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마당

HOME > 정보마당 > 지침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7 건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 지침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의 산정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
      다. 차량구입비 및 철도차량운행비의 산정
      라.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릿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만수요 추정

      가. 항만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항만수요 추정사례
      다.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라. 항만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나. 편익항목
      다. 편익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비용의 유형
      나. 비용항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주요 지표
      나. 분석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성 분석 수입항목
      라. 재무성 분석 비용항목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의 의의
      나.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 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공항투자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공항부문 투자사업의 개요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2절 공항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공수요의 추정

      가. 항공수요의 추정항목
      나. 항공수요 추정
      다. 우리나라 항공수요 추정사례
      라. 외국의 항공수요 추정사례

     제2절 편익의 산정

      가. 편익의 산정 과정
      나.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다. 측정가능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
      라. 편익의 측정 및 화폐가치 환산

     제3절 비용의 산정

      가.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나. 생애주기 비용모형(Life Cycle Cost Model)과 비용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성 평가 지표
      나. 평가기간 및 할인율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주공항 확장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내용 및 범위
      다.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라. 대안의 선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1절 다목적댐 사업의 추진체계 검토
     
     제2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기술적 분석

     제1절 유역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계획

      가.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나. 용수수요 추정 및 전망
      다.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 위치·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생공용수편익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레크리에이션 편익
      사.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비용항목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Ⅶ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기본 방향

      가. 지속적인 장래 연구를 전제로 한 정산 및 자료 수정방법의 방향 제시
      나. 전국 교통망 코딩 방법 및 속성 입력의 표준화 제시
      다. 2002년도 예비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기초자료의 구축

    Ⅱ. 전국 교통망의 기초 자료와 O-D의 기초자료

     1. 교통죤 구성체계

      가. 246개 교통죤 체계의 구축
      나. 개별 교통죤과 행정구역
      다. 1998년 각 교통죤별 인구

     2. 전국 교통망 자료 : 도로망과 철도망

      가. 도로망
      나. 철도망
      다. 도로망의 링크분류 고유번호(Link Type)

     3. 표본 O-D 자료

      가. 조사내용 및 방법
      나. 전수화 기준
      다. 전수화 방법

    Ⅲ. 교통망, 전수화 O-D 자료 및 노선배정모형의 검증과 수정

     1. 교통망, O-D 통행량 및 통행배정모형의 정산과 수정 원칙

      가. 교통죤 중심과 죤중심 연결링크의 위치와 속성
      나. 통행배정(traffic assignment)에 대한 가정
      다. 죤내부통행(intra-zonal trip)에 의한 국도 및 지방도의 체증 반영
      라. 국도 및 지방도의 링크저항함수에 대한 가정
      마. 링크 관측교통량과 통행배정 분석결과와의 비교 검증
      바. 철도망, 철도 O-D 통행량과 철도노선배정 기법
      사. 교통죤 경계선(cordon line) 표본조사자료와 고속도로 TCS 자료를 기초로 한 O-D 전수화

     2.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 비교 분석

      가. 모형추정 교통량의 오차비율
      나. 모형추정 교통량의 오차 값

    Ⅳ. 연도별 교통망 및 전국 O-D 통행량 자료 구축

     1. 연도별 교통망 구축

     2. 연도별·교통수단별 O-D의 구축

    Ⅴ. 교통사업에 의한 직접 영향지역의 죤 세분화 방법과 세분화 O-D 구축 방법

    【부록1】제공되는 O-D 및 Network CD-ROM 설명서
    【부록2】수단별 O-D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교통수단선택모형의 정산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와 AHP 기법의 개요

     제1절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필요성

     제2절 AHP 기법의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합성

    제Ⅲ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

     제1절 2000년 AHP 적용시 주요결과와 개선방향

     제2절 2001년 AHP 분석의 개요 및 적용절차

    제Ⅳ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가중치 분석

     제3절 의사결정집단간 응답특성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AHP 모형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구체화

     제2절 사전적 가중치 부여 가능성 검토

     제3절 B/C 비율의 표준점수화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제5절 평가 목표에 따른 AHP 구조의 다양화

