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 및 현황
　제1절 도로의 구분
　제2절 도로 유지관리의 기본개념
　제3절 국내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4절 해외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유지관리비 자료 구축 및 집행실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3절 일반국도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Ⅴ장 유지관리비 표준 모델 정립 및 세부비용 산정
　제1절 타당성 평가를 위한 유지관리비 표준모델 정립
　제2절 고속도로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3절 일반국도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4절 터널구간(고속도로, 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5절 특수 교량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 약

1부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사업권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현금흐름할인법(DCF)를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주식 및 사업권 가치
　제2절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제3절 사례분석

제Ⅲ장 실물옵션을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실물옵션 이론
　제2절 옵션가치 평가 이론모형
　제3절 시뮬레이션 모형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모형
　제5절 사례분석

제Ⅳ장 결론

2부 BTO-a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금융조건 산출에 관한 연구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출자자기대수익률의 적정수준 분석
　제1절 기존 BTO 방식과 BTO-a방식의 위험분담
　제2절 사업방식별 출자자기대수익률 수준
　제3절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 분석

제Ⅲ장 BTO-a 사업수익률을 인하하기 위한 금융구조 분석
　제1절 사업수익률 인하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제2절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조합 민감도 분석
　제3절 사업수익률인하를 위한 최적 조건 제시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기자본 조달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제4절 자기자본 비용의 측정
　제5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1절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2절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국내 발전 사업
　제2절 해외 사례 : 영국의 민자사업

제Ⅴ장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
　제1절 대안적 MCC 사업의 주주수익률 관리 방안
　제2절 후순위채 관리 방안

제Ⅵ장 결 론

부록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Ⅱ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

제Ⅳ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

제Ⅴ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 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제Ⅱ장 SOC와 도시재생
　제1절 SOC 투자 정책
　제2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재생
　제3절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제Ⅲ장 SOC 개선의 도시재생 효과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SOC 개선사업의 도시재생 효과
　제3절 효과의 측정

제Ⅳ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기 수행 사업

제Ⅱ장 복합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현황
　제1절 복합용지 현황
　제2절 지식산업센터 현황
　제3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수요 추정 방법론
　제3절 수요 추정 개선안

제Ⅳ장 편익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편익산정 방법론
　제3절 편익산정 개선안 도출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지역별(전국)·산업별(중분류) 사업체 증가율
부록 2.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특성조사 설문지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임대시설 편익 산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편익 산정 방법론
　제2절 편익 요인의 추가 식별

제Ⅲ장 임대시설 편익산정 사례조사
　제1절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제3절 호림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
　제4절 기존 편익 산정 방식 및 한계

제Ⅳ장 임대료 편익산정 개선방안
　제1절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2절 조정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3절 건물 노후도를 보정한 임대료 편익산정 방법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Ⅱ장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1절 교통수요 추정시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Ⅲ장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1절 상시교통량 자료구축 현황
　제2절 상시교통량 조사자료를 통한 교통량 변동패턴 파악
　제3절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4절 공간적 통행 특성에 따른 교통량 변동패턴
　제5절 사례분석
　제6절 소결론

제Ⅳ장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제1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량 변동 요인 파악
　제4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기준 제시
　제5절 소결론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제Ⅱ장 해외 위험분담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위험배분 적용사례 검토

제Ⅲ장 위험분담제도 소개 및 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국내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Ⅳ장 도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위험분담 방식 평가
　1. 분석절차
　2. 기본가정
　3. 사례 분석 결과
　4. 통행량(수요위험) 민감도 분석
　5. 낮은 사업성의 사례분석
　6.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상하수도 정책과 현황
　제4절 폐기물 정책과 현황
　제5절 환경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제Ⅱ장 장래인구 추정
　제1절 장래인구 추정의 개요
　제2절 조성법을 통한 장래인구 추정 연구
　제3절 조성법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가이드라인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상하수도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수요 추정
　제3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의 개요
　제4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
　제5절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항

제Ⅳ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비용 산정
　제3절 폐기물부문 비용 산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산정 쟁점 검토
　제3절 적격성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 방안

제Ⅵ장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