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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호주의 민간투자사업(PPP)
     제1절 공공 인프라 사업의 기회와 과제
     제2절 호주 PPP의 개요
     제3절 호주 PPP의 추진방식
     제4절 호주 PPP의 분야별 현황
     제5절 해외 PPP 제도의 영향

    제Ⅲ장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1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개요
     제2절 적격성조사
     제3절 민간투자사업 분야별 현황
     제4절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관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Ⅱ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제3절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
     제4절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제2절 호주
     제3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제4절 인도
     제5절 해외 사례의 비교

    제Ⅳ장 BTO 사업의 수익률 모형 구축
     제1절 모형 구축의 개요
     제2절 연구방법론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모형 적용의 한계

    제Ⅴ장 수익률 모형의 적용 방안
     제1절 수익률 모형의 조정
     제2절 조정된 수익률 모형의 적용 방안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론

    제Ⅱ장 국가교통DB 구축현황
     제1절 국가교통DB 구축 현황
     제2절 2011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제3절 소결

    제Ⅲ장 신규 KTDB의 기초 통계자료 적정성 검토
     제1절 신규 KTDB 기초 통계자료 적정성 검토 방향
     제2절 전국 지역간 DB 기초자료 검토
     제3절 수도권 DB 기초자료 검토
     제4절 광역권 DB 기초자료 검토
     제5절 전국 지역간 O/D와 광역권 O/D 결합에 대한 통행량 검토
     제6절 기타 사항

    제Ⅳ장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 방안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방법
     제2절 수도권 수단분담 모형 적용
     제3절 변경된 VDF 함수의 검토 및 적용
     제4절 주중 기반 통행량 제공에 따른 통행 배정 방법
     제5절 신규자료의 통행배정 방법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세부내용
      3. 연구의 방법

    제Ⅱ장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요
     제1절 펀드의 유형별 분류
      1. 투자대상 자산 별 분류
      2. 펀드의 법적 구조에 따른 분류
      3. 투자자의 모집방식에 따른 분류
      4. 환매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5. 투자대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6.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이용되는 펀드의 유형
     제2절 펀드의 구조
      1. 투자신탁의 구조
      2. 투자회사의 구조
      3. 요약
     제3절 펀드의 설립 절차
      1. 투자계약의 체결(투자자의 모집)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3. 요약

    제III장 인프라펀드의 이용 현황
     제1절 인프라펀드의 투자 현황
      1. 펀드 유형별 현황
      2. 인프라펀드의 규모와 연도별 추이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펀드 투자 현황
     제2절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1. 투자대상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민간투자사업에서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3. 민간투자사업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활용 이유
      4.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투자방식

    제Ⅳ장 인프라펀드 관련 규제 분석
     제1절 현행법상 가능한 인프라펀드의 유형 및 규제내용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 내용
      3.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프라펀드
     제2절 펀드 유형별 규제차익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1. 감독기관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2. 펀드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3. 펀드재산의 운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4.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5. 자산운용의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6. 자금조달방식의 허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7. 의결권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8. 기타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제3절 규제차익이 인프라펀드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제Ⅴ장 해외 인프라펀드 규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1. PFI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의 현황
      4. PFI 실시협약에 따른 펀드 규제 현황
      5. 소결
     제3절 호주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호주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4절 일본
      1. 민간 투자 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5절 필리핀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소결

    제VI장 인프라펀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제1절 규제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
      2.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의 시사점
     제2절 규제일원화 방안 검토
      1.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특성
      2. 규제일원화 방안의 문제점
      3. 합리적인 규제 방안
     제3절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펀드 등록단계의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2.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규제차익 조정
      3.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 제고
      4. 민간투자법상 신탁형 펀드의 직접 대출규제 완화
      5. 투융자신탁이 취득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산기반보증기금의 보증
      6. 민간투자법상 펀드 운용전문인력 제한의 완화
     제4절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규제충돌 해결방안 검토
      1. 충돌의 가능성과 해결의 기본 방향
      2. 규제 충돌 부분의 규정 정비 방안
     제5절 펀드구조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인프라펀드의 등장 배경과 대응 필요성
      2. 펀드 관련 기존 규정 보완 필요성
      3. 펀드 중심 출자자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

    제Ⅶ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민간제안검토 및 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제안검토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사업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의 산정
     제4절 수요의 추정
     제5절 편익의 산정
     제6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7절 정책적 분석
     제8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9절 AHP 분석을 통한 타당성 판단

    제Ⅲ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재무성 검토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4절 VFM 종합판단

