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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제Ⅱ장 해외 위험분담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위험배분 적용사례 검토

    제Ⅲ장 위험분담제도 소개 및 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국내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Ⅳ장 도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위험분담 방식 평가
     1. 분석절차
     2. 기본가정
     3. 사례 분석 결과
     4. 통행량(수요위험) 민감도 분석
     5. 낮은 사업성의 사례분석
     6.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Ⅱ장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1절 교통수요 추정시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Ⅲ장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1절 상시교통량 자료구축 현황
     제2절 상시교통량 조사자료를 통한 교통량 변동패턴 파악
     제3절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4절 공간적 통행 특성에 따른 교통량 변동패턴
     제5절 사례분석
     제6절 소결론

    제Ⅳ장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제1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량 변동 요인 파악
     제4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기준 제시
     제5절 소결론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박경애284 P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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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제Ⅱ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의의 및 관련 법제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개념과 공모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인프라펀드 규율

    제Ⅲ장 국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2절 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3절 국내외 공모인프라펀드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및 활성화 제약요인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

    제Ⅴ장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잠재적 투자대상
     제3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Ⅵ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 영국의 PPP제도 개혁 - PF2(Private Finance Initiative 2)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분류
     제1절 위험과 위험의 관리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분류 및 정의

    제Ⅲ장 실시협약의 위험 배분 구조 분석
     제1절 분석방법의 개요
     제2절 표준협약상 위험 배분 구조의 분석
     제3절 재정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구조와의 비교
     제4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제5절 위험 배분 구조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수익률 관계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개요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결과
     제4절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제Ⅴ장 결론
     1. 분석 개요
     2. 확률론적인 방법을 활용한 위험 평가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상하수도 정책과 현황
     제4절 폐기물 정책과 현황
     제5절 환경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제Ⅱ장 장래인구 추정
     제1절 장래인구 추정의 개요
     제2절 조성법을 통한 장래인구 추정 연구
     제3절 조성법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가이드라인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상하수도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수요 추정
     제3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의 개요
     제4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
     제5절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항

    제Ⅳ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비용 산정
     제3절 폐기물부문 비용 산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산정 쟁점 검토
     제3절 적격성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 방안

    제Ⅵ장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2017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76 P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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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7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7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7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7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7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7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국가위험 측정 방식 개선 연구
     제1절 국가위험의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 회귀분석 결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결정요인
     제4절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CDS 추정

    제Ⅲ장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반영 여부에 대한 고찰
     제1절 정부보증의 개요
     제2절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사례
     제3절 정부보증의 반영 여부 검토


    제Ⅳ장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연구
     제1절 국제기구 보증 개요
     제2절 국제기구 보증 사례 분석
     제3절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방안

    제Ⅴ장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도입가능성 연구1
     제1절 배경
     제2절 수익성 분석 방법론 개요
     제3절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 분석 방법 검토
     제5절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 산정
     제6절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방식 도입가능성

    제Ⅵ장 종합 결론1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국내외 타당성 평가 항목
     제1절 국내의 타당성 평가
     제2절 해외의 타당성 평가 항목

    제Ⅲ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적용 및 주요 이슈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항목
     제3절 사업 특수평가항목

    제Ⅳ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고찰
     제1절 신규 항목 도출을 위한 조사
     제2절 타당성 평가 항목 분석

    제Ⅴ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포괄적 개선
     제2절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사업 시행조건 조정방안 연구
    박경애326 P2017.12
    PDF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관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도입 배경
     제2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호주
     제2절 일본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법령 정비방안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허용
     제2절 사업 방식의 설정
     제3절 관리운영권 구조의 재설정
     제4절 조정 조건의 적정성
     제5절 재정지원 요건

    제Ⅴ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2절 표준협약안 정비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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