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 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및 진료권 설정
　제2절 해당 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분석
　제3절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의 추정
　제5절 예방 가능 응급사망자 수 추정

제Ⅳ장 규모 검토
　제1절 규모 검토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및 규모 검토
　제3절 규모 추정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추정
　제4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영역별 편익 추정 방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세부지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현황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댐？하천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댐？하천 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생활용수 수요 추정
　제3절 공업용수 수요 추정
　제4절 기타 용수 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개요
　제2절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4절 수력발전편익
　제5절 환경개선용수편익
　제6절 용수공급 신뢰성 개선 편익
　제7절 기타 편익

제Ⅶ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제4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참고 문헌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정보화부문 연구

　제Ⅰ장 정보화부문 연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제언

제2부 방법론 연구

　제Ⅸ장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정책
　제Ⅹ장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장 비용 추정 관련 연구
　제？장 편익 추정 관련 연구
　제ⅩⅢ장 정책성 분석 관련 연구

참고문헌

제1장 BTL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1. 근거 및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1. 개요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의 원칙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3. 재무모델의 작성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 이익의 공유비율
　2.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3.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제 1 부 연구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 2 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공사비 및 운영비 추정
　제3절 보상비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재무성 평가
　제4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 1 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계획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방법론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추정방법론

제 2 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및 지침 수립을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문화？관광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제1절 비용 추정 사례분석
　제2절 수요 추정 사례 분석
　제3절 편익 추정 사례분석

제Ⅶ장 중력모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중력모형의 개요
　제2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의 쟁점사항
　제3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방법 개선방안

제Ⅸ장 여행비용 평가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여행비용 평가법의 구분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타당성재조사 수행 근거
　제1절 관계법령 및 규칙
　제2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재조사 등 수행 현황
　제1절 연도별？부문별 수행 사업
　제2절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현황

제Ⅲ장 공통 부문
　제1절 타당성재조사 일반 사항
　제2절 타당성재조사 분석
　제3절 공통 주요 사항

제Ⅳ장 도로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제Ⅴ장 철도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제Ⅵ장 건축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지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침 연구의 활용
　제3절 지침 연구의 구성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 비용 추정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 비용 추정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일반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제3절 도시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초자료의 수정
　제4절 수단분담
　제5절 통행배정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 선정
　제2절 항목별 공통 편익 산정
　제3절 항목별 사업특수 편익 산정
　제4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지표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3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서론 연구 개요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 2 부 방법론 연구

　제？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참고문헌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