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I장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 사유 관련 부보 및 손실보상의 범위

제Ⅱ장 불가항력 개론
　제1절 개념의 연원 및 개념 정의에 대한 학설
　제2절 불가항력 법제
　제3절 불가항력과 유사한 법리
　제4절 불가항력 조항

제Ⅲ장 해외 PPP계약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법제
　제1절 PPP 계약 개론
　제2절 World Bank
　제3절 영국
　제4절 호주
　제5절 미국
　제6절 독일
　제7절 프랑스
　제8절 일본

제IV장 해외 PPP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네팔
　제4절 파키스탄
　제5절 인도네시아

제Ⅴ장 불가항력 발생 시 보험의 활용에 관한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에서 보험의 종류, 가입범위 및 내용
　제2절 불가항력 관련 부보가능범위 및 내용, 처리방식과 사례
　제3절 팬더믹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유 및 보험부보 가능 범위

제VI장 시사점 및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1절 우리나라 PPP법제상 불가항력 및 해외법제와의 비교
　제2절 해외법제 및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PPP 불가항력 법제의 발전방안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보험 및 보험계약의 개요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산업단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관련 지침 및 연구

제Ⅲ장 산업단지 단위공사비 검토 및 추정
　제1절 자료 검토
　제2절 중분류 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Ⅳ장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검토
　제1절 세부공종별 공사비 추정 방안
　제2절 세부공종별 단위공사비 추정

제Ⅴ장 적용 및 비교
　제1절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검토
　제2절 실시설계자료와의 비교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현황 조사
　제1절 현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관련 규정
　제2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의 현황
　제3절 향후 10년 이내 만료사업

제Ⅲ장 BTL·BTO 시설유형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례
　제1절 BTL
　제2절 BTO

제Ⅳ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제2절 시설점검 및 수리·보수와 자산의 인계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제도개선 및 주무관청 고려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개요
　제1절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정의
　제2절 사회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추이
　제3절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특징

제Ⅲ장 현행 재정사업 평가제도 검토
　제1절 재정효율성 개관
　제2절 재정사업 관리 체계 및 특징
　제3절 사회분야 재정사업 재정관리
　제4절 소결

제Ⅳ장 사회분야 재정사업 관리 해외사례
　제1절 미국 및 영국의 사례
　제2절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Ⅴ장 정책 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평가에 적합한 사업의 특성
　제4절 정책 평가 사례
　제5절 결론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COVID-19과 글로벌 인프라 논의 흐름
　제1절 COVID-19의 글로벌 영향 및 대응
　제2절 COVID-19과 인프라 민간투자사업(PPP)

제Ⅲ장 COVID-19에 따른 주요국의 인프라 정책동향
　제1절 주요국의 COVID-19 현황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영국
　제5절 한국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및 현황
　제1절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제2절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현황
　제3절 해외사례

제Ⅲ장 신규 추진방식(투자위험분담형과 혼합형) 해지시지급금 사례 분석 및 쟁점
　제1절 신규 추진방식 협약 사례 분석
　제2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쟁점
　제3절 신규 추진방식 해지시지급금 관련 개선방향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의 비교 분석
　제1절 BTO 추진방식(BTO, 투자위험분담형, 혼합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해지시지급금 민감도 비교 분석
　제3절 BTO와 BTL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차이의 비교 분석

제 Ⅴ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제1절 제도개선방향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원가와 원가구조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
　제3절 공공요금과 원가

제Ⅲ장 사업유형별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
　제1절 원가구조 분석의 개요
　제2절 사업유형별 사용료 구조
　제3절 원가구조에 따른 수요변동과 사업수익률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매출액 변동과 운영비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실제 매출액 및 운영비 비교
　제3절 매출액과 운영비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제1절 배경
　제2절 사업유형별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제3절 원가요소별 물가상승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정량적 VfM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제Ⅱ장 정량적 VfM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의 VfM 현황 검토
　제2절 정량적 VfM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제Ⅲ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방안 검토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의 일관성 및 효용성 제고 방안

제Ⅳ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20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0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20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0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0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20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사업별 요약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