    제Ⅳ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작성방법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작성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산정 결과

    제Ⅴ장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비율 산정
     제1절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VFM 비율의 산정
     제2절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제Ⅵ장 종합결론
     제1절 제안서 검토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29 P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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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3년 수행 실적
     제2절 2013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3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3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5절 2013년도 자금재조달
     제6절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3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3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Ⅲ장 201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3.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3판)
     4.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5.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6.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7.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연구
     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9.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0.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1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12.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14.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15. 상수관망 개선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1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17.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18.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19.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1.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2.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3.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및 BTL 성과요구수준서 현황
     제1절 국내 상수도관망 사업의 추진 현황
      1. 상수관로의 기능 및 특성
      2. 상수관로 운영 및 정책방향
      3. 상수관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제2절 해외 상수도관망 사업의 추진 현황
      1.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추진현황
      2. 국가별 유수율 제고 사례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 개요
      1. 환경사업 부문 BTL사업 현황
      2.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성내용 및 활용
      3. BTL사업(하수관거, 교육시설, 관사시설) 성과요구수준서의 시사점

    제Ⅲ장 국내·외 상수도관망 개선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문헌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상수도관망 개선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문헌 및 사례조사
      1. 문헌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2. 국내사업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3. 전문가 면담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제2절 해외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성과요구수준 문헌 및 사례조사
      1. 문헌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2. 해외사업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제Ⅳ장 상수도관망 개선 BTL사업의 추진단계별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제1절 BTL준거모델 설정
      1. BTL 준거모델 설정을 위한 기존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검토
      2. BTL 준거모델 설정
     제2절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1. 성과요구수준서 개요
      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제Ⅴ장 상수도관망 개선 BTL사업 성과평가의 문헌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상수도관망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점검) 조사
      1. 개요
      2. 유수율
      3.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 업무처리지침
      4. 국내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사례조사
     제2절 해외 상수도관망 관련사업의 성과평가방법 조사
      1. 상수도관망의 누수량 측정을 위한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 동향
      2. 성능평가 지표의 종류
      3. 해외사업 사례 조사
     제3절 기타 BTL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1.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2. BTL 군병영시설 사업
     제4절 성과평가의 결과 조치방안 검토
      1.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제5절 상수도관망 개선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에의 적용

    제Ⅵ장 상수도관망 개선 BTL사업의 성과평가 방안
     제1절 성과평가 방안
      1. 개요
      2. 성능평가지표(Performance Assessment Index) 선정
      3. 준공검사시 활용을 위한 점검지표
     제2절 성과평가 방안
      1. 시설이용가능성 평가
      2.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의 평가
     제3절 성과평가 결과의 조치 방안
      1. 서비스 대가 지불 방식
      2.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방안
      3.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와 개선방안 논의

    제Ⅶ장 결 론
     제1절 표준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2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요약

    제Ⅱ장 수용제도 개괄
     제1절 수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
      1. 법경제학적 관점
      2. 법학적 관점
     제2절 우리나라 수용법제 및 절차 소개
      1.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전개과정
      2. 수용 관련 법률의 체계 분석
      3.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용수용의 절차

    제Ⅲ장 단계별 주요쟁점(1): 수용계획발표까지의 쟁점
     제1절 공익성 검증
      1. 입법단계 공익성 검증
      2. 행정단계 공익성 검증
      3. 사법단계 공익성 검증
      4. 소 결
     제2절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주체
      1. 논의배경
      2.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주체에 대한 법제적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고찰
      4. 합리적 개선방향: 민간수용을 중심으로

    제Ⅳ장 단계별 주요쟁점(2):수용계획발표 이후 수용결정까지의 쟁점
     제1절 협의매수,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1. 협의매수
      2.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제2절 사업인정 / 사업인정 의제
      1. 논의배경
      2. 사업인정
      3. 사업인정 의제

    제Ⅴ장 단계별 주요쟁점(3):수용결정 이후 보상완료까지의 쟁점
     제1절 보상유형: 보상의 대상 혹은 범위
      1. 논의의 배경
      2. 재산적 가치보상
      3. 생활보상
      4. 법경제학적 고찰
      5. 합리적 개선방안
     제2절 보상액 산정방식
      1. 논의배경
      2. 보상액 산정관련 현행 법제 고찰
      3. 보상액 산정관련 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Ⅵ장 단계별 주요쟁점(4): 보상완료 이후 사업완료까지 쟁점
     제1절 비정상적 사업진행(지연/변경/취소)과 환매권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 및 실태에 대한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제2절 개발이익환수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와 실태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Ⅶ장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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