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 론
1. 국가어항건설사업 개요
가. 국가어항의 개념
나. 국가어항의 기능
다. 국가어항 건설사업 개요
2. 국가어항개발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3. 주요 쟁점사항
가. 어항재화의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어항개발지표로서의 안전수용율 적정성
제Ⅱ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현황 분석
1.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2. 국가어항 개발관련 제도
가. 사업주체
나. 개발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다. 사업집행절차
3. 국가 어항 개발 현황
가. 국가어항 개발 현황
나. 국가어항 밀집도
다. 국가어항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
4.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나. 어항개발의 장기화
다. 예산배분의 비효율성
라. 사전 및 사후 평가 미흡
제Ⅲ장 국내외 어항관련 평가사례 분석
1. 국가어항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2. 감사원 평가
가. 감사배경
나. 감사목적
다. 감사초점
라. 감사결과
3. 전국어항 개발 평가(해양수산부)
4. 일본의 어항개발의 평가 사례 분석
가. 일본의 어항지정제도 현황
나. 일본의 어항개발 현황
다. 평가 방식
라. 어항개발의 투자효과 평가 방식
5. 시사점
제Ⅳ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평가방법 구축
1.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가. 심층평가의 목적
나. 평가범위
2. 주요 심층평가 요소
3. 분석의제와 성과지표
가. 분석의제의 도출
나. 성과지표의 설정
4. 자료수집방법
5. 자료분석 방법
가. 어항개발의 타당성 검토
나. 어항개발 투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다. 관광소득 증가 및 어항개발에 따른 가치평가
제Ⅴ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1. 자료분석 결과
가. 어업생산성 효과
나. 어촌 소득 증대 효과 분석
다. 어선의 안전성 증대효과(방재효과)
라. 투자의 효율성 평가
마. 어항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MAUT 분석
2.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3. 결과 해석상의 주의점
제Ⅵ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1. 주요 쟁점사항 평가
가. 국가어항에 대한 재화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안전수용율의 적정성
2. 향후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정책방항
다. 국가어항개발사업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기대 효과
제Ⅳ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분석 결과
1.보건소 진료실적 자료 분석 결과
2.보건지소 진료실적 자료 분석 결과
3.보건진료소 진료실적 자료 분석 결과
제Ⅴ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업실적 분석결과
1.자료 및 연구방법
2. 시계열 분석 결과
3.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결과
4. 생산성 분석 결과
5. Malmquist 지수와 이용자 만족도의 통합분석 결과
6. 보건기관의 만성병 관리 질에 대한 분석 결과
제Ⅵ장 보건소 이용 및 인식도, 근무직원 대상 조사 결과 등
1. 보건소 이용자 및 지역대표자 조사 결과
2. 보건소직원 조사 결과
3. 보건소 현황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Ⅶ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2. 농어촌 보건소 관련 여건 변화
3. 정책제언
4. 연구의 한계점
제Ⅱ장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 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제5절 사업대상
제6절 사업의 전달체계
제7절 사업의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1. 사업의 직접적 대상
2. 사업의 간접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사업비 투자 계획
2.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제10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사례
제1절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1. 국제환경
2. 국내환경
제2절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생산수단(요소) 규제
2.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제3절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1. MSY 이론
2. 공유자원의 지대소멸이론
3. 어선감척과 어업자원 효과
제4절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1. 외국의 연구사례
2. 국내 선행연구
제5절 주요 국가의 감척사업 사례
1. 어선감척의 일반적 배경
2. 주요 국가의 사례
제6절 주요 국가의 어선감척사업의 평가
1. 감척사업의 평가내용 및 방법
2. 감척사업 평가 사례
제7절 소 결
제Ⅳ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분석 및 적정어획강도 평가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잉여생산량 모델
제2절 어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제3절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추정자원량의 변동추이
제4절 자원량 및 어획강도의 평가지표 제언
1. 자원량의 추정
2. 어획강도의 지표
제5절 소결
제Ⅴ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1. 심층평가의 목적
2. 심층평가의 범위
제2절 분석방법
1. 어선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2.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관계
3. 어업경영개선
제3절 자료 설명
1. 해양수산통계연보
2.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3. 어업경영조사보고
제4절 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1. 감척사업과 어선수의 변화
2. 어선 톤수의 변화
3. 어선 마력수의 변화
4. 어로일수의 변화
5. 종사자수의 변화
6. 감척어업자의 전업현황
제5절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변화
1. 기술적 분석
2. 통계적 분석: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주는 영향
제6절 어업 생산성의 변동
1. 이윤의 구조와 생산성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1. 감척사업의 목표 구체화
2.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3. 감척사업 제도 개선
4. TAC 제도의 감시체제 개선
5. 객관적 지표의 설정
6.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8.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예의 주시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산지유통센터사업(APC)
1. 사업 개요
2. 사업내용
3. 운영 현황
4. 평가 결과
제2절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평가 결과
제3절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평가 결과
4. 미국의 산지유통 및 물류 관련 예산 체계
제Ⅲ장 주요 쟁점과 기존평가 결과
제1절 주요쟁점
제2절 기존평가 결과
제Ⅳ장 개입논리에 대한 평가
제1절 산지유통센터 사업
1. 재구성된 개입논리
2. 산출-중간결과 간의 개입논리 점검
3. 중간결과-최종결과 간의 개입논리 점검
제2절 물류표준화 사업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1. 재구성된 개입논리
2. 산출-중간결과 간의 개입논리 점검
3. 중간결과-최종결과 간의 개입논리 점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1. 가격효과
2. 농업소득효과
3. 사례분석
4. 산지유통센터의 기타 효과
5. 산지유통센터사업의 성과지표 검토
