구성
      3.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능력
      5. 기술의 외부 의존도
      6. 준비 정도 종합평가
     제7절 기술적 위험 분석
      1. 개요
      2. 위험 요인 분석
      3. 위험 평가
     제8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78
      1. 개 요
      2. 용량산정 개념 및 대상
      3. 용량산정의 절차
      4. H/W 요소별 용량산정 방식
      5. 용량산정 사례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목적
      2. 분석의 틀
      3. 고려사항
     제2절 편익 추정
      1. 편익의 식별 및 분류
      2. 편익 항목선정
      3. 편익의 측정 방법
     제3절 비용추정
      1. 개요
      2. 비용 요소의 분석
      3.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방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평가 방법
      2.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3.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분석기법
      3. 비용과 수입의 추정
      4. 재무적 할인율 산정
      5.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5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의의
      2. 분석의 틀
     제2절 분석의 기준 및 내용
      1.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2. 관련정보화 사업과의 연계효과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4.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5.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6. 조직혁신효과
      7.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8. 사업의 특수항목 평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concluding)
      8.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 시범조사 결과
    부록 2. PulseNet 구축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3. 비용추정 양식
    부록 4.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부록 5. 산업연관효과분석
  • 목차
    서 론 : 지침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제Ⅱ장 정부의 문화·과학시설에 대한 보조의 근거

     제1절 개관
     제2절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논거
      1. 외부 효과
      2.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호(Acquired taste)
      3. 문화예술 산업의 특성
      4. 문화소비의 계층간 형평성 제고
      5.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에 대한 반대론
     제3절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의 필요성

    제Ⅲ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

     제1절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1. 여행비용 접근법의 배경
      2. 여행비용 접근법의 장단점
      3.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절차
      4. 추정절차
      5. 연구사례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특징
      2. 장점 및 단점
      3. CVM 적용 절차
      4. 연구사례 1
      5. 연구사례 2
     제3절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1. 컨조인트 분석법의 배경
      2. 컨조인트 분석법의 장단점
      3. 실증연구 절차와 방법론적 기준들
      4. 조건부 선택법의 추정모형
      5. 조건부 순위결정법의 추정모형
      6. 조건부 등급결정법의 추정모형
      7. 조건부 선택법을 적용한 연구사례

    제Ⅳ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사례

     제1절 이태리 Napoli Musei Aperti 지역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2절 나폴리의 로마제국유적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3절 이태리의 카포디몬테 공원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4절 스페인의 국립조각박물관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5절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극장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6절 이태리의 두 예술 박물관의 비교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7절 일본 시즈오카음악관 AOI의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8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

    제Ⅴ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제1절 박물관 시설의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2절 과학관 시설의 공익적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2. 선택대안집합의 구성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과학관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보건·의료부문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보건·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개괄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1. 의료수요 평가
      2. 의료시설의 성격
      3. 사업주체와 재원조달방안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병상수요 추정
     제2절 편익추정
      1. 편익의 유형
      2. 병원건립으로 인한 일반적 편익 항목
     제3절 기술적 검토
      1. 계획의 적합성
      2. 입지의 적합성
      3. 토지이용계획안 분석
      4.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배분
      5. 종합평가
     제4절 비용추정
      1. 비용의 유형
      2. 병원건립에 따른 일반적 비용항목
     제5절 비용편익분석 사례
      1. 고령인구 재가서비스 관련 비용편익분석
      2. 예방접종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6절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1.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2. 암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3. 고혈압 관리의 비용효과분석

    제Ⅳ장 병상자원현황과 지역별 병상자원 공급현황
     제1절 병상자원 현황
      1. 적정 병상공급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2. 병상자원공급 정책의 경향
      3. 병상자원 공급 추이
     제2절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 현황 검토
      1. 선진국의 병상자원 현황 및 변화 추이
      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량의 특성
     제3절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 현황
      1. 지역별 병상공급추이
      2. 지역간 의료서비스 이용 인구 이동상황

    제Ⅴ장 병상자원 공급에 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1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대두의 배경
     제2절 공공의료확충 방안
      1.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목표
      2. 공공의료 확충 세부 방안
      3. 지역거점병원 개념과 기능의 검토 방향
      4. 지역거점병원의 기대되는 효과

