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Ⅱ장 법령 개정 동향
　제1절 민간투자법령 개정 동향
　제2절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제3절 유료도로법 개정 동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분쟁현황의 개요 및 총론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종합

제Ⅳ장 실시협약 변경의 기준과 한계-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제2절 실시협약 변경 현황
　제3절 관련 외국법제 고찰 및 시사점
　제4절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검토

제Ⅴ장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절 도입
　제2절 국내 파산 절차 소개(개관)
　제3절 부동산 PF 사업의 파산 쟁점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파산 시 쟁점 검토
　제5절 해외사례 및 제도의 검토
　제6절 제도 개선 사항 제언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제Ⅱ장 SOC와 도시재생
　제1절 SOC 투자 정책
　제2절 도시개발정책과 도시재생
　제3절 SOC와 도시재생의 관계

제Ⅲ장 SOC 개선의 도시재생 효과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SOC 개선사업의 도시재생 효과
　제3절 효과의 측정

제Ⅳ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기 수행 사업

제Ⅱ장 복합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현황
　제1절 복합용지 현황
　제2절 지식산업센터 현황
　제3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수요 추정 방법론
　제3절 수요 추정 개선안

제Ⅳ장 편익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기존 사업의 편익산정 방법론
　제3절 편익산정 개선안 도출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지역별(전국)·산업별(중분류) 사업체 증가율
부록 2.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특성조사 설문지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임대시설 편익 산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편익 산정 방법론
　제2절 편익 요인의 추가 식별

제Ⅲ장 임대시설 편익산정 사례조사
　제1절 중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제3절 호림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
　제4절 기존 편익 산정 방식 및 한계

제Ⅳ장 임대료 편익산정 개선방안
　제1절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2절 조정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편익 추정
　제3절 건물 노후도를 보정한 임대료 편익산정 방법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Ⅱ장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1절 교통수요 추정시 교통량 변동특성 파악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Ⅲ장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1절 상시교통량 자료구축 현황
　제2절 상시교통량 조사자료를 통한 교통량 변동패턴 파악
　제3절 교통량 변동패턴을 고려한 수요분석 기준
　제4절 공간적 통행 특성에 따른 교통량 변동패턴
　제5절 사례분석
　제6절 소결론

제Ⅳ장 교통량 변동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제1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량 변동 요인 파악
　제4절 네트워크 정산 허용오차 기준 제시
　제5절 소결론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제Ⅱ장 해외 위험분담 제도 검토
　제1절 해외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위험배분 적용사례 검토

제Ⅲ장 위험분담제도 소개 및 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국내 위험분담 제도 소개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Ⅳ장 도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위험분담 방식 평가
　1. 분석절차
　2. 기본가정
　3. 사례 분석 결과
　4. 통행량(수요위험) 민감도 분석
　5. 낮은 사업성의 사례분석
　6.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상하수도 정책과 현황
　제4절 폐기물 정책과 현황
　제5절 환경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제Ⅱ장 장래인구 추정
　제1절 장래인구 추정의 개요
　제2절 조성법을 통한 장래인구 추정 연구
　제3절 조성법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가이드라인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상하수도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수요 추정
　제3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의 개요
　제4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
　제5절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항

제Ⅳ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비용 산정
　제3절 폐기물부문 비용 산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산정 쟁점 검토
　제3절 적격성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 방안

제Ⅵ장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분류
　제1절 위험과 위험의 관리
　제2절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분류 및 정의

제Ⅲ장 실시협약의 위험 배분 구조 분석
　제1절 분석방법의 개요
　제2절 표준협약상 위험 배분 구조의 분석
　제3절 재정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구조와의 비교
　제4절 해외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 배분
　제5절 위험 배분 구조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수익률 관계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개요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도 조사 결과
　제4절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제Ⅴ장 결론
　1. 분석 개요
　2. 확률론적인 방법을 활용한 위험 평가

참고문헌
부 록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제Ⅱ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의의 및 관련 법제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개념과 공모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인프라펀드 규율

제Ⅲ장 국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2절 해외 공개시장을 통한 인프라 자금조달 사례
　제3절 국내외 공모인프라펀드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Ⅳ장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및 활성화 제약요인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사회적 효용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

제Ⅴ장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방안
　제1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모형
　제2절 공모인프라펀드의 잠재적 투자대상
　제3절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Ⅵ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 영국의 PPP제도 개혁 - PF2(Private Finance Initiative 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