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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저자최경수
  • 부문예비타당성조사: 철도
  • 면수406 page
  • 발행2004.12
목차
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개요
 제1절 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배경
  3.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사업의 수행과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경제·사회적 지표 분석
  1. 지리적 특성
  2. 토지이용현황
  3. 인구현황
  4. 학생수 현황
  5.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6. 경제 및 산업구조
 제2절 광주광역시 교통현황 분석 및 계획
  1. 교통 현황
  2. 통행 특성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국가 및 전라남도 관련계획
  2. 광주광역시 관련계획
  3. 교통관련 계획
 제4절 분석의 주요 쟁점
  1. 노선설계
  2. 경제성 분석
  3. 재무성 분석
  4. 재원조달 계획 분석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노선대안의 선정
  1. 노선대안의 선정기준
  2. 지자체 기본계획 노선 분석
  3. 대안별 노선 검토
  4. 건설계획 검토
 제2절 시스템 대안의 선정
  1. 적용가능 시스템의 특성 비교
  2. 적용가능 시스템의 선정
  3. 기술적 검토
 제3절 교통수요 분석
  1. 수요예측의 가정 및 자료
  2. 대안 및 영향권의 설정
  3. 수요 추정과정
  4. 수요 추정결과
 제4절 사업비 추정
  1. 건설비용 추정
  2. 운영계획
  3. 운영비용 산출
  4. 잔존가치 산정
 제5절 경제성 분석
  1. 항목별 편익추정
  2.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3.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4.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5. 환경비용 절감 편익
  6. 운영자 수입
  7. 편익 추정결과
  8. 경제성 분석결과
  9. 민감도 분석

제Ⅳ장 재무성 분석
 제1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지침
 제2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3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4절 분석기법
 제5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비용 및 수입 추정의 일반원칙
 제6절 분석의 전제
 제7절 수입추정
  1. 수입 항목 및 추정방법
  2. 수입 추정 결과
 제8절 비용추정
  1. 투자비
  2. 감가상각비
  3. 법인세
  4. 지급이자
  5. 수익성 분석을 위한 재무적 할인율
 제9절 기본가정 및 재무성 분석결과
  1. 기본가정
  2. 재무성 분석결과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모형(KDI MRIO)의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2절 사업대상 지역의 낙후도 평가
  1. 지역낙후도 평가의 필요성
  2. 지역낙후지표의 활용 및 평가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1.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 및 운영 현황
  2. 재원분담 주체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3. 소결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평가

제Ⅵ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2. AHP의 분석 단계
  3. AHP를 활용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A. 재무성 분석표
부록 B.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부록 C.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부록 D.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
부록 E.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개요
 제1절 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배경
  3.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사업의 수행과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경제·사회적 지표 분석
  1. 지리적 특성
  2. 토지이용현황
  3. 인구현황
  4. 학생수 현황
  5.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6. 경제 및 산업구조
 제2절 광주광역시 교통현황 분석 및 계획
  1. 교통 현황
  2. 통행 특성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국가 및 전라남도 관련계획
  2. 광주광역시 관련계획
  3. 교통관련 계획
 제4절 분석의 주요 쟁점
  1. 노선설계
  2. 경제성 분석
  3. 재무성 분석
  4. 재원조달 계획 분석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노선대안의 선정
  1. 노선대안의 선정기준
  2. 지자체 기본계획 노선 분석
  3. 대안별 노선 검토
  4. 건설계획 검토
 제2절 시스템 대안의 선정
  1. 적용가능 시스템의 특성 비교
  2. 적용가능 시스템의 선정
  3. 기술적 검토
 제3절 교통수요 분석
  1. 수요예측의 가정 및 자료
  2. 대안 및 영향권의 설정
  3. 수요 추정과정
  4. 수요 추정결과
 제4절 사업비 추정
  1. 건설비용 추정
  2. 운영계획
  3. 운영비용 산출
  4. 잔존가치 산정
 제5절 경제성 분석
  1. 항목별 편익추정
  2.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3.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4.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5. 환경비용 절감 편익
  6. 운영자 수입
  7. 편익 추정결과
  8. 경제성 분석결과
  9. 민감도 분석

제Ⅳ장 재무성 분석
 제1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지침
 제2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3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4절 분석기법
 제5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비용 및 수입 추정의 일반원칙
 제6절 분석의 전제
 제7절 수입추정
  1. 수입 항목 및 추정방법
  2. 수입 추정 결과
 제8절 비용추정
  1. 투자비
  2. 감가상각비
  3. 법인세
  4. 지급이자
  5. 수익성 분석을 위한 재무적 할인율
 제9절 기본가정 및 재무성 분석결과
  1. 기본가정
  2. 재무성 분석결과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모형(KDI MRIO)의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2절 사업대상 지역의 낙후도 평가
  1. 지역낙후도 평가의 필요성
  2. 지역낙후지표의 활용 및 평가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1.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 및 운영 현황
  2. 재원분담 주체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3. 소결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평가

제Ⅵ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2. AHP의 분석 단계
  3. AHP를 활용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A. 재무성 분석표
부록 B.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부록 C.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부록 D.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
부록 E.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