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주체
　제4절 사업의 내용

제Ⅲ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산업단지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절차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방법론 및 적용방법
　제2절 수요 추정(설문조사법) 가이드라인
　제3절 입주율 추정 및 수요의 보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항목의 산정
　제2절 편익가치의 원단위 추정
　제3절 사업의 편익 추정
　제4절 기타 편익의 산정 및 한계
　제5절 연차별 편익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2절 산업단지부문 사업의 경제성 분석구조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3절 종합 및 정책제언
　제4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3절 표준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 작성지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비 산정

제Ⅳ장 수요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조건
　제3절 항만수요 추정의 방법론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산정의 기본방향
　제2절 항만 편익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제3절 항만부문 편익항목 검토
　제4절 항만사업 편익추정방안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4절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종합 및 정책제언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침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3절 지침연구의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항목 및 공항 유형
　제3절 공항설계기준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5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항공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항공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초자료 설정
　제4절 분석범위의 설정 및 기본자료의 수정
　제5절 여객수요 추정
　제6절 화물수요 추정
　제7절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제8절 제약조건 수요추정
　제9절 최종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10절 국내외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산정의 전제조건 및 편익항목
　제3절 편익산정의 기본가정
　제4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5절 편익산정 결과의 제시
　제6절 편익산정 예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설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제2절 총론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개관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제1절 개관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참 고 문 헌
부 록

제Ⅰ장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1. 근거 및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1. 개요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원칙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3. 재무모델의 작성
　4.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5.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 개념
　2. 이익의 공유비율
　3.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4.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1. 변경협약의 체결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1. 개요
　2.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3.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별표: [별표1]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2절 표준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연구방향

제2장 복지정책의 이해
　제1절 복지정책의 목적과 수단
　제2절 복지사업의 특성
　제3절 복지사업 평가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지침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정책적 분석
　제3절 비용효과 분석
　제4절 종합평가

제4장 주요 분야별 정책이슈와 평가기준
　제1절 일자리 창출
　제2절 노인복지
　제3절 아동복지

참고문헌

<부록 1>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부록 2> 스웨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제1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세부요령


제2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R-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요
　제1절 R-사업의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R-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경제성 분석
　제3절 정책적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Ⅵ장 시설유형별 타당성조사 사례
　제1절 수자원 수질 개선 사업
　제2절 도로 확장 사업
　제3절 철도 개량 사업
　제4절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제5절 건축 증축 사업

참고문헌

제1부 연구의 개요 및 지침의 의의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일반지침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위상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2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사항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공공기관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4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5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

제1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제2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

제3 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Ⅴ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업무흐름 및 유의점
　제2절 주요 기술 검토 내용
　제3절 수익성 평가를 위한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4절 산업별 매출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3절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분석적 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Ⅰ장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의의와 지침 적용대상 사업
　제3절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의 내용
　제4절 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와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현황 분석
　제2절 관련법과 상위계획
　제3절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 개요
　제2절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기술성 분석체계의 개발
　제4절 기술성 분석항목별 설명
　제5절 기술성 분석 평가항목의 활용방안
　제6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절차 및 방법
　제3절 정보화사업 비용항목 분류
　제4절 시스템 구축비용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비용추정 결과 제시

제Ⅴ장 편익추정
　제1절 정보화사업의 효과와 편익
　제2절 정보화사업의 편익추정방법
　제3절 사업계획(안)의 필수 요구사항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기준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보화사업 정책적 분석의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5절 특수평가항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