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선행사업 분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경제성 분석용 비용 추정

제Ⅳ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 추정 방식 및 활용자료
　제3절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3절 정책 효과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제3절 사업 개요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형사사법업무 현황
　제2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현황
　제3절 유사사례 검토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추정
　제4절 기타 비용
　제5절 기준안(사업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6절 비용 추정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국민 수사기관 출석(방문) 감소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편익(A)
　제3절 행정비용 절감 편익(B)
　제4절 행정업무 처리시간 절감 편익(C)
　제5절 편익 추정결과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체계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3절 정책효과
　제4절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의 위험성)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사업계획 변경 공문
부록 2. AHP 설문지
부록 3. 분과위원 총평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3절 유사시설 현황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개요
　제2절 인구 추정
　제3절 용수수요량 산정

제Ⅳ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고도정수처리 공정검토
　제2절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제3절 시설물 배치의 적절성 검토

제Ⅴ장 비용추정
　제1절 사업계획안 사업비
　제2절 비용 추정 개요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A]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재난관리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부 록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4절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유지관리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기본 자료 및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3절 정책 효과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3절 유사시설 현황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개요
　제2절 인구 추정
　제3절 용수수요량 산정

제Ⅳ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고도정수처리 공정검토
　제2절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제3절 시설물 배치의 적절성 검토

제Ⅴ장 비용추정
　제1절 사업계획안 사업비
　제2절 비용 추정 개요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부록 A] 사업계획 변경 통보 공문(2020.4.9.)
[부록 B]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 1절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 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근거
　제 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 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 1절 지방재정 현황
　제 2절 지방재정 정보화 현황
　제 3절 상위 및 관련계획
　제 4절 쟁점사항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 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 2절 업무 요구 부합성
　제 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 4절 구현 및 운영계획 적정성
　제 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 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 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 3절 HW 및 SW 구입 비용의 추정
　제 4절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비용 추정
　제 5절 기타비용
　제 6절 기준안(사업 미시행안) 등의 비용 추정
　제 7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 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 2절 사업계획서의 편익검토
　제 3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스템 편익분석
　제 4절 편익 추정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 1절 경제성 분석 방법
　제 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 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 1절 개요
　제 2절 사업추진 여건
　제 3절 정책효과
　제 4절 특수평가
　제 5절 정책성 종합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 1절 AHP 분석의 개요
　제 2절 AHP 설문을 활용한 종합판단
　제 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 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제3절 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제2절 시설면적의 적정성 검토

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국내 전시컨벤션산업의 현황
　제4절 국제 전시컨벤션산업의 현황
　제5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
　제2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국내 전시장에 대한 장기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조사방법론 및 분석의 전제
　제2절 편익의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유사사례 검토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추정
　제4절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제5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비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범위 및 방법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4절 고용효과 분석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