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 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 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 2부 202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25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5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78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5호, 2026. 2. 13.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활용 방안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제2절 해외사례 분석
　제3절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위한 자료

제Ⅲ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타당성 분석 방안
　제1절 타당성 분석 평가 항목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Ⅳ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효과성 분석 방안
　제1절 효과성 분석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의 주요 방법
　제3절 효과성 분석에서 대안적 분석 방법
　제4절 기타 효과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활용 자료

제Ⅱ장 기초자료 조사

제Ⅲ장 공사비 산정의 제반 조건

제Ⅳ장 일반철도 공종별 원단위 분석

제Ⅴ장 중량·중형철도 공사비 분석

제Ⅵ장 경량철도 공사비 분석

제Ⅶ장 신규 단가 적용 사례 분석

제Ⅷ장 분석 결과 정리 및 향후 계획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1절 철도사업의 유형 및 특성
　제2절 국내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3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제4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현황

제Ⅲ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작성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의의
　제2절 기존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쟁점 분석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작성 방향

제Ⅳ장 표준 실시협약(안) 작성
　제1절 표준 실시협약(안)의 의의
　제2절 기존 실시협약 검토
　제3절 실시협약 관련 쟁점 분석
　제4절 표준 실시협약(안) 작성 방향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지하 교통시설 관련 제도 및 사례 검토
　제1절 지하 교통시설 사업 유형
　제2절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제Ⅲ장 지하도로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지하도로 설계기준 검토
　제3절 지하도로 공사비 추정
　제4절 결론

제Ⅳ장 지하도로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지하도로 교통류 특성
　제3절 지하도로 VDF 적용 시뮬레이션
　제4절 결론

제Ⅴ장 지하 교통시설 사업 편익 및 정책효과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효과 항목 검토
　제3절 사업특수편익 항목 및 정책효과 반영 방안
　제4절 소결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문헌 및 사례 검토
　제1절 연구고찰 개요
　제2절 교통수요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제3절 교통수요관리 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 선택모형 관련 국내외 연구
　제5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Ⅲ장 차로축소 정책의 교통수요관리 효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SP-off-RP) 수행 개요
　제2절 설문조사(SP-off-RP) 설정
　제3절 모형 구축 결과
　제4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Ⅳ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2절 SOC 정책방향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공공투자사업 유형 간 제도 검토
　제1절 유형별 개요 및 유형 간 제도의 법적 근거
　제2절 유형 간 공통 제도 검토
　제3절 재정투자사업 관련 연계 제도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과 다른 유형 간 제도 검토
　제5절 공공기관 사업 관련 연계 제도 검토

제Ⅲ장 유형 간 제도 사례 검토
　제1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사례
　제2절 재정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사례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사례

제Ⅳ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제1절 고려 사항의 전제
　제2절 유형 간 공통 고려 사항
　제3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고려 사항
　제4절 재정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고려 사항
　제5절 기타 고려 사항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Part I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제1장 민간투자제도 소개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
　제5장 사업추진 방식 및 투자모델
　제6장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제7장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자 선정

Part Ⅱ 민간투자사업의 재무 및 회계
　제1장 민자사업 이해를 위한 재무기초
　제2장 민간투자사업 회계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Part Ⅲ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제1장 지자체 민자사업 사례
　제2장 초·중등 학교시설 BTL사업 사례

참고문헌

용어 및 약어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활용방안

제Ⅱ장 교통수요 탄력성에 대한 문헌 고찰
　제1절 교통수요 탄력성 요인 및 분석 방법론
　제2절 교통수요 탄력성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Ⅲ장 교통수요의 가격 탄력성 실증 분석
　제1절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분석 결과 및 해석

제Ⅳ장 요금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모형에서의 유료도로 요금
　제2절 요금 시나리오별 교통수요 변화 분석

제Ⅴ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
　제2절 교통수요 모형 개선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