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침연구 79 건

  • 목차
    서론: 연구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교통 현황 분석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정의
      3. 철도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비용 산출기준
      1. 비용의 분류 및 추정방법
      2. 비용 추정 결과 적용의 한계성

    제Ⅲ-2-1장 일반철도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노선의 유형 및 기능
      2. 시설기준
      3. 사업별 건설비 세부 항목
     제2절 일반철도 총사업비 추정
      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
      2.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별 공사비 산정원칙
      3. 공사비의 추정
      4. 부대비 및 기타 비용 적용
      5. 용지보상비 추정
      6. 예비비
      7. 차량구입비 추정
      8. 총사업비 집계
      9. 연차별 투입계획
     제3절 운영비 추정(일반철도)
      1. 개 요
      2.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3.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개선
      4.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제Ⅲ-2-2장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유형별 적용 및 설계기준
      1.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2. 광역 및 도시철도의 설계기준
     제3절 광역 및 도시철도 총사업비 추정
      1. 분석의 범위
      2. 사업의 유형
      3. 광역 및 도시철도의 공사비 추정
      4.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및 기타 비용
      5. 광역 및 도시철도의 차량구입비
      6. 총사업비 집계
      7. 연차별 투입계획
     제4절 운영비 추정(광역 및 도시철도)
      1. 개 요
      2. 운영비 추정과정
      3. 인건비 산정
      4. 동력비 추정
      5. 유지관리비 추정
      6. 일반관리비 추정
      7. 연간 운영비 집계
      8.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9. 총운영비 집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1. 교통수요 추정과정
      2.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 지역 간 자료
      3. 수도권 자료
      4. 광역권 자료
     제4절 분석 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3. 분석대상권을 벗어난 외부 지역
     제5절 기본자료의 수정
      1. 도로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철도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3. 도로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4. 철도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5. 장래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량 조정
     제6절 수단선택
      1. 수단선택모형
      2. 수단선택모형의 보정
     제7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2. 도로부문 통행배정
      3. 철도부문 통행배정
     제8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도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 철도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9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도로수요 추정
      2. 장래 철도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5. 주차비용 절감편익
      6.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7.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및 민자연계방안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철도 관련 용어 해설
     <부록 2> 비용 산출 적용사업 및 문헌의 분석
     <부록 3> 고속철도 km당 철도건설단가
     <부록 4>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터널내공치수
     <부록 5> 지하철 영업현황
     <부록 6>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검토
     <부록 7> 지하부분 용지비 산출(예)
     <부록 8> 영세율 적용
     <부록 9> 경량전철 시스템별 특성비교
     <부록 10> 도로 부문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1> 철도부문 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2> 분석대상권 확대에 따른 수렴성 저하현상 검토
     <부록 13> 외부존 설정과 Sub-area O/D 구축방법
     <부록 14> 관광수요 고려방법
     <부록 15> 광역권별 기·종점 간 재차인원
     <부록 16> 통행배정의 기본시간 단위
     <부록 17> 교통량-지체함수로서의 BPR 함수 적용 시 고려 사항
     <부록 18>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차종별 차량가격 산출
     <부록 19> 화물시간가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부록 20> 철도부문 사업 관련 참고 자료
  •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환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89 P 2008.06 민간투자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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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별 첨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
    박경애 315 P 2007.12 민간투자사업지침
    PDF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격성조사 현황
      1. 인구 추정
      2. 수요 추정
      3. 비용 산정
      4. 편익 산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인구산정
     제1절 인구 전망 방법
      1. 기존의 시군구 인구 전망 방법
      2. 사례 정리
      3. 외국의 인구 전망 사례
      4. 인구 전망 방법
     제2절 조성법
      1. 자연적 인구 증가
      2. 사회적 인구 증가
      3. 조성법의 장점
      4. 지침
     제3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I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민감도 분석
     제4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Ⅱ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5절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의 구분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Ⅲ장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추정
      2. 기초 조사
      3. 하수도 시설의 계획
      4. 계획 오수량
      5. 계획 하수수질 및 변동
      6.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검토
     제2절 비용 산정
      1. 개 요
      2. 민간제안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3. 정부고시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4. 정부고시사업의 민자투자대안(PFI) 비용 산정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개요
      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3.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방법
      4.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른 발생원단위 변동
      5.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따른 발생변동 추이
      6. 외국의 사례
      7. 결론
     제2절 비용 산정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분류
     제2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편익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제3절 환경 질 가치의 편익추정방법
      1. 시장적 방법
      2. 현시선호방법
      3. 진술선호방법
      4.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제4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익추정방법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제5절 향후 분석 방향
      1. 해외 사례 분석
      2. 편익분석의 방향

