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1. 사업추진 방식별 현황
      2. 사업추진 방식별 위험의 배분 방법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1. 사업 유형별 현황
      2. 위험의 배분 방법
      3. 유럽의 Shadow toll 제도
     제3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 사업추진 방식별 위험의 분담
      2. 개선방안 검토

    제3장 혼합방식 모형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
     제1절 주요쟁점(BTO+BTL 혼합방식)
      1. 혼합방식 추진에 대한 법률적 검토
      2. 대상사업 유형
      3. 사업구조
      4. 혼합방식의 사업구조와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5.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용료와 시설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6. BTO 및 BTL 총민간사업비의 비중이 요구수익률, 사용료, 시설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7. 운영수입의 귀속주체와 운영비용의 부담 수준
      8. 물가상승률의 반영방법
      9. 자기자본 비율
      10.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제4장 신규 사업모형 구축
     제1절 신규 사업모형 구축의 필요성
     제2절 기존문헌연구
      1. BTL+BTO 혼합방식
      2. Shadow Toll 방식
     제3절 신규 사업모형의 설정
      1. 접근방법
      2. 신규 사업모형의 기본구조
     제4절 [모형 1: BTO+BTL 혼합방식]의 리스료 지급 형태
      1. 방법론
      2. 사례분석
      3. 소결
     제5절 [모형 2: BTO+Shadow Toll 방식]의 단계별 지급방식
      1. 방법론
      2. 사례분석
      3. 정부지급금
      4. 사업수익률 산정
      5. 소결
     제6절 신규모형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1. 수요 예측
      2. 사용료 산정 기준
      3. 자본금 비율 설정 규정
     제7절 기타 접근방법론에 대한 의견
      1. 구간별 최대 지급 수준으로 제시
      2. 사용료 보조의 접근방법

    제5장 사례분석을 통한 신규모형의 효율성 검토
     제1절 BTO+BTL 모형의 효율성 검토
      1. J 민간투자사업
      2. 소결
     제2절 BTO+Shadow Toll 모형의 효율성 검토
      1. J 민간투자사업
      2. 소결

    제6장 종합결론
  • AHP 의사결정 특성 분석
    박현95 P2013.04
    PDF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범위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법의 개요
     제1절 다기준 분석과 AHP 기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합성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법의 이슈

    제Ⅲ장 AHP 의사결정 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사업유형별 AHP 종합평점 결과 분석
     제3절 평가자 집단별 AHP 응답 특성 분석
     제4절 AHP 구조 변화의 영향 분석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의 개선 방안
     제1절 표준점수 전환식의 개선
     제2절 회색영역의 업데이트
     제3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반영의 개선방안

    제Ⅴ장 결 론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3절 용어의 정의

    제Ⅱ장 분석 수행체계
     제1절 혼합형의 특성
     제2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의 수행체계

    제Ⅲ장 “타당성 판단” 방법론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쟁점
     제3절 기술적 분석
     제4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 추정
     제5절 교통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0절 타당성 종합 판단

    제 Ⅳ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방법론
     제1절 적격성 판단의 개요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방법론
     제1절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의 필요성
     제2절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기준
     제3절 민감도 분석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가능성
     제1절 복지정책 및 시설 현황
      1. 기본정책방향 및 예산
      2. 복지시설의 현황
      3. 복지정책의 쟁점
     제2절 복지시설의 BTL 현황 및 쟁점
      1.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 현황
      2.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제3절 복지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모색

    제Ⅲ장 보육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보육정책 및 시설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2절 보육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1. 보육 수요 변화와 관련된 요인
      2. 보육 수요 관련 선행연구
      3. 보육수요 추정
     제3절 보육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보육시설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사업의 규모
      4. 민원제기 가능성
     제5절 보육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민간투자대상 시설
      3. 주무관청
      4. 사업추진방식 : 번들링과 복합화
      5. Core-Service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보육시설 BTL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 방식의 어린이집 도입의 기대 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Ⅳ장 노인요양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및 현황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제2절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장기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 미비
      2. 소규모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체계
      3. 사업의 규모
      4. BTL사업의 지원체계 미흡
     제5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대상시설
      3. 부지공급방안
      4. 사업추진방식
      5. 서비스의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방식 인요양시설 도입의 기대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세부내용