    제Ⅵ장 다기준분석의 종류와 AHP 기법의 원리

     제1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제2절 AHP 기법의 원리

     제3절 종합 비일관성비율(CR)의 산정 및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의 종합

     제4절 AHP 기법의 평가

    제Ⅶ장 ANP 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 기법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제Ⅷ장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제2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제Ⅸ장 종합 및 보완과제

     제1절 종합

     제2절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AHP 응답설문지(서울철도차량정비창 이전 예)

    부록 2. AHP 구조설문지

    부록 3.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부록 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특수 평가항목 예시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본 보고서의 성격

     제2절 상상력과 객관성, 그리고 엄밀한 근거

     제3절 연구의 참고 사례

      가. 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나. 태권도공원 및 칠성산 호국태권도 수련원 조성사업
      다. UN기념공원 조성사업
      라.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마. 우주센터 개발사업

    제Ⅱ장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와 포괄범위

     제1절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기술적 분석
      마.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본계획의 검토

      가. 문제의 제기
      나. 기본계획의 포괄범위
      다.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지역현황 자료 및 사례 분석

      가. 자연적 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사례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과 재무성

     제2절 경제성 분석 절차

     제3절 경제성 분석의 기본 틀

      가. 수익성 지표
      나. 분석 대상기간
      다. 할인율
      라. 물가 상승률

     제4절 편익의 추정

      가. 편익 항목의 식별
      나. 수요의 추정
      다. 객단가 추정
      라. 편익의 추정

     제5절 비용의 추정

      가. 초기투자비
      나. 경상운영비
      다. 법인세

     제6절 비용편익 분석

     제7절 민감도 분석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실제 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실제 사례

     제3절 문화적 측면에서의 균형개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4절 국고지원의 적합성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5절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및 국고지원의 규모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6절 환경·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7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8절 외교적 문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Ⅵ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다.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라.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Ⅱ. 다기준분석과 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1. 다기준분석의 개요
      
      2. 평점모형(Scoring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3. 목표달성평가법(GAM: Goal Achievement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4. 다속성효용함수법(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5. Outranking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6. 종합 평가

     제3절 AHP기법

      1. AHP기법의 개요
     
      2. 이론적 배경

       1) AHP의 원리
       2) AHP의 전제조건

      3. AHP 분석과정

       1) 분석과정 개요
       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3) 계층구조의 설정(structuring)
       4) 가중치 산정(weighting)
       5)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6) 우선순위 도출(prioritization)
       7) AHP의 반복과정(feedback)

     제4절 AHP기법의 평가

      1. AHP의 장점

      2. AHP에 대한 비판

      3. AHP비판에 대한 반론


    Ⅲ. 16개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사례

     제1절 분석의 의의

     제2절 분석 절차

      1. 조사대상의 선정
      
      2. 브레인스토밍 과정

      3. 평가항목의 선정

      4. 평가설문지 작성 및 자료의 수집

      5. 자료의 분석

     제3절 분석과정의 평가


    Ⅳ. 16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제1절 내부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의 사업긍정도 분석

      1. 필요성
      
      2. 분석방법

     제2절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가중치분석

      1. 필요성

      2. 분석방법

     제3절 사업간 내부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의 응답객관성

      1. 필요성

      2. 분석방법

       1) 분석자료의 수집
       2) 분석결과

     제4절 객관적 지표에 대한 표준점수

      1. 표준점수 적용의 필요성

      2. 표준점수의 개념 및 적용방법

       1) 자료의 가공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의 비교

     제5절 정책적 함의제1절 ANP기법

       1.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점

       2. 연산절차상의 차이점

       3. ANP기법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성


    Ⅴ. ANP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기법

      1.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점

      2. 연산절차상의 차이점

      3. ANP기법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성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1. 의사결정 목표의 공유

      2. 유사 사업간의 비교·평가회의


    Ⅵ.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1. 지역균형개발의 의미

      2. 지역격차의 변화과정

      3. 지역격차해소의 당위성

     제2절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1. 지표선정

      2. 지표간 가중치 산정

       1) 가중치 산정 방법의 선택
       2) 가중치 산정의 절차

      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1) 8개 지표의 표준화

       2) 낙후도순위의 산정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분석

      1. 지표별 분석

       1) 인구증가율
       2) 노령화 지수
       3) 재정자립도
       4) 제조업종사자비율
       5) 승용차등록대수
       6) 도로율
       7) 의사수
       8) 도시적 토지이용률

