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민간투자법제와 공익개념
　제1절 개관
　제2절 공익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제3절 헌법에서의 공익개념
　제4절 법률에서의 공익개념
　제5절 판례에서의 공익개념
　제6절 민간투자법과 공익

제Ⅲ장 공익처분과 관련된 해외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EU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호주
　제7절 미국
　제8절 일본
　제9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 구체화
　제1절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제2절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
　제3절 공익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쟁점

제Ⅴ장 공익처분의 손실보상 및 처분과 관련된 절차
　제1절 해외 법제의 손실보상
　제2절 정당한 손실보상
　제3절 처분 관련 절차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제도개선안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제도개선안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방향

제1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제Ⅱ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

제Ⅲ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3절 교통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4절 환경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5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6절 경제성 분석
　제7절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8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우대점수비율의 산정

제2부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및 재무적 할인율 검토

제Ⅵ장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제1절 민자 적격성(VFM) 개요
　제2절 해외 적격성조사 제도 및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영국 및 호주의 정성적 VFM 분석

제Ⅶ장 적격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제1절 적격성조사(VFM test)와 할인율
　제2절 할인율 적용에 대한 논의
　제3절 해외사례 검토
　제4절 소결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1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개요
　제3절 연방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현황

제Ⅲ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1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2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3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5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

제Ⅳ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 및 현황
　제1절 도로의 구분
　제2절 도로 유지관리의 기본개념
　제3절 국내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4절 해외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유지관리비 자료 구축 및 집행실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3절 일반국도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Ⅴ장 유지관리비 표준 모델 정립 및 세부비용 산정
　제1절 타당성 평가를 위한 유지관리비 표준모델 정립
　제2절 고속도로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3절 일반국도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4절 터널구간(고속도로, 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5절 특수 교량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 약

1부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사업권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현금흐름할인법(DCF)를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주식 및 사업권 가치
　제2절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제3절 사례분석

제Ⅲ장 실물옵션을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실물옵션 이론
　제2절 옵션가치 평가 이론모형
　제3절 시뮬레이션 모형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모형
　제5절 사례분석

제Ⅳ장 결론

2부 BTO-a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금융조건 산출에 관한 연구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출자자기대수익률의 적정수준 분석
　제1절 기존 BTO 방식과 BTO-a방식의 위험분담
　제2절 사업방식별 출자자기대수익률 수준
　제3절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 분석

제Ⅲ장 BTO-a 사업수익률을 인하하기 위한 금융구조 분석
　제1절 사업수익률 인하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제2절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조합 민감도 분석
　제3절 사업수익률인하를 위한 최적 조건 제시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기자본 조달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제4절 자기자본 비용의 측정
　제5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1절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2절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국내 발전 사업
　제2절 해외 사례 : 영국의 민자사업

제Ⅴ장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
　제1절 대안적 MCC 사업의 주주수익률 관리 방안
　제2절 후순위채 관리 방안

제Ⅵ장 결 론

부록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Ⅱ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

제Ⅳ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

제Ⅴ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 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제Ⅱ장 SOC와 도시재생
　제1절 SOC 투자 정책
　제2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재생
　제3절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제Ⅲ장 SOC 개선의 도시재생 효과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SOC 개선사업의 도시재생 효과
　제3절 효과의 측정

제Ⅳ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기 수행 사업

제Ⅱ장 복합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현황
　제1절 복합용지 현황
　제2절 지식산업센터 현황
　제3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수요 추정 방법론
　제3절 수요 추정 개선안

제Ⅳ장 편익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편익산정 방법론
　제3절 편익산정 개선안 도출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지역별(전국)·산업별(중분류) 사업체 증가율
부록 2.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특성조사 설문지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임대시설 편익 산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편익 산정 방법론
　제2절 편익 요인의 추가 식별

제Ⅲ장 임대시설 편익산정 사례조사
　제1절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제3절 호림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
　제4절 기존 편익 산정 방식 및 한계

제Ⅳ장 임대료 편익산정 개선방안
　제1절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2절 조정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3절 건물 노후도를 보정한 임대료 편익산정 방법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