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3. 총사업비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수요추정 관련
2. 비용 추정 관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 적절성 검토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토공계획 검토
5. 배수 시설 및 통로암거 계획 검토
6. 구조물공계획 검토
7. 터널계획 검토
8. 포장계획 검토
9. 부대시설계획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
2.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3. 공사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예비비 산정
7. 총사업비 추정 결과
8.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계획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제6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3. 총사업비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4. 연륙 연도교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규모 및 노선선정의 적정성
2. 수요 추정 관련
3. 비용 추정 관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공사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시설부대경비 추정
5. 예비비
6.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3.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범위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
제6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재조사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주요 사회경제지표
2. 교통관련 지표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쟁점
1. 비용추정 및 기술적 검토상의 쟁점
2. 교통수요 추정상의 쟁점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제2절 타당성재조사 비용추정
1. 타당성재조사 비용추정의 산정방향
2.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일반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
2.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교통존 현황
2.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본자료 수정
1. 기준연도 O/D 및 Network 수정
2. 장래연도 O/D 및 Network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및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
2. 모형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ㆍ분석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기본자료 설정
제2절 분석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O/D 구축
2. 장래 O/D의 수정
3.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4. 장래 Network의 수정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방법 및 정산 결과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사업노선을 이용하는 통행의 지역별 분포
3. 주변도로 통행패턴 변화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 항목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1.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AHP 설물지 양식: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추진 경위
제2절 사업의 개요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의 기존연구결과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2.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3.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지표 분석
제2절 교통관련 현황분석
1. 도로시설 현황
2. 교통량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교통 수요 부문
2. 비용 부문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2.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 방안 적용 검토
3. 선형계획 검토
4. 교차로계획 검토
5. 토공계획 검토
6. 비탈면계획 검토
7. 배수 시설 및 통로 암거계획 검토
8. 구조물공 계획 검토
9. 포장계획 검토
10.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 실시설계노선의 적정성 검토
2. 시점부 접속 방안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2. 실시설계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비용대안 설정
3. 공사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총사업비 산정결과 및 기존 계획과의 비교
7.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교통수요 분석의 전제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부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제5절 네트워크 정산
1. 네트워크 정산방법
2. 네트워크 정산결과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영향권 내 교통패턴 분석
2. 분석안의 설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도로 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비용추정의 쟁점
2. 수요 추정의 쟁점
제4절 대안 설정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노선 계획
2. 설계기준
3. 선형계획
4. 토공계획
5. 교량계획
6. 기타 구조물(생태통로) 검토
7. 교차로 계획
8. 포장 계획
9. 기타(안전공, 부대공 등)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시설부대경비
3. 용지보상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6.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 국도45호선(하남~화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2008, KDI)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범위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1. 기본방향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환경성 검토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문화·관광·교통 인프라 분석
4. 건립예정지 현황 분석(남항매립지)
제2절 호남권 생물자원 현황 분석
1. 생물자원 분석
2. 생물산업 현황
제3절 유사시설 분석
1. 국내 유사시설
2. 국외 유사시설
3. 유사시설과의 비교 분석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환경관련 계획
2. 중앙정부 관련 계획
3. 지역관련 계획
4. 관련 법규
제5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사항
2. 편익 산정 관련 쟁점사항
3.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산정 관련 쟁점사항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2.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 계획
2. 사업계획 현황분석
3. 규모의 적정성 검토
4. 용도별 면적 계획안 검토
5.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 배분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범위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산정
2. 시설부대경비 산정
3. 운영설비비 산정
4. 예비비 산정
5. 총사업비 종합
제3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 추정방식
2. 인건비
3. 인건비성 경비
4. 기타비용2
5. 운영비 종합
제4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1. 용지보상비 산정
제5절 비용 추정 종합
1. 비용 추정 결과
2. 연차별 투입 계획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 편익의 산정
2. 편익 산정 방법론
3. 국내 사례
제2절 편익 추정
1. 방법론의 선정
2. 실증연구절차
3. 추정모형
4. 실증분석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 개요
1. 사업의 추진 경위
2. 사업의 추진 근거
3. 사업의 주요내용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주요 사회경제지표
2. 주요 교통관련 지표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의 의의
2. 상위계획 검토
3. 지역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타당성재조사의 범위
2.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의 반영
3. 사업계획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4. 수요 추정 상의 쟁점
5. 편익 산정의 쟁점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실시설계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공사비 추정
2. 용지보상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추정
4. 총사업비 추정 결과
5.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 계획
1. 연차별 투입액 산정
2. 연차별 투자 계획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1. 개요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교통존 현황
제3절 분석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제4절 기본자료 수정
1. 기준연도 O/D 및 Network 수정
2. 장래연도 O/D 및 Network 수정
제5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분석대안의 설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