      2. 시·도별 낙후도 평가
      
      3. 과거 산정결과와 비교평가

       1) 선행연구와의 비교
       2) 현실적합성

      4.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1) 지역별 지표수준
       2) 시·군별 지표순위

     제5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1. 종합평가에 반영 방안

      2. 타당성조사에 지역낙후도 반영사례(독일의 FTIP)


    Ⅷ. 종합 및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증명
    부록 2: AHP를 이용한 예비타당성조사 다기준분석 구조(structure) 작성을위한 설문
    부록 3: AHP평가를 위한 설문: 호남선 전철화 사업의 예
    부록 4: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 목차
    제Ⅰ장 문제의 제기


    제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분석의 추이 및 문제점

     제1절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추이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발달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현황

     제2절 기존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문제점


    제Ⅲ장 MRIO 모형 구축을 위한 방법론 검토

     제1절 모형의 구조

      가. MRIO 구조
      나. 지역투입계수의 추정과정

     제2절 모형의 추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의 추정방법
      나. 지역교역계수의 추정방법


    제Ⅳ장 KDI MRIO 모형의 구조 및 특성

     제1절 KDI MRIO의 개요

      가. 모형 구조
      나. KDI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다. KDI MRIO의 구축과정

     제2절 지역기술계수 추정

     제3절 지역교역계수 추정

      가.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나. 추정된 교역계수의 검정

     제4절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추정

      가. 부가가치
      나. 최종수요

     제5절 KDI MRIO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Ⅴ장 KDI MRIO 모형의 세부 구축방법

     제1절 작성 개요

      가. 기본구조
      나. 작성원칙

     제2절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가. 농림어업
      나. 광업 및 제조업
      다. 전력·가스·수도
      라. 건설
      마. 도·소매 음식숙박업
      바. 운수 및 보관
      사. 통신
      아. 금융 및 보험
      자. 기타 서비스업 총괄

     제3절 중간투입 부문

      가. 부문통합
      나. 지역기술계수 추계
      다. 중간수요부문 조정

     제4절 부가가치 부문

      가. 추계방법
      나. 부문별 추계방법

     제5절 최종수요 부문

      가. 민간소비 지출
      나. 정부소비 지출
      다. 고정자본형성
      라. 재고증가
      마. 수출입

     제6절 지역간 거래

      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나. 서비스업


    제Ⅵ장 KDI MRIO 모형의 추정 및 결과

     제1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가. 유발계수 이론
      나. 유발계수의 해석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의 결과

      가. 생산 유발효과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다. 임금 유발효과
      라. 고용 유발효과


    제Ⅶ장 KDI MRIO 모형의 활용

     제1절 공공투자사업 파급효과 분석에의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KDI MRIO 분석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사례 :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제2절 기타의 지역경제 분석에의 응용

     제3절 정부차원의 MRIO 구축작업에 활용 : 일본사례

      가.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연혁
      나.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현황
      다.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과정


    제Ⅷ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및 KDI MRIO 분석의 한계

     제2절 추가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 전국 IO와 GRDP 코드매칭
    <부록 B> 지역별 산업구조
    <부록 C> 산업별 총생산 및 총수요
    <부록 D> 산업별 생산 임금 유발효과(예: 도로건설)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공항 건설 및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가. 공항 시스템 및 공항부문 투자사업의 개요
      나. 공항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공항부문사업 표준지침의 목적과 활용

      가. 본 표준지침의 목적과 활용
      나. 본 표준지침의 한계
      다. 표준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공수요의 예측

      가. 항공수요의 예측과정
      나. 연간 수요예측 방법론
      다. 우리나라 항공수요 예측사례
      라. 외국의 항공수요 예측사례

     제2절 편익의 산정

      가. 개요
      나. 편익의 산정 과정
      다.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라. 측정가능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
      마. 공항투자사업 유형별 편익항목
      바. 편익의 측정 및 화폐단위 환산

     제3절 비용의 산정

      가.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나. 생애주기 비용모형(Life Cycle Cost Model)과 비용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성 평가 지표
      나. 평가기간 및 할인율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 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주공항 확장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