제2절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의 효과성 평가
1. 팔레트 출하의 소모성 물류비용 효과
2.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하역비 비교
3. 물류효율화 지표 연도별 변화 추이
4. 물류효율화 지표의 타당성 검토
제Ⅵ장 운용상의 효율성 검토 및 제고 방안
제1절 산지유통 개선 정책체계의 효율성
1. 기존 APC 원 사업과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중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의 중복성 문제
2. 산지유통센터의 향후 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
3. 산지유통 주체의 혁신역량 문제
제2절 농산물 물류 표준화 관련 각종 사업의 중복성 문제
제3절 농산물 물류 표준화 관련 각종 사업방식의 개선
제4절 예산회계 체계의 효율성
1. 각 사업의 성격과 각 회계의 운영원칙과의 정합성 문제
2. 거점 APC 사업 시행 단위의 문제
제Ⅰ장 서 론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개요
2.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심층평가의 목적
3.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심층평가 범위
4.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현황분석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법적 근거
다. 사업의 주체
라. 사업의 전달 체계
마. 사업의 예산액 및 추진된 과제수
2. 행정정보DB구축사업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법적 근거
다. 사업의 주체
라. 사업의 전달 체계
마. 사업의 예산액 및 추진된 과제수
제Ⅲ장 구축된 DB에 대한 평가
1. 성과평가 방법론
2. 성과지표
3. 평가 결과
4. 소결
제Ⅳ장 추진체계에 관련된 정성적 평가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추진체계
가. 규모의 경제 실현
나. 조정역할
2. 사업목적 타당성
가. 민간추진가능 사업과의 중복성
나. 기관 고유 사업 지원
다. 기타 정부사업과의 중복
3. 소결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미국에서의 직업훈련사업 성과평가 결과
1.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 기본목적
2. 성과평가 방법
제5절 정부 지원 직업훈련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기준
1.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
2. 일반균형적 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
제Ⅱ장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사업
제1절 서론
1. 사업개요
2. 사업평가의 필요성
3. 기존의 평가결과 검토
4. 주요쟁점사항
제2절 사업의 내용
1. 사업 연혁
2. 사업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의 전달 체계
5. 지원내용
제3절 사업검토(Program Review) 결과
1. 예산집행 및 참여실적
2. 세부실적 분석
제4절 연수사업 성과평가(Program Evaluation)
1. 성과평가의 방법론
2. 통계자료의 처리 방법
3. 고용보험 DB 분석결과 - 연수참여자의 연수후 성과비교
제5절 종합 평가
1. 사업검토(Program Review) 평가결과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결과
제Ⅲ장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
제1절 사업주체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연혁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1. 법적 근거
2. 상위계획
제4절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추진절차
제5절 사업의 목적
제6절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1. 사업대상
2. 지원내용
제7절 연도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제8절 주요 실적 분석
1. 참여 연수기관 및 연수생의 주요 특성
2. 주요 실적 분석
제9절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사업성과 평가 결과
1. 사업성격
2. 고용보험 DB 자료 분석 결과
제10절 평가 및 개선방안
1. 교육과 연수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제고
2. 직업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
3. 사업목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존재
4. 참여 연수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시각 도입 필요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 필요
6. 정책방향
제Ⅳ장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사업
제1절 사업주체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연혁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추진절차
제5절 사업의 목적
제6절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1. 사업대상
2. 지원내용
제7절 연도별 예산
제8절 주요 실적 분석
1. 참여기관 및 연수생의 주요 특성
2. 주요 실적 분석
제9절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1. 연수생 구성
2. 사업성과
제10절 평가 및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인 청년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2. 교육과 연수간의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제고
3. 성과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
4.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자간의 정합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5.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6. 보조사업자의 역할 제고
7. 정책방향
제Ⅰ장 서 론
제1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국내 기관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현황
제1절 각 기관별 해외마케팅지원 현황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2.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3. 사업내용
제2절 산업자원부
1. 해외마케팅지원사업
2. 세계일류상품 마케팅 지원 사업
3. KOTRA 해외마케팅사업
4. 산업자원부 해외전시지원사업의 특징
제3절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청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개요
2. 무역촉진단 사업
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제4절 광역자치단체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절차
4. 사업기대효과
제5절 해외마케팅사업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1. 국내 기관의 해외마케팅사업의 비교분석
2. 해외마케팅 지원상의 문제점
제Ⅲ장 해외마케팅지원 사례 분석
제1절 각 국가별 해외전시지원 현황 조사 분석
1. 독일의 해외전시회 지원정책
2. 일본의 해외전시회 지원정책
3. 영국의 해외전시회 지원정책
제2절 각 국가별 해외마케팅 지원의 시사점
1. 전시회지원체계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전시회의 선정
4. 해외전시운영기관
5. 사후평가
제Ⅳ장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평가
제1절 사업평가 방법
1.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2. 분석방법
제2절 각 기관별 해외마케팅 관련 정책평가 분석방법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예산사전조정평가
2.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3.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각 부처의 자체평가
