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 재조사 현황
제1절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현황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수행 현황
제Ⅲ장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2부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Ⅶ장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 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3부주요 쟁점 검토
제Ⅷ장 쟁점 검토의 목적
제Ⅸ장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수요 분석
제2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편익 분석
제3절 문화·관광 시설의 수요 및 편익 분석
제4절 외국인 수요의 구분
제5절 철도 폐선부지 활용편익 분석
제6절 재건축(이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Ⅹ장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2절 건축부문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제3절 건축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4절 용지보상비 산정방법론 보완 검토
제5절 토지가치 평가 시 표준지 선정
제6절 가격기준 혼재 시 사업비 적용
제7절 매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
제8절 사업추진단계별 예비비 반영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개요
2. 수요추정 방법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
3. 운영비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의 타당성 판단 현황 분석
제2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제3절 경제성 분석
1. 편익추정
2. 경제성 분석
제4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2. BTL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3. PSC와 PFI의 LCC 산정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5. 민자 적격성 판단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1. 재무 가정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2부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제Ⅵ장 학교시설(대학교 기숙사)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개요
2. 현황 분석
3. 기숙사 수용인원 및 규모 산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타당성 판단의 개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Ⅶ장 군주거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Ⅷ장 문화시설(도서관)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의 개요
2. 수요추정방법: 중력모형
3. 수요추정방법: 간편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2. 수요추정 절차
3. 공공부문 수요추정 시 유의점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Ⅱ장 유지관리비의 개념적 고찰
제1절 LCC(Life Cycle Cost)차원의 유지관리 개념
1. LCC(Life Cycle Cost)의 정의
2. LCC 최적화 개념
3. LCC기법의 활용분야
4.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LCC의 필요성 및 적용
제2절 유지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유지관리의 기본 개념
2.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정의
3. 유지관리의 목적
4. 유지관리의 관련인자
5. 유지관리의 기본조건
6. 유지관리전략
제Ⅲ장 국내외 도로의 유지관리체계 현황
제1절 국내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에 대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1. 개요
2. 일반국도의 도로관리 운영 현황
3. 국토해양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
제2절 해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고찰
1. 예산수립 정책 및 방향
2. 예산수립조직 및 프로세스
제3절 국내 및 해외의 유지관리체계 비교
제Ⅳ장 국내 도로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제1절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일반국도의 총예산 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연장에 따른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의 변화추이 분석
3. 일반국도의 30년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용의 산정방안
제2절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비의 구성
2.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사업비 실적 분석
3.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제3절 특수구조물(특수교량,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1.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2.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3.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 실적 분석
4.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유지관리비 산정방안
1. 개 요
2. 도로별 표준 유지관리비용 종합
3. 예비타당성조사 시 도로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출 예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2. 본 연구에서의 유지관리비 산정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 기본 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3. 민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3. Checklist 평가항목
4. Checklist 평가자 선정
5. 적격성 판단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1절 서론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2. CVM 연구 조사 설계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7. 집계(Aggregation)
8. 보고서 작성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제XI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결과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8절 결론
제XII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2. 도로·철도 표준지침
3. 공항 표준지침
4. 항만 표준지침
5. 수자원 표준지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