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1. 사업추진 방식별 현황
2. 사업추진 방식별 위험의 배분 방법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1. 사업 유형별 현황
2. 위험의 배분 방법
3. 유럽의 Shadow toll 제도
제3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 사업추진 방식별 위험의 분담
2. 개선방안 검토
제3장 혼합방식 모형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
제1절 주요쟁점(BTO+BTL 혼합방식)
1. 혼합방식 추진에 대한 법률적 검토
2. 대상사업 유형
3. 사업구조
4. 혼합방식의 사업구조와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5.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용료와 시설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6. BTO 및 BTL 총민간사업비의 비중이 요구수익률, 사용료, 시설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7. 운영수입의 귀속주체와 운영비용의 부담 수준
8. 물가상승률의 반영방법
9. 자기자본 비율
10.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제4장 신규 사업모형 구축
제1절 신규 사업모형 구축의 필요성
제2절 기존문헌연구
1. BTL+BTO 혼합방식
2. Shadow Toll 방식
제3절 신규 사업모형의 설정
1. 접근방법
2. 신규 사업모형의 기본구조
제4절 [모형 1: BTO+BTL 혼합방식]의 리스료 지급 형태
1. 방법론
2. 사례분석
3. 소결
제5절 [모형 2: BTO+Shadow Toll 방식]의 단계별 지급방식
1. 방법론
2. 사례분석
3. 정부지급금
4. 사업수익률 산정
5. 소결
제6절 신규모형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1. 수요 예측
2. 사용료 산정 기준
3. 자본금 비율 설정 규정
제7절 기타 접근방법론에 대한 의견
1. 구간별 최대 지급 수준으로 제시
2. 사용료 보조의 접근방법
제Ⅱ장 분석 수행체계
제1절 혼합형의 특성
제2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의 수행체계
제Ⅲ장 “타당성 판단” 방법론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쟁점
제3절 기술적 분석
제4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 추정
제5절 교통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0절 타당성 종합 판단
제 Ⅳ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방법론
제1절 적격성 판단의 개요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방법론
제1절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의 필요성
제2절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기준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Ⅱ장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가능성
제1절 복지정책 및 시설 현황
1. 기본정책방향 및 예산
2. 복지시설의 현황
3. 복지정책의 쟁점
제2절 복지시설의 BTL 현황 및 쟁점
1.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 현황
2.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제3절 복지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모색
제Ⅲ장 보육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보육정책 및 시설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2절 보육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1. 보육 수요 변화와 관련된 요인
2. 보육 수요 관련 선행연구
3. 보육수요 추정
제3절 보육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보육시설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사업의 규모
4. 민원제기 가능성
제5절 보육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민간투자대상 시설
3. 주무관청
4. 사업추진방식 : 번들링과 복합화
5. Core-Service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보육시설 BTL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 방식의 어린이집 도입의 기대 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Ⅳ장 노인요양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및 현황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제2절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장기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 미비
2. 소규모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체계
3. 사업의 규모
4. BTL사업의 지원체계 미흡
제5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대상시설
3. 부지공급방안
4. 사업추진방식
5. 서비스의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방식 인요양시설 도입의 기대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 조사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개념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결정 과정
1. 사업제안서의 운영비 제시
2. 적격성조사 단계에서의 운영비 비교
3. 협상 과정에서의 운영비 결정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
1. 조사 대상 사업
2. 조사 방법
제4절 실시협약과 실제 운영비 집행 현황 비교?분석
1. 운영비 현황 조사결과 총괄
2. 개별 민자사업 운영비 현황 조사 결과
3. 운영비 분류변경시 현황 조사 결과(일부사업 대상)
제5절 운영비현황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통행량 변화에 따른 운영비 추이 상관관계
2. 구조물 현황 등에 따른 운영비 추이 상관관계
3. 중차량 통행량 비율에 따른 유지보수비 추이
제6절 한국도로공사의 운영비 현황
1. 고속국도의 운영비용 분석
2. 한국도로공사의 운영비 세부 항목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기준
제1절 운영비의 세부항목
제2절 운영비 현황 분석 결과
1. 운영비 항목별 분석결과
2.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례 분석
제3절 통행량과 운영비 상관관계 분석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