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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2 P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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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
     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
     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

    제Ⅲ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
     제2절 영국과 호주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례
     제6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
     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

    제Ⅴ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1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및 현황
     제1절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BOO 방식의 유형(기본형과 변형)
     제3절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Ⅲ장 BOO 방식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쟁점
     제1절 기존 사업의 쟁점
     제2절 공공성 관리에 관한 쟁점
     제3절 사업추진 지원 관련 쟁점

    제Ⅳ장 바람직한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BOO 방식의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안
     제2절 BOO 방식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306 P2015.03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서비스 PPP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서비스 PPP의 개념
     제2절 서비스 PPP의 유형
     제3절 서비스 PPP와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제III장 서비스 PPP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제2절 외국의 법제 현황

    제Ⅳ장 서비스 PPP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국내 인프라 시설 현황 및 PPP 활성화 필요성
     제2절 단순운영형 사업과 개량·운영형 사업에 대한 법률
     제3절 단순운영형(O) PPP 수행 방안
     제4절 개량·운영형 PPP 수행 방안
     제5절 기타 서비스형 PPP 활성화 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인프라 시설 관련 사건 및 사고 사례
    <부록 2> 준공년도에 따른 시설유형 및 지역별 현황(2014. 6. 기준)
    <부록 3.> 12~13년도 재난위험 학교시설(D, E급) 증감 및 조치현황(13.3.1.현재)
    <부록 4> 민간투자사업 추진효과 분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적 및 성과
     제1절 수행 실적 및 타당성 확보 현황
     제2절 재정절감 효과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효과
     제1절 교통량 예측 오차 및 분석대상 사업
     제2절 교통량 과다 예측 경향의 감소 효과
     제3절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 효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효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 원인 분석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 완화를 위한 개선 방향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Ⅱ장 해외 발전플랜트 시장
     제1절 세계 시장현황 및 전망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진출
     제3절 주요 발전기자재 공급업체 및 시장점유율

    제Ⅲ장 비용추정 방법론
     제1절 총투자비 구조와 추정
     제2절 운영비의 구조와 추정
     제3절 해외 비용추정 가이드라인
     제4절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표준투자비 산정방법

    제Ⅳ장 발전소 건설사업비 추정 사례
     제1절 국내 화력발전사업의 비용추정 사례
     제2절 공공기관 해외 투자사업의 검토 사례

    제Ⅴ장 비용추정 Simulation
     제1절 국내외 발전사업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제2절 소프트웨어에 의한 추정방법
     제3절 PEACE를 활용한 사업비 추정
     제4절 기타 사업비의 추정
     제5절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시 추가 고려 사항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민간투자제도 연혁 및 주요 추진실적

    제Ⅱ장 기존문헌 검토
     제1절 기존문헌
     제2절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제3절 시사점

    제Ⅲ장 대상사업 및 주요쟁점 사항
     제1절 대상사업 및 주요 검토항목
     제2절 주요 쟁점 사항

    제Ⅳ장 분석 방법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타당성 판단
     제3절 적격성(VFM) 분석

    제Ⅴ장 사업의 주요성과 분석
     제1절 사례분석 대상사업의 현황
     제2절 정부 재정사업과 효율성 비교
     제3절 접근성 변화 및 조기준공효과 분석
     제4절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 현황 및 인식도 조사

    제Ⅵ장 비용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천안~논산 고속도로
     제3절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제4절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Ⅶ장 교통수요추정 및 경제성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량적 적격성(VFM) 및 사후적 재무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사후적 재무성 분석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부록.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 공공투자 주요지표 및 동향분석
    김재영98 P2014.12
    PDF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주요 동향분석 사례 조사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의 동향분석 사례
     제2절 관련 기관의 동향분석 사례

    제Ⅲ장 주요 공공투자 지표 조사
     제1절 재정 및 민간투자 주요 지표
     제2절 사회 및 경제분야 주요 지표

    참고문헌

    <부록> 주요 통계지표 제공 사이트 목록
  •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통행배정 모형의 이론적 검토
     제1절 통행배정 모형의 기본원리
     제2절 이용자균형 모형의 유형 및 연혁
     제3절 유형별 통행배정 방법 비교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수렴성 판단 및 종료기준 지표

    제Ⅲ장 기존문헌 검토
     제1절 통행배정 방법간 결과 비교에 관한 연구
     제2절 수렴성 검토에 관한 연구

    제Ⅳ장 교통분석 소프트웨어의 비교
     제1절 교통분석 소프트웨어별 주요 특징
     제2절 교통분석 소프트웨어별 개요 및 장단점 비교
     제3절 교통분석 소프트웨어 이용자 설문조사

    제Ⅴ장 사례분석 결과
     제1절 가상의 소규모 사례 분석
     제2절 전국 지역간 자료를 이용한 사례분석
     제3절 수도권 자료를 이용한 사례분석
     제4절 교통량 변화 분석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분석결론
     제2절 주요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교통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부록 2. 교통분석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