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정량적 VfM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제Ⅱ장 정량적 VfM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투자위험분담형 사업의 VfM 현황 검토
　제2절 정량적 VfM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제Ⅲ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방안 검토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의 일관성 및 효용성 제고 방안

제Ⅳ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20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0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20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0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0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20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사업별 요약표

참고 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정책성 분석 체계 개편 및 관련 연구 검토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제Ⅱ장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제1절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특성
　제2절 정책효과 평가항목 검토
　제3절 소결 및 제언

제Ⅲ장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제1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특성
　제2절 정책효과 작성 방법론
　제3절 소결 및 제언

제Ⅳ장 의료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제1절 의료 부문 사업의 특성
　제2절 정책효과 작성 방법론
　제3절 소결 및 제언

제Ⅴ장 정보화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적용
　제1절 정보화 부문 사업 정책성 분석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정보화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재정의
　제3절 정보화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의 별도항목
　제4절 정보화 부문 사업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 항목
　제5절 소결 및 제언

제Ⅵ장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정책효과 분석 내용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통행시간 신뢰성에 관한 연구 방법론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4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Ⅲ장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Ⅳ장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3절 추정 결과 종합 및 이슈

제Ⅴ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사례 분석
　제1절 도로부문 사례 분석
　제2절 철도부문 사례 분석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 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Ⅱ장 연구방법론
　제1절 평가 사업에서 SMP 적용 현황
　제2절 선행연구와 방법론

제Ⅲ장 SMP 추정 방법론 및 추정치 산정
　제1절 자료의 선정
　제2절 SMP 예측

제Ⅳ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적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추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2절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전망 및 민자투자 주요현황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도출을 위한 이론적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참가자 분석
　제1절 사업구조 및 참가자 현황
　제2절 참가자 심층면담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참여주체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방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제3절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제4절 민간제안제도 관련 정책방향
　제5절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s) 제도의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

제Ⅱ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 요인
　제3절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2절 영국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
　제3절 호주의 브라운필드 PPP 사업
　제4절 미국의 운영형 민자사업

제Ⅳ장 사업 추진 모델의 설정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요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구조
　제3절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Ⅴ장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제1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제Ⅵ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분석
　제1절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
　제2절 항만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환경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건축부문 사업의 분석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요약

제Ⅰ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개요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개요

제Ⅱ장 국내외 정책 사례
　제1절 국내 추진 정책
　제2절 일본의 정책 사례
　제3절 일본의 지역인프라 투자 지원
　제4절 시사점

제Ⅲ장 거점 및 비거점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제1절 개 요
　제2절 거점지역 및 비거점지역 인프라 투자방향
　제3절 인프라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간 연계취약성 검토

제Ⅳ장 사례 분석
　제1절 전라북도 권역 설정 및 인구 전망
　제2절 전라북도 권역 거점 및 비거점 지역 내 인프라 현황 검토
　제3절 교통부문의 거점 및 비거점 선정
　제4절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제Ⅴ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국내 문헌 고찰
　제2절 민간제안제도의 해외 동향
　제3절 해외 사례(칠레, 콜롬비아) 검토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
　제1절 인식도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Ⅳ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와 경쟁 관계 분석
　제1절 평가경쟁률 결정 요인과 우대점수
　제2절 사업 유형의 특성: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제3절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제Ⅴ장 제도개선 대안 마련
　제1절 현행 우대점수 산정 기준
　제2절 우대점수 산정요령 개선 방안 도출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