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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71 건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문헌 및 사례 검토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3절 연구 방법

    제Ⅲ장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제1절 광역권별 노선버스 운행실태 분석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별 통행특성 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분석결과와 비교

    제Ⅳ장 수단별 모빌리티 비교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수단간 통행특성 차이의 인과분석
     제5절 수단분담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가중치

    제Ⅴ장 종합결론 및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2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2021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8 P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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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1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1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 재조사 >

    제Ⅱ장 2021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1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1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산업단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관련 지침 및 연구

    제Ⅲ장 산업단지 단위공사비 검토 및 추정
     제1절 자료 검토
     제2절 중분류 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Ⅳ장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검토
     제1절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제2절 세부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Ⅴ장 적용 및 비교
     제1절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검토
     제2절 실시설계자료와의 비교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현황 조사
     제1절 현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관련 규정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의 현황
     제3절 향후 10년 이내 만료사업

    제Ⅲ장 BTL·BTO 시설유형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례
     제1절 BTL
     제2절 BTO

    제Ⅳ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제2절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와 자산의 인계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제도개선 및 주무관청 고려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개요
     제1절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정의
     제2절 사회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추이
     제3절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특징

    제Ⅲ장 현행 재정사업 평가제도 검토
     제1절 재정효율성 개관
     제2절 재정사업 관리 체계 및 특징
     제3절 사회분야 재정사업 재정관리
     제4절 소결

    제Ⅳ장 사회분야 재정사업 관리 해외사례
     제1절 미국 및 영국의 사례
     제2절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Ⅴ장 정책 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평가에 적합한 사업의 특성
     제4절 정책 평가 사례
     제5절 결론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COVID-19과 글로벌 인프라 논의 흐름
     제1절 COVID-19의 글로벌 영향 및 대응
     제2절 COVID-19과 인프라 민간투자사업(PPP)

    제Ⅲ장 COVID-19에 따른 주요국의 인프라 정책동향
     제1절 주요국의 COVID-19 현황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영국
     제5절 한국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및 현황
     제1절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제2절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현황
     제3절 해외사례

    제Ⅲ장 신규 추진방식(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해지시지급금 사례 분석 및 쟁점
     제1절 신규 추진방식 협약 사례 분석
     제2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쟁점
     제3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개선방향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의 비교 분석
     제1절 BTO 추진방식(BTO, 투자위험분담형, 혼합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민감도 비교 분석
     제3절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차이의 비교 분석

    제 Ⅴ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제1절 제도개선방향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원가와 원가구조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
     제3절 공공요금과 원가

    제Ⅲ장 사업유형별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
     제1절 원가구조 분석의 개요
     제2절 사업유형별 사용료 구조
     제3절 원가구조에 따른 수요변동과 사업수익률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매출액 변동과 운영비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실제 매출액 및 운영비 비교
     제3절 매출액과 운영비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제1절 배경
     제2절 사업유형별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제3절 원가요소별 물가상승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정량적 VfM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제Ⅱ장 정량적 VfM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의 VfM 현황 검토
     제2절 정량적 VfM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제Ⅲ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방안 검토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의 일관성 및 효용성 제고 방안

    제Ⅳ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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