제3절 해외마케팅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1. t-test를 이용한 수출성과 분석
2. 회귀분석을 이용한 수출성과 분석
3. 정량적 평가에 대한 소결
제4절 해외마케팅 성과평가를 위한 정성적 분석
1.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분석
2. 사업별 정성적 평가
3. 정성적 평가에 대한 소결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1.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조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Ⅱ장 자활근로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가. 법적근거
나. 상위계획
4. 사업 주체
5. 세부 사업 개요
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나.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라.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마. 자활급여
바. 자활소득공제
사.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6. 사업전달 체계
7. 사업의 대상
8. 기타 이해관계자
가. 자활후견기관
나. 광역자활지원센터
다. 자활후견기관협회
라. 자활정보센터
마. 자활기관협의체
9. 사업의 개입논리
10.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
1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2. 심층평가 사업의 쟁점
제Ⅲ장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분석
1. 성과측정모형의 기본 구조
가. 재정사업의 성과
나. 재정사업 성과의 식별조건
2. 성과지표의 구축
가. 기본개념
나.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 통계량 구축
3. 표본자료의 확보
가. 서베이 자료
나. 기타 자료
4. 연구방법
가. 기초 통계량 제시
나. 기초 통계량에 의한 사업효과 제시
다. 회귀분석
5. 기초 통계량
가. 인구특성
나.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다. 소득 인정액 및 기초 수급액 분포
6. 분석결과
가. 기초 분석
나. 회귀분석을 이용한 탈출확률 효과 분석
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안적 취업기회 대체 효과
제Ⅳ장 자활근로사업 수행 체계 평가
1. 자활근로사업 수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평가
가. 세부 프로그램 추진체계 상 문제
나. 사업 내용의 문제
다.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상의 문제
2. 자활후견기관 지원체제 평가 및 개선 방안
가. 문제 제기
나. 자활지원제도의 기본구조와 자활후견기관
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태와 사업성과
라. 자활후견기관 지원체계 개편방향
마. 결론 및 정책제안
제Ⅴ장 정책 방향
1. 사업규모의 확대 억제
2. 세부 프로그램의 재편
3. 자활후견기관 지원 체제 개편
4. 향후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언
Ⅱ.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2.1. 해외취업 개요와 해외취업지원의 의의
가. 우리나라 해외취업의 개요
나. 해외취업지원의 의의
2.2.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가. 해외취업 알선 사업
나. 해외취업 연수 사업
다. 해외 인턴사업
2.3. 소 결
가. 해외취업 알선사업
나. 해외취업 연수사업
다. 해외취업 인턴사업
Ⅲ. 해외취업지원사업과 청년층 국내취업지원사업과의 비교
3.1. 청년층을 위한 국내 취업지원사업: 비교대상 탐구
3.2. 청년층 국내 취업지원 사업과 해외취업지원사업 비교
가. 취업알선 사업
나. 취업맞춤연수사업과 취업맞춤훈련사업
다. 국내 및 해외 인턴 사업
3.3. 해외취업지원사업
가.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중복성 등을 비교
Ⅳ. 해외 취업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체계
4.1.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의의 및 목표
가. 3개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감사원 '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나. 노동부 전문직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
다. 중기청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의 문제점
라. 산자부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
4.2. 기존의 일자리 지원 사업 성과지표와 문제점
4.3. 사업평가 방법
가. 성과평가의 방향
나. 재정지원사업 평가 모형의 종류
다. 사업평가 지표의 종류
라.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마. 주요논점별 평가지표의 개발
4.4. 사업평가 결과 및 소결
가.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산자부)
나.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중기청)
다. 전문직 해외취업지원사업(노동부)
라.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V.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1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해외취업 알선용
부록 2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해외취업 연수용
부록 3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해외취업 인턴용
제Ⅱ장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현황
제1절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
1. 전략별 전략산업의 선정 목표 및 육성전략
2. 사업내용
제2절 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1.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전략 및 목표
2. 사업내용
제3절 추진 및 평가체계
제Ⅲ장 지역별 성과분석
제1절 부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2절 대 구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효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3절 광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4절 경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5절 대 전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6절 충 북
1. 총 평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7절 전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8절 제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9절 강 원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0절 울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1절 경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절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2절 전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13절 충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Ⅳ장 전반적 평가 및 정책권고
제1절 전반적 평가
1. “전략”의 불충분
2.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및 복잡다기화
3.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부족
4. 자율과 책임 확보장치의 미흡
제2절 정책권고
1. 국고지원의 방향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화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고리 구축
4. 기획·집행·평가 간 연계 강화
5. 클러스터 형성과 성과평가
6. 지역 내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7. 운영의 효율성 제고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