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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97 건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 부실 민간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안 연구
    김탁경 437 P 2017.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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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사례
     제1절 PF 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해외 사례

    제Ⅲ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분석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
     제2절 부실화 정도에 따른 처리 사례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및 구제금융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과 구제금융
     제3절 구제금융 관련 쟁점 및 처리방향
     제4절 제도 개선방안

    제Ⅴ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1절 주요 법률적 쟁점
     제2절 주요 재무적 쟁점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아시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세계 인프라 시장 전망
     제2절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망
     제3절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

    제Ⅲ장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MDB 추진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2절 우리 기업의 PPP 성공 사례

    제Ⅳ장 PPP 사업의 환경 조성
     제1절 투자 대상국의 PPP 제도 구축 지원
     제2절 사업개발 단계의 정부지원 체계 구축

    제Ⅴ장 자금조달방안의 다양화 및 효율화
     제1절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활용
     제2절 공적금융기관의 출자 및 대출 능력 확대방안
     제3절 해외투자개발펀드의 활용
     제4절 MDB 활용 방안 모색

    제Ⅵ장 공기업-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제1절 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제2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
     제3절 동반 진출방안 모색

    제Ⅶ장 결 론
     제1절 아시아 PPP 시장 및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제2절 해외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참고문헌
  •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51 P 2017.0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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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6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6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6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6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Ⅷ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조세특례 평가사업 개요

    제2부 2016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6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제Ⅱ장 2016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6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6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참고 문헌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이승헌 283 P 2017.04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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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제3절 쾌적성 가치
     제4절 선택가치 및 비사용가치
     제5절 화물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Ⅲ장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및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제3절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Ⅳ장 교통사고 절감편익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3절 도로통행비용함수 등급체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4절 한국형 도로안전편람(KHSM) 개발

    제Ⅴ장 환경피해 절감편익
     제1절 대기오염 절감편익
     제2절 소음비용 절감편익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강수 252 P 2017.0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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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이론 및 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경쟁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철도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Ⅲ장 국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1절 우리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제2절 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추세
     제3절 유럽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4절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Ⅳ장 우리나라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분석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분석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분석
     제3절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4절 장래 철도 영업수지 전망

    제Ⅴ장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개선방안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시행의 필요성
     제1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및 시행 필요성

    제Ⅲ장 해외 운영권 제도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제1절 해외 컨세션 제도
     제2절 국외 개별 사업 사례
     제3절 국내 유사 사례

    제Ⅳ장 관리운영권 제도에 대한 고찰
     제1절 도입
     제2절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
     제3절 다른 법률 및 외국의 사례
     제4절 계약적 구성의 가능성
     제5절 결론

    제Ⅴ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법 개정시 주요 논점 검토
     제2절 주요 논점 이외의 세부개정 방안
     제3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개요

    제Ⅱ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실시협약안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제Ⅲ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Ⅳ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재무모델 : 위험분담형
     제1절 BTO-rs방식 주요 쟁점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전제사항
     제3절 위험분담형(BTO-rs) 표준재무모델
     제4절 주요 사업타당성 지표에 대한 이해

    제Ⅴ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재무모델: 손익공유형
     제1절 손익공유형 주요 쟁점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전제사항
     제3절 손익공유형(BTO-a) 표준재무모델
     제4절 주요 사업타당성 지표에 대한 이해

    제Ⅵ장 결 론

    참고 문헌

    <부록 1> 회계법인 의견수렴결과
    <부록 2> 건설사 및 주무관청 의견수렴결과
  •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
    이재준 163 P 2016.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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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 및 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 배경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이론 및 연구

    제Ⅲ장 사회적 할인율의 국내외 적용사례
     제1절 국내 적용사례
     제2절 해외 적용사례
     제3절 해외 사례와 사회적 시간 선호율 사용 근거

    제Ⅳ장 사회적 할인율 추정
     제1절 사회적 시간선호율
     제2절 자연이자율의 추정

    제Ⅴ장 재무적 할인율 추정1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제2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연구
     제3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제4절 향후 연구과제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참고문헌
  • 공공 서비스 영역에 SIB방식 도입방안 연구과제
    노승범 176 P 2016.12 정책연구
    PDF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공공 서비스 분야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개념과 특성
     제1절 임팩트투자의 이해
     제2절 SIB의 개념과 특성

    제Ⅲ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추진 현황 및 사례
     제1절 추진 현황
     제2절 추진 사례
     제3절 시사점

    제Ⅳ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적용 관련 정책 방향
     제1절 SIB 적용 검토
     제2절 정책적 고려 사항
     제3절 사업 추진시 고려 사항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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