    제Ⅱ장 실시협약 재협상 근거 검토
     제1절 실시협약 재협상의 전제
     제2절 실시협약 재협상 근거
      1. 실시협약 재협상 제안 근거
      2. 재협상시 고려사항
      3. 소결
     제3절 운영비 재협상 쟁점 검토
      1. 운영비 확정원칙과 운영비 조정제도
      2. 항만 사업 운영비 정산 사례 검토
      3. 운영비 재협상 고려사항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 조사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개념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결정 과정
      1. 사업제안서의 운영비 제시
      2. 적격성조사 단계에서의 운영비 비교
      3. 협상 과정에서의 운영비 결정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
      1. 조사 대상 사업
      2. 조사 방법
     제4절 실시협약과 실제 운영비 집행 현황 비교?분석
      1. 운영비 현황 조사결과 총괄
      2. 개별 민자사업 운영비 현황 조사 결과
      3. 운영비 분류변경시 현황 조사 결과(일부사업 대상)
     제5절 운영비현황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통행량 변화에 따른 운영비 추이 상관관계
      2. 구조물 현황 등에 따른 운영비 추이 상관관계
      3. 중차량 통행량 비율에 따른 유지보수비 추이
     제6절 한국도로공사의 운영비 현황
      1. 고속국도의 운영비용 분석
      2. 한국도로공사의 운영비 세부 항목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기준
     제1절 운영비의 세부항목
     제2절 운영비 현황 분석 결과
      1. 운영비 항목별 분석결과
      2.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례 분석
     제3절 통행량과 운영비 상관관계 분석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통행시간가치 산정 방법론
     제2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지침 고찰
     제3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Ⅲ장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1절 업무통행시간가치 산정
     제2절 비업무 및 여가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3절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 종합

    제Ⅳ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사례분석 결과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철도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고찰
     제1절 철도의 법률적·기술적 분류
     제2절 철도 시설 및 운영의 기본 개념
     제3절 철도 운영 관련 구성요소의 개요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국내 철도 운영기관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철도공사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운영기관

    제Ⅴ장 표준모델 정립 및 세부 모듈별 비용 산정
     제1절 표준모델 정립
     제2절 인건비 모듈의 운영비 산정
     제3절 동력비 및 전력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4절 유지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5절 일반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운영비 추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제7절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제8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제Ⅵ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방안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절차
     제2절 서비스별 운영비 산정기준 요약 및 결과 제시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별 운영비 추정 예시

    제Ⅶ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1 부>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Ⅱ장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1절 CVM의 적용 및 수행절차
     제2절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3절 CVM의 지불의사 추정과 편익측정
     제4절 최종보고서 작성

    <제 2 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III장 공공투자사업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근거
     제1절 공공투자사업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2절 공공서비스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검토
     제3절 비시장가치평가기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제4절 소결

    제Ⅳ장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1절 CVM 목표모집단과 시장영역 설정
     제2절 CVM 가상시장 설정 및 조사설계
     제3절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제Ⅴ장 CVM 편의 및 감소방안
     제1절 CVM 편의의 이해
     제2절 CVM 편의의 종류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CVM 편의 저감 방안
     제4절 편의 연구를 위한 참조문헌
     제5절 소결

    제Ⅵ장 WTP 편익의 측정
     제1절 0의 지불의사와 저항응답의 식별과 처리문제
     제2절 지불의사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Ⅶ장 WTP함수 추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모수적 추정
     제1절 WTP함수 추정의 현실과 과제
     제2절 WTP함수 추정의 타당성 검토
     제3절 WTP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제4절 소결

    제Ⅷ장 스파이크 모형과 혼합모형의 적용
     제1절 다양한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검토
     제2절 제시금액의 설정
     제3절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부록] CVM 국제회의 회의록
  •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151 P2012.04
    PDF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추진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 칙
     부 칙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