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홍수피해 추정 모델 개요
　제1절 홍수피해 유형
　제2절 홍수피해 영향요인
　제3절 홍수피해 추정 일반절차 및 전제조건
　제4절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제Ⅲ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주요 쟁점
　제1절 국내 홍수피해 추정 방법 변화
　제2절 국외 홍수피해 추정 모델 현황
　제3절 현재 지침 상의 다차원법 적용상의 주요 쟁점

제Ⅳ장 다차원법 적용기준 개선
　제1절 주요 개선사항과 피해 유형범위
　제2절 건물피해
　제3절 농업피해
　제4절 인명피해 및 이재민피해
　제5절 차량피해

제Ⅴ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추정 시 자산의 증가
　제1절 배경
　제2절 다차원법에서 고려하는 자산 현황
　제3절 홍수피해 예방규모 산정과 자산 증가

제Ⅵ장 개선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제3절 추가의견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성 검토
　제1절 원주천댐 건설 타당성재조사 사례분석 적용
　제2절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 예타 사례 적용
　제3절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도 검증

제Ⅷ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및 표준실시협약안 등의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관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개관
　제3절 표준실시협약안의 수립과 변천
　제4절 실시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 현황 파악

제Ⅲ장 표준실시협약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
　제1절 민원처리 관련 규정
　제2절 총사업비의 변경 관련 규정
　제3절 보상업무 관련 규정
　제4절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의 구속력 일치

제Ⅳ장 표준실시협약안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사항 특정
　제2절 BTO/ 표준 협약과 BTL 표준 실시협약 일반 규정의 차이점 쟁점 및 개선
　제3절 표준 실시협약 개선을 위한 법리 검토 사항
　제4절 타당성 등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등의 실시협약 편입 결과 반영
　제5절 타인자본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관련 쟁점
　제6절 실시협약 해지 단계의 규정 개선
　제7절 분쟁해결 조항
　제8절 정보 공개 조항
　제9절 시설관리서비스 평가 도입

제Ⅴ장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제1절 문화재 관련 규정
　제2절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
　제3절 지체상금 관련 규정
　제4절 유로도로법 개정 조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전력공급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관련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방법론
　제3절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4절 일반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5절 주택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6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결과의 종합화

제Ⅲ장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 방안
　제1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의 개요
　제3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관련 문헌 연구

제Ⅳ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민간투자법제와 공익개념
　제1절 개관
　제2절 공익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제3절 헌법에서의 공익개념
　제4절 법률에서의 공익개념
　제5절 판례에서의 공익개념
　제6절 민간투자법과 공익

제Ⅲ장 공익처분과 관련된 해외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EU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호주
　제7절 미국
　제8절 일본
　제9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 구체화
　제1절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제2절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
　제3절 공익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쟁점

제Ⅴ장 공익처분의 손실보상 및 처분과 관련된 절차
　제1절 해외 법제의 손실보상
　제2절 정당한 손실보상
　제3절 처분 관련 절차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제도개선안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제도개선안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방향

제1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제Ⅱ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

제Ⅲ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3절 교통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4절 환경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5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제6절 경제성 분석
　제7절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8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우대점수비율의 산정

제2부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및 재무적 할인율 검토

제Ⅵ장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제1절 민자 적격성(VFM) 개요
　제2절 해외 적격성조사 제도 및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영국 및 호주의 정성적 VFM 분석

제Ⅶ장 적격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제1절 적격성조사(VFM test)와 할인율
　제2절 할인율 적용에 대한 논의
　제3절 해외사례 검토
　제4절 소결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1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개요
　제3절 연방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현황

제Ⅲ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1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2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3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5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

제Ⅳ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도로의 유지관리 개념 및 현황
　제1절 도로의 구분
　제2절 도로 유지관리의 기본개념
　제3절 국내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4절 해외 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도로 유지관리비 추정 관련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유지관리비 자료 구축 및 집행실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3절 일반국도 유지관리비 자료 분석

제Ⅴ장 유지관리비 표준 모델 정립 및 세부비용 산정
　제1절 타당성 평가를 위한 유지관리비 표준모델 정립
　제2절 고속도로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3절 일반국도의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산출
　제4절 터널구간(고속도로, 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5절 특수 교량의 유지관리비 산출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 약

1부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사업권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현금흐름할인법(DCF)를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주식 및 사업권 가치
　제2절 사업시행조건 조정시점의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제3절 사례분석

제Ⅲ장 실물옵션을 활용한 사업시행조정시 주식 및 사업권 매각가치 추정
　제1절 실물옵션 이론
　제2절 옵션가치 평가 이론모형
　제3절 시뮬레이션 모형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모형
　제5절 사례분석

제Ⅳ장 결론

2부 BTO-a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금융조건 산출에 관한 연구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출자자기대수익률의 적정수준 분석
　제1절 기존 BTO 방식과 BTO-a방식의 위험분담
　제2절 사업방식별 출자자기대수익률 수준
　제3절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 분석

제Ⅲ장 BTO-a 사업수익률을 인하하기 위한 금융구조 분석
　제1절 사업수익률 인하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제2절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조합 민감도 분석
　제3절 사업수익률인하를 위한 최적 조건 제시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기자본 조달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제4절 자기자본 비용의 측정
　제5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1절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2절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국내 발전 사업
　제2절 해외 사례 : 영국의 민자사업

제Ⅴ장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
　제1절 대안적 MCC 사업의 주주수익률 관리 방안
　제2절 후순위채 관리 방안

제Ⅵ장 결 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