    제Ⅵ장 적격성 조사
     제1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내용
      1. 기본 방법
      2. 정량적 VFM 분석
      3. 정성적 VFM 분석
      4. 민간투자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사항
      1. PFI 대안 정부재정지원 비율의 적정성
      2. PSC 대안의 낙찰률 적용
      3. 추정수요와 PFI 수요 차이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
      4. 처리구역이 동일한 타 민간투자사업의 영향 분석
      5. 보험료의 적용

    참고문헌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
    고영선 258 P 2007.05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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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3. 성과정보의 활용
       가.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나.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다. 책임성의 확보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가. 세 가지 단계
       나. 다섯 가지 평가요소
       다. 사중손실ㆍ대체효과ㆍ치환효과
      4. 사업평가의 종류
       가. 운영평가와 효과평가
       나. 중간평가와 사후평가
       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제1절 사업내용의 파악
      1. 사업개요
      2. 사업전달체계
      3. 사업예산
      4. 사업성과
      5. 유사사업
     제2절 사업목적과 개입논리의 파악
      1. 사업목적의 파악
      2. 개입논리의 파악
     제3절 해외사례 조사
     제4절 평가의 쟁점ㆍ목적ㆍ범위의 설정
      1. 주요 쟁점의 파악
      2. 평가목적의 설정
      3. 평가범위의 설정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사유재산권의 보호
      2. 시장실패의 교정
       가. 시장실패의 이유
       나. 죄수의 딜레마로서의 시장실패
       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갖는 한계
       라. 민간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마. 소 결
      3. 가치재의 공급
       가. 가치재의 개념적 근거
       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다. 소 결
      4. 소득과 부의 재분배
       가. 재분배정책의 의미
       나. 재분배정책의 수단
       다.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라.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마. 여러 가지 사회모형
       바. 경제사회여건의 통화정책
       다. 환율정책
       라. 재정정책
       마. 소 결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가. 재정대응성: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나. 추가적인 고려사항
       다. 역할분담과 사업형태의 적정성 평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가. 외부효과의 시정
       나.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다. 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
     제3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성과지표 및 비교기준의 설정
      1.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성격
      2. 투입ㆍ산출ㆍ결과ㆍ효율성지표
      3. 비교기준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가. 이상적인 평가모형
       나. 무작위 실험모형과 준실험모형
       다. 암묵적 모형
       라. 인과관계 분석의 정당성
      2. 무작위 실험모형
       가. 고전적 무작위 비교모형
       나. 사후 무작위 비교모형
       다. 무작위 구획설정모형
       라. 장점과 단점
      3. 準실험모형
       가. 사업시행 전후 비교모형
       나. 시계열모형
       다. 사업시행 후 분석모형
       라. 장점과 단점
      4. 암묵적 모형
       가. 사업시행 후 이론적 비교집단모형
       나. 사업시행 후 소급측정모형
       다. 사업시행 후 차이측정모형
       라. 사례분석
       마. 장점과 단점
      5.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가. 문헌조사
       나. 문서검토
       다. 외부통계의 활용
       라. 설문조사
       마. 전문가의견조사
       바. 자연관측
       사. 전문관찰
       아. 특수측정기계
       자. 내용검토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가. 기술적 통계분석
       나. 통계적 추론
      2.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3. 조건부 가치추정모형 및 컨조인트 분석법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가. 시뮬레이션모형
       나. 거시경제모형
       다. 미시경제모형
       라. 투입산출모형
      5. 정성적 정보의 분석
      6.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제5절 효용성 및 지속 가능성 평가
      가. 효용성 평가
      나. 지속 가능성 평가

