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2025. 7. 28.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4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회의 주관 및 세미나(온라인)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제Ⅰ장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례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2.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3.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실시협약 등의 법적 성격 및 효력
　5.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6. 민간투자사업의 정보공개
　7. 기타 질의 회신

제Ⅱ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제1절.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질의 회신
　1. 대상사업지정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회신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3. 실시협약 체결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4.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5. 운영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제2절. 기타 쟁점별 주요 질의 회신
　1.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4.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5. 민간투자사업 시행 관련 세무
　6. 기타 질의 회신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2절 국내·외 적용 사례

제Ⅲ장 분석방법론 정립 및 모형 추정
　제1절 교통빅데이터 특성 분석
　제2절 도시 및 광역철도 대기시간 파라미터 검증
　제3절 대중교통 경로선택 모형 정립 및 추정

제Ⅳ장 도시 및 광역 철도 수요 추정 개선 방법론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배정 파라미터의 적용 방법론 검토
　제3절 통행배정 파라미터 분석

제Ⅴ장 결 론
　제1절 종합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후위기와 파급효과
　제2절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주요 개념

제Ⅲ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고려한 프로젝트 평가
　제1절 기후변화의 취약성 및 위험성 검토
　제2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평가방법론

제Ⅳ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내 제도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3절 국가？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Ⅴ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고려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1절 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기후위기
　제2절 타당성조사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고려방안
　제3절 타당성조사에서 기후변화 적응 고려방안
　제4절 적응대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려방안

제Ⅵ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미래 연구

참고문헌

[부록 1]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비교
[부록 2]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방법 예시
[부록 3] 온실가스감축인지 산정 방법 예시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괄

제Ⅱ장 타당성 판단
　제1절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4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 산정
제5절 교통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성 분석
제9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0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Ⅲ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개요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4절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Ⅳ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1절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Ⅴ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산정
　제1절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개요
　제2절 제안 내용의 정성평가
제3절 우대점수 비율 산정 결과의 제시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Ⅱ장 스마트 복합사업 정의
　제1절 스마트의 정의
　제2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정의
　제3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주요 기반 기술
　제4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구현 방식

제Ⅲ장 주요 나라별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1절 유럽
　제2절 아시아 및 아메리카

제Ⅳ장 국내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1절 국내 스마트 정책 현황
　제2절 국내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Ⅴ장 타당성 평가 제도 및 사례
　제1절 타당성 평가 제도
　제2절 타당성 평가 지침
　제3절 타당성 평가 사례
　제4절 소결

제Ⅵ장 스마트 복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향
　제1절 개별 사업의 타당성 평가 한계 및 방향
　제2절 기존 타당성 평가 방법론
　제3절 향후 타당성 평가 방법론 탐색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제언
　제1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타당성 평가 구조 개선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한국의 민간제안사업 제도
　제1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추진 현황

제Ⅲ장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1절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제2절 민간제안사업 추진의 과제와 쟁점
　제3절 민간제안사업 수행 국가 현황

제Ⅳ장 주요 국가의 민간제안제도
　제1절 호주
　제2절 미국 버지니아주
　제3절 칠레
　제4절 주요국 종합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1호, 2024. 10. 14. 개정]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