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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89 건

  •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
    이재준 163 P 2016.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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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 및 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 배경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이론 및 연구

    제Ⅲ장 사회적 할인율의 국내외 적용사례
     제1절 국내 적용사례
     제2절 해외 적용사례
     제3절 해외 사례와 사회적 시간 선호율 사용 근거

    제Ⅳ장 사회적 할인율 추정
     제1절 사회적 시간선호율
     제2절 자연이자율의 추정

    제Ⅴ장 재무적 할인율 추정1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제2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연구
     제3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제4절 향후 연구과제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참고문헌
  • 공공 서비스 영역에 SIB방식 도입방안 연구과제
    노승범 176 P 2016.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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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공공 서비스 분야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개념과 특성
     제1절 임팩트투자의 이해
     제2절 SIB의 개념과 특성

    제Ⅲ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추진 현황 및 사례
     제1절 추진 현황
     제2절 추진 사례
     제3절 시사점

    제Ⅳ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적용 관련 정책 방향
     제1절 SIB 적용 검토
     제2절 정책적 고려 사항
     제3절 사업 추진시 고려 사항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경쟁적 협의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연구
    이과섭 352 P 2016.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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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국내 민간투자제도 및 입찰평가제도 고찰
     제1절 국내 민간투자제도 고찰
     제2절 국내 입찰평가 제도 고찰

    제Ⅲ장 국내외 경쟁적 협의 절차 고찰
     제1절 국내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2절 EU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3절 영국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4절 일본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5절 기타 주요 국가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6절 국내외 경쟁적 협의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제Ⅳ장 경쟁적 협의 모의 테스트
     제1절 모의 테스트의 목적
     제2절 모의 테스트 대상사업, 참여자 및 추진 일정
     제3절 모의 테스트 수행 결과 및 시사점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세부요령」 개정 방향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PFI 사업 실시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모집요강
    부록 3: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우선교섭권자 선정기준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공법상 이익 침해에 관한 법리 정리-경찰권능, 규제수용, 그리고 국가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경찰권능에 의한 규제와 규제수용의 구분
     제3절 한국법제상 경찰권능과 규제수용의 구분

    제Ⅲ장 규제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1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규제수용 판례
     제2절 규제수용에 관한 법리
     제3절 규제수용 보상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대안제시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이익침해 법리 정리
     제1절 손해배상/손실보상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특수성
     제2절 민간투자법제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규정
     제3절 유사입법례와 국내 분쟁 현황 검토
     제4절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대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규정 개선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
    박경애 182 P 2016.09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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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Ⅱ장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
     제1절 조세지출의 정의와 전달체계
     제2절 조세특례의 타당성 평가
     제3절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기타 유럽 국가
     제5절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법인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3절 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의 정책성·형평성 분석 및 종합평가
     제1절 정책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종합평가

    참고문헌
  •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정용관 154 P 2016.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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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제Ⅱ장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1절 토지의 속성과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
     제2절 지가(토지가치)의 결정 요인
     제3절 감정평가에서 토지가치의 평가

    제Ⅲ장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제1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제2절 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Ⅳ장 적정 보상배율의 추정
     제1절 보상비 추정의 기본 개요
     제2절 현행 보상비 추정기준 검토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보상비 추정기준(안) 마련 및 추가 고려사항

    제Ⅴ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안

    참고문헌
    부 록
  •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52 P 2016.03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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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
     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
     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

    제Ⅲ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
     제2절 영국과 호주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례
     제6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
     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

    제Ⅴ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1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 BOO 방식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연구
    노승범 165 P 2015.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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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및 현황
     제1절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BOO 방식의 유형(기본형과 변형)
     제3절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Ⅲ장 BOO 방식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쟁점
     제1절 기존 사업의 쟁점
     제2절 공공성 관리에 관한 쟁점
     제3절 사업추진 지원 관련 쟁점

    제Ⅳ장 바람직한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BOO 방식의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안
     제2절 BOO 방식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306 P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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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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