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분류
　제1절 위험과 위험의 관리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분류 및 정의

제Ⅲ장 실시협약의 위험 배분 구조 분석
　제1절 분석방법의 개요
　제2절 표준협약상 위험 배분 구조의 분석
　제3절 재정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구조와의 비교
　제4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제5절 위험 배분 구조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수익률 관계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개요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결과
　제4절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제Ⅴ장 결론
　1. 분석 개요
　2. 확률론적인 방법을 활용한 위험 평가

참고문헌
부 록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제Ⅱ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의의 및 관련 법제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개념과 공모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인프라펀드 규율

제Ⅲ장 국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2절 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3절 국내외 공모인프라펀드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및 활성화 제약요인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

제Ⅴ장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잠재적 투자대상
　제3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Ⅵ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 영국의 PPP제도 개혁 - PF2(Private Finance Initiative 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국가위험 측정 방식 개선 연구
　제1절 국가위험의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 회귀분석 결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결정요인
　제4절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CDS 추정

제Ⅲ장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반영 여부에 대한 고찰
　제1절 정부보증의 개요
　제2절 투자대상국의 정부보증 사례
　제3절 정부보증의 반영 여부 검토


제Ⅳ장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연구
　제1절 국제기구 보증 개요
　제2절 국제기구 보증 사례 분석
　제3절 국제기구 보증에 따른 위험 경감 효과 반영 방안

제Ⅴ장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도입가능성 연구1
　제1절 배경
　제2절 수익성 분석 방법론 개요
　제3절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 분석 방법 검토
　제5절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 산정
　제6절 자기자본 기준 수익성 분석 방식 도입가능성

제Ⅵ장 종합 결론1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7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7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7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7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7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7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서론

제Ⅰ부: CVM 적용방식의 개선

제Ⅰ장 조건부가치추정 모형 적용에서의 쟁점
　제1절 지불저항자의 처리
　제2절 시장범위의 설정
　제3절 기타사항

제Ⅱ장 편익이전
　제1절 편익이전 방법론
　제2절 편익이전 사례와 적용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이전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 2 부: CVM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제Ⅲ장 CVM 모형의 경제학적 배경과 0의 응답에 대한 이해
　제1절 보상변화(), ARUM, 이중경계모형
　제2절 보다 일반적인 ARUM과 CV
　제3절 Gorman Polar Form,
　제4절 0의 응답에 대한 분석
　제5절 CVM 분석에서의 관심모수와 해석

제Ⅳ장 추정 모수의 불일치성
　제1절 이항응답모형의 경우: 정규분포 vs. 로지스틱분포
　제2절 절단 표본에서 분포식별 오류에 기인한 불일치성
　제3절 관련 없는 주체를 포함시킬 때의 불일치성
　제4절 저항응답자 처리 실패에 기인한 불일치성

제Ⅴ장 분석 모형의 제시
　제1절 모형
　제2절 모형의 추정: Simulated MLE
　제3절 기존 연구들의 추정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Ⅱ장 신교통수단의 정의 및 특성
　제1절 법적 정의 및 관련 법령 체계
　제2절 신교통 수단별 주요 시스템 특성
　제3절 국내외 노면전차(트램) 현황 및 추세

제Ⅲ장 신교통수단의 평가방법론 검토
　제1절 국내 평가방법론 검토
　제2절 국외의 평가 방법론 검토
　제3절 신교통수단(트램)의 수요추정 관련 연구
　제4절 신교통수단(트램)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

제Ⅳ장 노면전차(트램) 평가방법론 개선방안
　제1절 노면전차(트램)의 교통수요분석 개선방안
　제2절 신교통수단의 편익추정 관련 개선 방안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

제Ⅱ장 성과요구수준서의 개요
　제1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및 작성 시기
　제2절 단계별 성과보증의 필요성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범위
　제4절 단계별 요구수준,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제5절 성과요구수준 관련 쟁점사항 및 시사점

제Ⅲ장 하수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하수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특성
　제2절 하수처리시설 관련 정책동향
　제3절 하수처리시설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방안

제Ⅳ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성과요구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특성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 방안

제Ⅴ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1절 생활폐기물 소각기술 특징 및 설치현황
　제2절 생활폐기물 소각정책 및 동향
　제3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제4절 국내·외 소각시설 성과요구수준 현황조사
　제5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기능과 단계별 성과요구수준
　제6절 성과평가 방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국내외 타당성 평가 항목
　제1절 국내의 타당성 평가
　제2절 해외의 타당성 평가 항목

제Ⅲ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적용 및 주요 이슈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항목
　제3절 사업 특수평가항목

제Ⅳ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고찰
　제1절 신규 항목 도출을 위한 조사
　제2절 타당성 평가 항목 분석

제Ⅴ장 타당성 평가 항목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포괄적 개선
　제2절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재정투자사업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
　제2절 유럽연합 구조기금 고용효과분석 제도
　제3절 거시경제와 고용효과분석 모형
　제4절 미시적 고용효과분석 모형
　제5절 결론과 함의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개요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석 방법론 개선안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