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II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및 추진절차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및 근거
　제2절 BTL 타당성분석 수행체계
　제3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제3절 정책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Ⅵ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제1절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개요
　제2절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참고문헌
부록

　＜제1부 연구 및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제3절 연구 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2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 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총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
　제3절 보상비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재무성 분석
　제4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 1 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

제 2 부 해외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해외인프라사업 법률 검토 시 주안점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제5절 기업인수계약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화력발전사업
　제2절 수력발전사업
　제3절 신재생 발전사업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화력발전사업
　제2절 수력발전사업
　제3절 신재생 발전사업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3절 수익성 평가 시 추가 검토사항
　제4절 해외사업 위험도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 3 부 해외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Ⅹ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법률 검토의 주안점

제？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주요 기술 검토 사항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산정
　제4절 기타 고려사항

제ⅩⅢ 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매장량 및 생산량 추정
　제2절 자원가격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추정방법

제XIV장 수익성 및 사업 안정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제2절 재무적 할인율 추정
　제3절 사업 안정성 평가

제Ⅹ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해외자원사업의 AHP 평가방법
　제2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3절 세부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4절 세부지침 연구의 구성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 작성지침
　제3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비 산정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조건
　제3절 항만수요 추정의 방법론

제V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기본방향
　제2절 항만 편익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제3절 항만부문 편익항목 검토
　제4절 항만사업 편익 추정 방안

제Ⅵ장 경제성 분석3
　제1절 경제성 분석 기법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3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제4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서 론 연구의 개요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조사의 쟁점검토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공항 설계기준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공항 수요 추정
　제1절 수요추정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구축
　제3절 여객수요 추정
　제4절 화물수요 추정
　제5절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제6절 공항 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
　제2절 편익 산정의 전제조건 및 편익 항목
　제3절 편익 산정의 기본가정
　제4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제5절 편익 산정 결과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제4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 2 부 방법론 연구

제Ⅹ장 공항사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제1절 공항사업 관련 법률
　제2절 공항사업 관련 정책

제？장 비용 추정 관련 연구
　제1절 공항 사업의 비용 항목 및 유형
　제2절 공항사업의 공사비 산정 세부 방법론
　제3절 운영비 추정

제？장 수요 추정 관련 연구
　제1절 항공교통수요 추정 국외 사례
　제2절 항공교통수요 추정 국내 사례

제ⅩⅢ장 편익 산정 관련 연구
　제1절 시간가치 고찰
　제2절 시간가치 산정

제ⅩⅣ장 주차수요 추정 방법론 및 추정 사례
　제1절 주차수요 추정 모형
　제2절 주차수요 추정 사례

제ⅩⅤ장 편익 산정 방법 및 예제
　제1절 편익 산정의 가정
　제2절 편익 산정의 예제

제ⅩⅥ장 공항선택모형 적용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신공항 수요 추정의 쟁점
　제3절 신공항 수요 추정 사례

참고문헌

서 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및 진료권 설정
　제2절 해당 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분석
　제3절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의 추정
　제5절 예방 가능 응급사망자 수 추정

제Ⅳ장 규모 검토
　제1절 규모 검토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및 규모 검토
　제3절 규모 추정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추정
　제4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영역별 편익 추정 방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세부지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현황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댐？하천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댐？하천 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생활용수 수요 추정
　제3절 공업용수 수요 추정
　제4절 기타 용수 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개요
　제2절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4절 수력발전편익
　제5절 환경개선용수편익
　제6절 용수공급 신뢰성 개선 편익
　제7절 기타 편익

제Ⅶ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제4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참고 문헌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정보화부문 연구

　제Ⅰ장 정보화부문 연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제언

제2부 방법론 연구

　제Ⅸ장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정책
　제Ⅹ장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장 비용 추정 관련 연구
　제？장 편익 추정 관련 연구
　제ⅩⅢ장 정책성 분석 관련 연구

참고문헌

제1장 BTL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1. 근거 및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1. 개요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의 원칙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3. 재무모델의 작성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 이익의 공유비율
　2.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3.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제 1 부 연구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 2 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공사비 및 운영비 추정
　제3절 보상비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재무성 평가
　제4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