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
　제1절 영국의 재정？예산 현황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제3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제4절 IPA의 공공투자사업 보증(Assurance)

제Ⅲ장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와 영국 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영국 제도 비교
　제2절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지침 내 편익 항목
　제3절 신규 검토 대상 편익

제Ⅲ장 쾌적성 향상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쾌적성 향상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Ⅳ장 선택가치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소결

제Ⅴ장 수질오염 절감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수질오염 절감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산정 사례

제Ⅲ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산정 개선안 도출

제Ⅳ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적용방안
　제1절 이주비용 절감 편익 적용방안
　제2절 임대료 변동성 헤지 편익 적용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문헌 및 사례 검토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3절 연구 방법

제Ⅲ장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제1절 광역권별 노선버스 운행실태 분석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별 통행특성 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분석결과와 비교

제Ⅳ장 수단별 모빌리티 비교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수단간 통행특성 차이의 인과분석
　제5절 수단분담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가중치

제Ⅴ장 종합결론 및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2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1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1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 재조사 >

제Ⅱ장 2021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1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1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요 약

제I장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 사유 관련 부보 및 손실보상의 범위

제Ⅱ장 불가항력 개론
　제1절 개념의 연원 및 개념 정의에 대한 학설
　제2절 불가항력 법제
　제3절 불가항력과 유사한 법리
　제4절 불가항력 조항

제Ⅲ장 해외 PPP계약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법제
　제1절 PPP 계약 개론
　제2절 World Bank
　제3절 영국
　제4절 호주
　제5절 미국
　제6절 독일
　제7절 프랑스
　제8절 일본

제IV장 해외 PPP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네팔
　제4절 파키스탄
　제5절 인도네시아

제Ⅴ장 불가항력 발생 시 보험의 활용에 관한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보험의 종류, 가입범위 및 내용
　제2절 불가항력 관련 부보가능범위 및 내용, 처리방식과 사례
　제3절 팬더믹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유 및 보험부보 가능 범위

제VI장 시사점 및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1절 우리나라 PPP법제상 불가항력 및 해외법제와의 비교
　제2절 해외법제 및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보험 및 보험계약의 개요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산업단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관련 지침 및 연구

제Ⅲ장 산업단지 단위공사비 검토 및 추정
　제1절 자료 검토
　제2절 중분류 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Ⅳ장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검토
　제1절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제2절 세부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Ⅴ장 적용 및 비교
　제1절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검토
　제2절 실시설계자료와의 비교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현황 조사
　제1절 현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관련 규정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의 현황
　제3절 향후 10년 이내 만료사업

제Ⅲ장 BTL·BTO 시설유형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례
　제1절 BTL
　제2절 BTO

제Ⅳ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제2절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와 자산의 인계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제도개선 및 주무관청 고려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개요
　제1절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정의
　제2절 사회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추이
　제3절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특징

제Ⅲ장 현행 재정사업 평가제도 검토
　제1절 재정효율성 개관
　제2절 재정사업 관리 체계 및 특징
　제3절 사회분야 재정사업 재정관리
　제4절 소결

제Ⅳ장 사회분야 재정사업 관리 해외사례
　제1절 미국 및 영국의 사례
　제2절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Ⅴ장 정책 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평가에 적합한 사업의 특성
　제4절 정책 평가 사례
　제5절 결론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