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및 표준실시협약안 등의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관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개관
제3절 표준실시협약안의 수립과 변천
제4절 실시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 현황 파악
제Ⅲ장 표준실시협약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
제1절 민원처리 관련 규정
제2절 총사업비의 변경 관련 규정
제3절 보상업무 관련 규정
제4절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의 구속력 일치
제Ⅳ장 표준실시협약안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사항 특정
제2절 BTO/ 표준 협약과 BTL 표준 실시협약 일반 규정의 차이점 쟁점 및 개선
제3절 표준 실시협약 개선을 위한 법리 검토 사항
제4절 타당성 등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등의 실시협약 편입 결과 반영
제5절 타인자본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관련 쟁점
제6절 실시협약 해지 단계의 규정 개선
제7절 분쟁해결 조항
제8절 정보 공개 조항
제9절 시설관리서비스 평가 도입
제Ⅴ장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제1절 문화재 관련 규정
제2절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
제3절 지체상금 관련 규정
제4절 유로도로법 개정 조항
제Ⅱ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
제Ⅲ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3절 교통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4절 환경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5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6절 경제성 분석
제7절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8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Ⅱ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1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개요
제3절 연방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현황
제Ⅲ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1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2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3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5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