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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89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 PFI/PF2 제도와 폐지
     제1절 PFI/PF2 개요 및 추진실적
     제2절 PFI/PF2 도입에서 폐지까지의 연혁
     제3절 PFI/PF2 폐지까지의 논란과 문제점
     제4절 민간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정책 동향

    제Ⅲ장 민간재원을 활용한 Thames Tideway Tunnel 사례
     제1절 사업 내용 및 위험분담
     제2절 사업의 특징 및 평가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복합화시설사업 세부요령 연구
    김혜영 159 P 2023.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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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제Ⅱ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1절 민간투자법령에서 복합화시설사업
     제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제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제Ⅲ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제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제Ⅳ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제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2절 주무관청 특정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협정서 작성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Ⅵ장 종합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활용 방안
  • 목차
    CHAPTER I
    Overview of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Center

    CHAPTER II
    Government-Financed Project Evaluations

    CHAPTER III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s

    CHAPTER IV
    Public Institution Investment Projects Evaluation

    CHAPTER V
    Performance Evaluation of Special Taxation

    CHAPTER VI
    Policy Research and Service
  • BTO-a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경애 142 P 2023.1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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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Ⅱ장 BTO-a 민자사업의 현황
     제1절 BTO-a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제2절 BTO-a 민자사업의 추진 현황

    제Ⅲ장 BTO-a 민자사업의 재무적 쟁점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반영 및 지표금리 조정
     제2절 초과수익 환수 비율
     제3절 민자적격성조사의 VfM 산정

    제Ⅳ장 BTO-a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및 금리 반영
     제2절 지표금리 조정
     제3절 환수 비율의 설정
     제4절 불변 국고채 금리 환산 시 물가상승률 적용
     제5절 기타 쟁점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29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 202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48 P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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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2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2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산업단지 투자사업의 분석방법론 쟁점 연구
    강동석 191 P 2023.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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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제Ⅱ장 국내 산업단지 변천과 최근 동향
     제1절 산업단지 개요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변천
     제3절 우리나라 제조업 현황(공장등록현황을 중심으로)
     제4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분석
     제5절 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제Ⅲ장 산업단지 신규투자율 및 투자의사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율 분석
     제2절 입주기업 투자결정요인 분석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Ⅳ장 물류단지 등 사업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제1절 물류단지 등 사업의 현황 검토
     제2절 수요 설문조사 및 부가가치 편익추정 방법론
     제3절 물동량 추정 및 네트워크 편익추정 방법론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Ⅴ장 비제조업 등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투입기간 적용 방법론
     제1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현황
     제2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방법론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Ⅵ장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1절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4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도로 시설개량 사업의 안전성 평가체계 개선 연구
    정우현 80 P 2023.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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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선행연구 및 방법론 고찰
     제1절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안전성 평가 방법론
     제2절 위험도로 개량사업
     제3절 HSM(Highway Safety Manual) 및 유관 연구사례

    제Ⅲ장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제1절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발
     제2절 안전성 평가 지표의 적용

    제Ⅳ장 결론
     제1절 연구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산정 연구(Ⅱ)
    정우현 107 P 2023.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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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연구 고찰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연구 국내외 동향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5절 통행시간 신뢰성 연구의 시사점

    제Ⅲ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효과의 추정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Ⅳ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의 산정
     제1절 모의실험 분석
     제2절 편익산정에 대한 추가 논의
     제3절 편익산정 기준 정립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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