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재정투자사업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제2절 유럽연합 구조기금 고용효과분석 제도
　제3절 거시경제와 고용효과분석 모형
　제4절 미시적 고용효과분석 모형
　제5절 결론과 함의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개요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방법론 개선안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

제Ⅱ장 성과요구수준서의 개요
　제1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및 작성 시기
　제2절 단계별 성과보증의 필요성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범위
　제4절 단계별 요구수준,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제5절 성과요구수준 관련 쟁점사항 및 시사점

제Ⅲ장 하수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하수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특성
　제2절 하수처리시설 관련 정책동향
　제3절 하수처리시설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방안

제Ⅳ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성과요구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특성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 방안

제Ⅴ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생활폐기물 소각기술 특징 및 설치현황
　제2절 생활폐기물 소각정책 및 동향
　제3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소각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 방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서론

제Ⅰ부: CVM 적용방식의 개선

제Ⅰ장 조건부가치추정 모형 적용에서의 쟁점
　제1절 지불저항자의 처리
　제2절 시장범위의 설정
　제3절 기타사항

제Ⅱ장 편익이전
　제1절 편익이전 방법론
　제2절 편익이전 사례와 적용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이전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 2 부: CVM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제Ⅲ장 CVM 모형의 경제학적 배경과 0의 응답에 대한 이해
　제1절 보상변화(), ARUM, 이중경계모형
　제2절 보다 일반적인 ARUM과 CV
　제3절 Gorman Polar Form,
　제4절 0의 응답에 대한 분석
　제5절 CVM 분석에서의 관심모수와 해석

제Ⅳ장 추정 모수의 불일치성
　제1절 이항응답모형의 경우: 정규분포 vs. 로지스틱분포
　제2절 절단 표본에서 분포식별 오류에 기인한 불일치성
　제3절 관련 없는 주체를 포함시킬 때의 불일치성
　제4절 저항응답자 처리 실패에 기인한 불일치성

제Ⅴ장 분석 모형의 제시
　제1절 모형
　제2절 모형의 추정: Simulated MLE
　제3절 기존 연구들의 추정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Ⅱ장 신교통수단의 정의 및 특성
　제1절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령 체계
　제2절 신교통 수단별 주요 시스템 특성
　제3절 국내외 노면전차(트램) 현황 및 추세

제Ⅲ장 신교통수단의 평가방법론 검토
　제1절 국내 평가방법론 검토
　제2절 국외의 평가 방법론 검토
　제3절 신교통수단(트램)의 수요추정 관련 연구
　제4절 신교통수단(트램)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

제Ⅳ장 노면전차(트램) 평가방법론 개선방안
　제1절 노면전차(트램)의 교통수요분석 개선방안
　제2절 신교통수단의 편익추정 관련 개선 방안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제도 고찰 및 사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및 사업 추진 현황
　제2절 운영 중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Ⅲ장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법론 고찰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성과에 관한 이론 고찰
　제2절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
　제4절 자료포락분석 결과 종합

제Ⅴ장 질적 비교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질적 비교 분석(QC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파일럿 테스트)
　제4절 질적 비교 분석 결과 종합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제1절 민간투자사업 효과의 이론적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효과의 실증적 분석
　제3절 사후 VFM 분석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이 기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과(過)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민간투자제도·정책 그리고 민간투자시장
　제2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평가
　제3절 민간투자시설의 이용자, 시민단체, 국회 등 측면
　제4절 소결

제IV장 민간투자사업 성공사례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사례
　제2절 인천대교민간투자사업
　제3절 부산신항만 민간투자사업
　제4절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5절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제6절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7절 소결

제V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결과분석
　제1절 인식도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방안

제VI장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부록 1: 일반 국민에 대한 민자사업 인식도 조사
부록 2: 사용자에 대한 민자사업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부록 3: 민자사업 인식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아시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세계 인프라 시장 전망
　제2절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망
　제3절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

제Ⅲ장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MDB 추진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2절 우리 기업의 PPP 성공 사례

제Ⅳ장 PPP 사업의 환경 조성
　제1절 투자 대상국의 PPP 제도 구축 지원
　제2절 사업개발 단계의 정부지원 체계 구축

제Ⅴ장 자금조달방안의 다양화 및 효율화
　제1절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활용
　제2절 공적금융기관의 출자 및 대출 능력 확대방안
　제3절 해외투자개발펀드의 활용
　제4절 MDB 활용 방안 모색

제Ⅵ장 공기업-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제1절 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제2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
　제3절 동반 진출방안 모색

제Ⅶ장 결 론
　제1절 아시아 PPP 시장 및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제2절 해외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사례
　제1절 PF 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해외 사례

제Ⅲ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분석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
　제2절 부실화 정도에 따른 처리 사례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및 구제금융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과 구제금융
　제3절 구제금융 관련 쟁점 및 처리방향
　제4절 제도 개선방안

제Ⅴ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1절 주요 법률적 쟁점
　제2절 주요 재무적 쟁점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제3절 쾌적성 가치
　제4절 선택가치 및 비사용가치
　제5절 화물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Ⅲ장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및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제3절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Ⅳ장 교통사고 절감편익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3절 도로통행비용함수 등급체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4절 한국형 도로안전편람(KHSM) 개발

제Ⅴ장 환경피해 절감편익
　제1절 대기오염 절감편익
　제2절 소음비용 절감편익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