    참고문헌

    부록 1.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6년
    부록 2.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9년
    부록 3.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6년
    부록 4.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9년
  •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6. 잔존가치의 처리
      7.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기본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2. 기준
      3. 제약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2. 일반적 고려사항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2. 잠재가격의 개념
      3.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4.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5.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2. 교역가격 접근법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소결 :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ⅩⅠ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2. 민감도 분석
      3. 시나리오 설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1. 전환값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3. 몬테 칼로 분석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6. 의사결정 나무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제Ⅹ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1. 지역기술계수 추정
      2. 지역교역계수 추정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2. AHP 평가자의 확대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1. 계층구조의 설정
      2. 복수 대안의 평가
      3. 평점 기준 설정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5. AHP 민감도 분석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개 요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가. 이수부문
      나. 치수부문
      다. 하천환경부문

     제4절 대안의 선정

      가. 대안수립의 일반원리
      나. 대안수립의 절차
      다. 대안수립의 비교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6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3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의 추정

      가. 용수수급 추정 개요
      나. 기존의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다. 용수수요 추정
      라. 용수공급 추정
      마. 용수수급 전망
      바.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4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공사비
      나. 보상비
      다.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라. 정비사업비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5장 경제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KDI MRIO의 개요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추정절차
      마. 유발계수 추정결과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사례분석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및 환경비용 추정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다. 환경비용의 추정

     제7절 광역배분계획의 적절성

     제8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u-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표준지침의 향후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최소 재정지원 비율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마. 측정(Measurement)
      사.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가. 기본원칙
      나. 기준
      다. 제약

     제3절 비용ㆍ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별 분류
      나. 일반적 고려사항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ㆍ편익의 측정

      가. 가치와 시장가격
      나. 잠재가격의 개념
      다.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라.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마.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분석

      가. 공평성에 대한 고려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가.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나. 교역가격 접근법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VIII장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제1절 노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가. 노동의 한계생산을 이용한 접근
      나. 노동의 공급가격을 이용한 접근

     제2절 여러 가지 경우의 노동의 기회비용

      가. 노동숙련도의 차이
      나. 임시직과 정규직의 차이
      다. 보호장벽의 유무

     제3절 소결

    제Ⅸ장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제1절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가. 교역재의 시장가격
      나. 교역재의 시장가격과 경제적 가치

     제2절 잠재환율

      가. 수입관세와 잠재환율
      나. 수출보조금과 잠재환율
      다. 일반적인 경우의 잠재환율
      라. 여러 교역재가 존재할 경우의 잠재환율
      마. 잠재환율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Ⅹ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나. 재무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의 필요성
      나. 경제성 및 재무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평가모형

     제3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가. 기본전제
      나. 분석기법 : 현금흐름할인법 및 기타
      다. 추가적 쟁점

     제4절 적정 수익률(할인율)의 시산

      가. 투자수익률의 개념
      나. 부채자본비용
      다. 자기자본비용
      라. 물가상승률
      마. 건설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추정
      바.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사. 적정 수익률의 선택
      아.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제XI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민감도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나. 민감도 분석
      다. 시나리오 설정
      라. 기타 분석방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가. 전환값
      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다. 몬테 칼로 분석
      라.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마.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바. 의사결정 나무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XII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 추정
      나. 지역교역계수 추정
      다.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가.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XIII장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AHP

     제2절 AHP의 개요

      가. AHP 기법의 개요
      나. 이론적 배경
      다. AHP 분석과정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V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제XV장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적용

     제1절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투자사업의 현재가치
      나. 위험과 할인율
      다. 위험의 추정
      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제2절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단위로 추정한 현재가치와 자본의 잠재가격
      나.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제3절 소결

    제XVI장 보론 :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사회적 할인율 변경 검토

     제1절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이론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어려움

     제3절 결론

    제XVII장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과 최소 B/C 비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개념
      나. Ballard and Fullerton의 연구
      다. Browning, Gronberg, and Liu의 연구

     제3절 MCF의 추정치

     제4절 결론

    제XVIII장 GRP 장기 전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방법론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4절 GRP 장기전망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5절 맺음말

    제XIX장 인구의 전망

    제XX장 인구 및 GDP 전망치 연장

     제1절 인구 전망

     제2절 GDP 전망

      가. 노동생산성의 추세를 이용한 방법
      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제XXI장 교통부문사업의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제4절 맺음말

    제XXII장 기타 파라미터의 추정

     제1절 GDP 성장률

     제2절 물가 상승률

    참고문헌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전통적인 교통수요 추정 과정
      나. 교통죤 체계 구축
      다. 기준년도 교통망 및 O-D 구축
      라.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및 교통망 체계 구축
      마. 장래 교통수요 추정
      바.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교통수요 추정
      사.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가치 산정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
      나. 유지관리비
      다.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송도~시화 광역도로 건설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 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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