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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1 P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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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6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6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6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6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Ⅷ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조세특례 평가사업 개요

    제2부 2016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6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제Ⅱ장 2016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6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6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참고 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시행의 필요성
     제1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및 시행 필요성

    제Ⅲ장 해외 운영권 제도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제1절 해외 컨세션 제도
     제2절 국외 개별 사업 사례
     제3절 국내 유사 사례

    제Ⅳ장 관리운영권 제도에 대한 고찰
     제1절 도입
     제2절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
     제3절 다른 법률 및 외국의 사례
     제4절 계약적 구성의 가능성
     제5절 결론

    제Ⅴ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법 개정시 주요 논점 검토
     제2절 주요 논점 이외의 세부개정 방안
     제3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이론 및 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경쟁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철도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Ⅲ장 국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1절 우리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제2절 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추세
     제3절 유럽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4절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Ⅳ장 우리나라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분석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분석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분석
     제3절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4절 장래 철도 영업수지 전망

    제Ⅴ장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개선방안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공공 서비스 분야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개념과 특성
     제1절 임팩트투자의 이해
     제2절 SIB의 개념과 특성

    제Ⅲ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추진 현황 및 사례
     제1절 추진 현황
     제2절 추진 사례
     제3절 시사점

    제Ⅳ장 공공 서비스 분야 SIB 적용 관련 정책 방향
     제1절 SIB 적용 검토
     제2절 정책적 고려 사항
     제3절 사업 추진시 고려 사항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개요

    제Ⅱ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실시협약안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제Ⅲ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Ⅳ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재무모델 : 위험분담형
     제1절 BTO-rs방식 주요 쟁점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전제사항
     제3절 위험분담형(BTO-rs) 표준재무모델
     제4절 주요 사업타당성 지표에 대한 이해

    제Ⅴ장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표준재무모델: 손익공유형
     제1절 손익공유형 주요 쟁점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전제사항
     제3절 손익공유형(BTO-a) 표준재무모델
     제4절 주요 사업타당성 지표에 대한 이해

    제Ⅵ장 결 론

    참고 문헌

    <부록 1> 회계법인 의견수렴결과
    <부록 2> 건설사 및 주무관청 의견수렴결과
  •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
    이재준163 P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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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 및 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 배경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이론 및 연구

    제Ⅲ장 사회적 할인율의 국내외 적용사례
     제1절 국내 적용사례
     제2절 해외 적용사례
     제3절 해외 사례와 사회적 시간 선호율 사용 근거

    제Ⅳ장 사회적 할인율 추정
     제1절 사회적 시간선호율
     제2절 자연이자율의 추정

    제Ⅴ장 재무적 할인율 추정1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제2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연구
     제3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제4절 향후 연구과제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공법상 이익 침해에 관한 법리 정리-경찰권능, 규제수용, 그리고 국가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경찰권능에 의한 규제와 규제수용의 구분
     제3절 한국법제상 경찰권능과 규제수용의 구분

    제Ⅲ장 규제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1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규제수용 판례
     제2절 규제수용에 관한 법리
     제3절 규제수용 보상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대안제시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이익침해 법리 정리
     제1절 손해배상/손실보상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특수성
     제2절 민간투자법제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규정
     제3절 유사입법례와 국내 분쟁 현황 검토
     제4절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대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규정 개선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국내 민간투자제도 및 입찰평가제도 고찰
     제1절 국내 민간투자제도 고찰
     제2절 국내 입찰평가 제도 고찰

    제Ⅲ장 국내외 경쟁적 협의 절차 고찰
     제1절 국내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2절 EU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3절 영국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4절 일본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5절 기타 주요 국가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6절 국내외 경쟁적 협의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제Ⅳ장 경쟁적 협의 모의 테스트
     제1절 모의 테스트의 목적
     제2절 모의 테스트 대상사업, 참여자 및 추진 일정
     제3절 모의 테스트 수행 결과 및 시사점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세부요령」 개정 방향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PFI 사업 실시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모집요강
    부록 3: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우선교섭권자 선정기준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Ⅱ장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
     제1절 조세지출의 정의와 전달체계
     제2절 조세특례의 타당성 평가
     제3절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기타 유럽 국가
     제5절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법인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3절 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의 정책성·형평성 분석 및 종합평가
     제1절 정책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종합평가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제Ⅱ장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1절 토지의 속성과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
     제2절 지가(토지가치)의 결정 요인
     제3절 감정평가에서 토지가치의 평가

    제Ⅲ장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제1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제2절 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Ⅳ장 적정 보상배율의 추정
     제1절 보상비 추정의 기본 개요
     제2절 현행 보상비 추정기준 검토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보상비 추정기준(안) 마련 및 추가 고려사항

    제Ⅴ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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