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2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2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제Ⅱ장 국내 산업단지 변천과 최근 동향
　제1절 산업단지 개요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변천
　제3절 우리나라 제조업 현황(공장등록현황을 중심으로)
　제4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분석
　제5절 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제Ⅲ장 산업단지 신규투자율 및 투자의사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율 분석
　제2절 입주기업 투자결정요인 분석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Ⅳ장 물류단지 등 사업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제1절 물류단지 등 사업의 현황 검토
　제2절 수요 설문조사 및 부가가치 편익추정 방법론
　제3절 물동량 추정 및 네트워크 편익추정 방법론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Ⅴ장 비제조업 등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투입기간 적용 방법론
　제1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현황
　제2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방법론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Ⅵ장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1절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4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연구 고찰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연구 국내외 동향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5절 통행시간 신뢰성 연구의 시사점

제Ⅲ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효과의 추정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Ⅳ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의 산정
　제1절 모의실험 분석
　제2절 편익산정에 대한 추가 논의
　제3절 편익산정 기준 정립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
　제1절 영국의 재정？예산 현황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제3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제4절 IPA의 공공투자사업 보증(Assurance)

제Ⅲ장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와 영국 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영국 제도 비교
　제2절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Ⅱ장 환경가치 관련 해외 비용편익분석 동향
　제1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environmental CBA)
　제2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동향
　제3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관련 부문별 논의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Ⅲ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주요 현황
　제1절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평가 체계
　제2절 사업부문별 환경가치 평가 방법론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개선 방향
　제1절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관련 원단위 업데이트
　제2절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제3절 추가적인 환경가치 평가방안 모색
　제4절 발전사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업데이트

제Ⅴ장 내용의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지침 내 편익 항목
　제3절 신규 검토 대상 편익

제Ⅲ장 쾌적성 향상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쾌적성 향상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Ⅳ장 선택가치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소결

제Ⅴ장 수질오염 절감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수질오염 절감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산정 사례

제Ⅲ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산정 개선안 도출

제Ⅳ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적용방안
　제1절 이주비용 절감 편익 적용방안
　제2절 임대료 변동성 헤지 편익 적용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문헌 및 사례 검토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3절 연구 방법

제Ⅲ장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제1절 광역권별 노선버스 운행실태 분석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별 통행특성 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분석결과와 비교

제Ⅳ장 수단별 모빌리티 비교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수단간 통행특성 차이의 인과분석
　제5절 수단분담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가중치

제Ⅴ장 종합결론 및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2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