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6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6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6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6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Ⅷ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조세특례 평가사업 개요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Ⅳ장 교통사고 절감편익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3절 도로통행비용함수 등급체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4절 한국형 도로안전편람(KHSM) 개발
제Ⅴ장 환경피해 절감편익
제1절 대기오염 절감편익
제2절 소음비용 절감편익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