    제Ⅵ장 사업체계 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김기수 109 P 2006.12 민간투자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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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 방법

    제Ⅱ장 BTL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제1절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일반론
      1.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의  
      2.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본방향
      3.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4.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상시설
     제2절 BTL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추진개요
      2.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3.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기본협정(MOU) 표준안

    제Ⅲ장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사례
      2. 국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절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일본 학교시설의 복합화 현황
      2. 일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3. 우리나라 복합화 사업에의 시사점
     제3절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영국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배경
      2. 영국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3. 영국 써튼센터 운영사례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에서의 시사점
      1. 성능 요구수준서의 표준화
      2. input/ouput 이 조화된 요구성능
      3. 법제화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4. 자세하고 정교한 기준
      5. 각 기준 항목의 code화
      6. 학교시설 요구 성능 위원회의 상설화

    제Ⅳ장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작성방안
     제1절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방안
      1. 용어의 정의
      2. 주무관청의 업무분담
      3. 사업시행의 조건
      4. 기타사항
     제2절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1.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
      2. 성과요구수준의 작성의 기본 방향
      3. 학교복합시설사업에서의 성과요구수준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별첨 2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홍성필 269 P 2006.12 민간투자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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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연구
    이정권 296 P 2006.12 민간투자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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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BTO사업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 유형별 고찰
      4. 시사점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2. 실시방침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4. 사업자 선정기준
      5. 요구수준서
      6. 사업계약서안
      7.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2. 영국의 입찰공고문
      3. 시사점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4. 기타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방법
      3. 사업제안방법
      4. 투자 및 운영조건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7. 주무관청의 지원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3. 기타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 재무모델의 의의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3. 성과요구수준서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VI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고영선 105 P 2006.04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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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4. 사업평가의 종류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수행
     제1절 기초작업
      1. 평가목적 및 범위의 설정
      2. 개입논리의 파악과 분석의제의 설정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2. 무작위 실험모형
      3. 準실험모형
      4. 암묵적 모형
      5. 인과관계 모형
      6.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2. 정성적 정보의 분석
      3.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5.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1. 성과지표의 설정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의 예
      2.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량적 자료
      3. OMB가 제시하는 대처방안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방법

    제Ⅱ장 주민참여제도(PI)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PI)
      1. 개요
      2. 우리나라 SOC사업의 갈등 발생 사례
      3. SOC사업의 갈등 원인과 주민참여 과제
      4. BTL사업 주민참여 사례
     제2절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1. 미국의 PI제도
      2. 일본의 PI제도
      3. 영국의 사례
     제3절 현행 PI제도의 시사점

    제Ⅲ장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제1절 BTL사업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1. BTL사업 도입배경
      2. BTL사업 추진현황
      3. BTL사업추진의 기대효과
     제2절 BTL사업의 추진절차
      1. BTL사업의 구조
      2. BTL사업 추진절차
     제3절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1. BTO 사업의 시설별 유형
      2.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제Ⅳ장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제1절 BTL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1. 거버넌스 시대의 요청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3. 정부신뢰의 제고
      4. 지역사회 주민자치 기제의 강화
     제2절 BTL사업에 적용 가능한 참여유형 및 방법
      1. 유형
      2. 참여방법

    제Ⅴ장 주민참여모형
     제1절 BTL사업 주민참여 기본방향
     제2절 주민참여형 BTL사업 기본모형
      1. BTL사업 주민참여의 기본 모형
      2. BTL 추진협의회 구성
      3. 유사 참여모형
     제3절 BTL사업 분야별 주민참여모형 적용
      1. 기본방향
      2. 시설유형별 주민참여모형

    제Ⅵ장 정책제언
     제1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1. 주민참여의 제도화
      2.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활용
     제2절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록 Ⅰ】 주민참여형 BTL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부록 Ⅱ】 일본 공공사업 주민참여절차 가이드라인
    【부록 Ⅲ】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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