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현황 및 성과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및 연혁(제도개선 현황)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기업 지배구조 및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공기업 관리기구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해외 국가별 4 공기업 현황 및 사업평가 제도
제Ⅳ장 공공기관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성(정책효과) 평가 항목 개선
제2절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 방안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4절 종합평가(AHP)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방안
제5절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절차 보완방안
제Ⅴ장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이슈에 대한 논의사항
제1절 공공기관 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에 대한 다원화 방안
제2절 공공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방향
제3절 AHP 회색영역 설정에 따른 종합판단(concluding)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및 표준실시협약안 등의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관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개관
제3절 표준실시협약안의 수립과 변천
제4절 실시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 현황 파악
제Ⅲ장 표준실시협약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
제1절 민원처리 관련 규정
제2절 총사업비의 변경 관련 규정
제3절 보상업무 관련 규정
제4절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의 구속력 일치
제Ⅳ장 표준실시협약안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사항 특정
제2절 BTO/ 표준 협약과 BTL 표준 실시협약 일반 규정의 차이점 쟁점 및 개선
제3절 표준 실시협약 개선을 위한 법리 검토 사항
제4절 타당성 등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등의 실시협약 편입 결과 반영
제5절 타인자본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관련 쟁점
제6절 실시협약 해지 단계의 규정 개선
제7절 분쟁해결 조항
제8절 정보 공개 조항
제9절 시설관리서비스 평가 도입
제Ⅴ장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제1절 문화재 관련 규정
제2절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
제3절 지체상금 관련 규정
제4절 유로도로법 개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