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제Ⅱ장 서비스 PPP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서비스 PPP의 개념
제2절 서비스 PPP의 유형
제3절 서비스 PPP와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제III장 서비스 PPP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제2절 외국의 법제 현황
제Ⅳ장 서비스 PPP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국내 인프라 시설 현황 및 PPP 활성화 필요성
제2절 단순운영형 사업과 개량·운영형 사업에 대한 법률
제3절 단순운영형(O) PPP 수행 방안
제4절 개량·운영형 PPP 수행 방안
제5절 기타 서비스형 PPP 활성화 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인프라 시설 관련 사건 및 사고 사례
<부록 2> 준공년도에 따른 시설유형 및 지역별 현황(2014. 6. 기준)
<부록 3.> 12~13년도 재난위험 학교시설(D, E급) 증감 및 조치현황(13.3.1.현재)
<부록 4> 민간투자사업 추진효과 분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