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타당성재조사 수행 근거
　제1절 관계법령 및 규칙
　제2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재조사 등 수행 현황
　제1절 연도별？부문별 수행 사업
　제2절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현황

제Ⅲ장 공통 부문
　제1절 타당성재조사 일반 사항
　제2절 타당성재조사 분석
　제3절 공통 주요 사항

제Ⅳ장 도로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제Ⅴ장 철도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제Ⅵ장 건축부문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주요 쟁점 도출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5절 분석 방향 제시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지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침 연구의 활용
　제3절 지침 연구의 구성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 비용 추정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 비용 추정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일반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제3절 도시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초자료의 수정
　제4절 수단분담
　제5절 통행배정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 선정
　제2절 항목별 공통 편익 산정
　제3절 항목별 사업특수 편익 산정
　제4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지표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3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서론 연구 개요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Ⅷ장 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분석
　제Ⅸ장 복지？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 2 부 방법론 연구

　제？장 사회적 할인율 조정 연구
　제？장 용지보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ⅩⅢ장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참고문헌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해외인프라사업 법률 검토 시 주안점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제5절 기업인수계약

제Ⅴ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화력발전사업
　제2절 수력발전사업
　제3절 신재생 발전사업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3절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Ⅹ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법률 검토의 주안점

제XI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XⅡ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주요 기술 검토 사항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산정
　제4절 기타 고려사항

제XⅢ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매장량 및 생산량 추정
　제2절 자원가격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추정방법

제XⅣ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재무적 할인율 추정

제XV장 사업 안정성 평가
　제1절 석유·가스 개발사업

제XⅥ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해외자원사업의 AHP 평가방법
　제2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4절 사업의 내용
　제5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Ⅲ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경제적 비용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방법론
　제3절 용도별 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주택공급 편익 추정
　제3절 영리성 지원시설 공급에 따른 편익

제Ⅶ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활용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재무성 평가
　제4절 재무안정성 평가
　제5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내용
　3. 관리이행계획의 개요
　4. 용어의 정의

제2장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1. 관리이행계획 주요 내용
　2. 관리이행계획 수립절차
　3.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검토 주체
　4. 관계기관 협의
　5. 시설 및 자료 등의 인수․인계

제3장 효율적인 추진방안 판단 도구
　1. 개요
　2. 시설의 현재 상태 검토
　3. 시설의 기능성 검토
　4. 사업추진 방식별 판단도구
　5. 시설 유형별 판단도구

제4장 사업 추진방안 검토 및 결정
　1. 개요
　2.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여부 검토 및 확정
　3.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방안
　4.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안

제5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검토
　1. 민간투자사업 규정 검토
　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별 추진방안
　3. 시설유형별 사업추진 방식
　4.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5.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부 록]
　1.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한 실시협약 검토 및 조치
　2. 실시협약 상 시설인수와 관련된 주요 쟁점 해결
　3. 만료된 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참고]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2016. 12. 31. 현재)

제1장 서 론
　1. 경쟁적 협의 제도의 개요
　2. 용어의 정의
　3. 경쟁적 협의 절차의 단계별 주요 내용
　4. 경쟁적 협의 절차의 성패 및 운영 방안

제2장 경쟁적 협의 준비
　5.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6.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작성·고시
　7. 협의 참여신청자의 제출서류
　8. 협의 참여신청자의 참가자격 사전심사(PQ)
　9. 사업계획 평가단의 개략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제3장 경쟁적 협의 단계
　10. 제1단계 협의
　11. 협의 참여자의 제출서류
　12. 사업계획 평가단의 예비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13. 제2단계 협의

제4장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14. 사업제안자 지정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서류
　15. 평가 관리 및 평가 기준
　16 제1단계 평가
　17. 제2단계 평가
　18.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제5장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9.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단 구성
　20. 협상 기간, 절차 및 운영 방향
　21. 실시협약

<별 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유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 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계획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방법론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

[2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문화·관광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제1절 비용 추정 사례분석
　제2절 수요 추정 사례 분석
　제3절 편익 추정 사례분석

제Ⅶ장 중력모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중력모형 개요
　제2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의 쟁점사항
　제3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방법 개선 방안

제Ⅷ장 여행비용 평가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여행비용 평가법의 구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