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7 건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만수요 추정
가. 항만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항만수요 추정의 일본사례
다.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라. 항만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나. 편익항목
다. 편익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비용의 유형
나. 비용항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주요 지표
나. 분석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성 분석 수입항목
라. 재무성 분석 비용항목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의 의의
나.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 지침
다. 향후 연구과제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 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의 산정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
다. 차량구입비 및 철도차량운행비의 산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분석 결과의 정리
라. 향후과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 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 록 O-D 및 Network 자료 정리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추정
가.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사업 관련 교통수요추정지침의 외국 사례
다. 교통수요추정 지침
라. 향후 연구과제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가치 산정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 산출 방법
바. 향후 연구과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
나. 유지관리비
다. 향후 연구과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향후 연구과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분석 결과의 정리
라. 향후 연구과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 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송도-시화 광역도로 건설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 록 O-D 및 Network 자료 정리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 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가. 기본원칙
나. 기준
다. 제약
제3절 비용ㆍ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별 분류
나. 일반적 고려사항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ㆍ편익의 측정
가. 가치와 시장가격
나. 잠재가격의 개념
다.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라.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마.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분석
가. 공평성에 대한 고려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가.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나. 교역가격 접근법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VIII장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제1절 노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가. 노동의 한계생산을 이용한 접근
나. 노동의 공급가격을 이용한 접근
제2절 여러 가지 경우의 노동의 기회비용
가. 노동숙련도의 차이
나. 임시직과 정규직의 차이
다. 보호장벽의 유무
제3절 소결
제Ⅸ장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제1절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가. 교역재의 시장가격
나. 교역재의 시장가격과 경제적 가치
제2절 잠재환율
가. 수입관세와 잠재환율
나. 수출보조금과 잠재환율
다. 일반적인 경우의 잠재환율
라. 여러 교역재가 존재할 경우의 잠재환율
마. 잠재환율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Ⅹ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나. 재무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의 필요성
나. 경제성 및 재무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평가모형
제3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가. 기본전제
나. 분석기법 : 현금흐름할인법 및 기타
다. 추가적 쟁점
제4절 적정 수익률(할인율)의 시산
가. 투자수익률의 개념
나. 부채자본비용
다. 자기자본비용
라. 물가상승률
마. 건설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추정
바.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사. 적정 수익률의 선택
아.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제XI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민감도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나. 민감도 분석
다. 시나리오 설정
라. 기타 분석방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가. 전환값
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다. 몬테 칼로 분석
라.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마.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바. 의사결정 나무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XII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 추정
나. 지역교역계수 추정
다.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가.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XIII장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AHP
제2절 AHP의 개요
가. AHP 기법의 개요
나. 이론적 배경
다. AHP 분석과정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V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1)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과 현재가치 계산식
(2) 투자의 잠재가격에 대한 논의
(3) 시간선호율에 관한 논의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참고> 가치척도의 선택과 할인율 개념
제XV장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적용
제1절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투자사업의 현재가치
나. 위험과 할인율
다. 위험의 추정
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제2절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단위로 추정한 현재가치와 자본의 잠재가격
나.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제3절 소결
제XVI장 GRP 장기 전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방법론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4절 GRP 장기전망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5절 맺음말
제XVII장 인구의 전망
제XVIII장 교통부문사업의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제4절 맺음말
제XIX장 기타 파라미터의 추정
제1절 GDP 성장률
제2절 물가 상승률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내용 및 범위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1절 다목적댐 사업의 추진체계 검토
제2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1절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술적 분석
가. 유역개황
나. 현지조사
다. 수문분석
라. 용수수급계획
마. 홍수조절계획
바. 수력발전계획
사. 댐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아.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3절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분석 지표
나. 편익산정
다. 비용추정
라.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제4절 환경성 검토
가. 댐 건설로 인한 환경 생태 사회적 영향
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다. 환경성검토 제도
라.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성 검토
제5절 정책적 분석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다.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라. 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6절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부 록 170개 기초자치단체별 낙후도 지표 평가결과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지침의 외국 사례 (TAM : 영국)
다. 교통수요 추정 지침
라. 교통수요 추정 지침 요약 및 향후 연구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 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도로부문
나. 철도부문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관련 주요 지표
다. 분석기법
라. 수입 추정
마. 지출비용 추정
바. 향후 연구의 필요성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의 개요
다. 예비 조사의 MRIO 모형 개요
라. 분석결과의 해석 : 진도대교 건설사업 사례
마. MRIO 모형의 제약 및 유용성
바. 추가적 연구과제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향후의 과제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환경성 검토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5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1절 다중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다중기준분석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가.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나.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다. 다중기준분석 표준지침의 마련
부록 A. 자료 정리
부록 B. 기존 타당성조사의 평가
부록 C. 교통개발연구원의 O/D 자료 분석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수익성분석표
라. 손익계산서
마. 현금흐름표
바.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할인율 등 처리
사. 향후과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의 개요
다. 예비 조사의 MRIO 모형 개요
라. 분석결과의 해석 : 진도대교 건설사업 사례
마. MRIO 모형의 제약 및 유용성
바. 추가적 연구과제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향후의 과제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환경성 검토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5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1절 다중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다중기준분석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가.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나.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다. 다중기준분석 표준지침의 마련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I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제XIII장 GRP 장기 전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방법론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4절 GRP 장기전망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5절 맺음말
제XIV장 인구의 전망
제XV장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제4절 맺음말
제XVI장 기타 파라미터의 추정
제1절 GDP 성장률
제2절 물가 상승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