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1. 분석기법
2. 기본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4절 특수평가항목: 조선소의 대기시간 절감 효과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사업타당성의 조건과 정책제언
제Ⅰ장 수요예측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수요예측재조사의 사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 현황
2. 사회·경제지표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3절 수요예측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이전단계 통행량 비교 기준
2. 개통연도 설정
3. 비교지점 설정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안) 검증사업
2.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강동~안강) 건설공사 실시설계
3. 기존 연구 결과의 종합
제2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1. 수요예측 기초자료의 개요
2. 주요 항목별 수요예측 기초자료 비교
제3절 수요예측재조사의 분석 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개요
2. 분석 기초자료 수정
3. 장래 도로 및 개발계획 반영
제5절 통행배정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 1시간 통행량
3. 교통량·지체함수(VDF)
4.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7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1. 수요예측 전제 검토
2. 수요추정 결과 비교
3. 수요예측 결과 종합 비교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3. 총사업비 내역 및 국고지원 근거
4. 국고지원 사례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3. 관광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국가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쟁점
1. 수요 추정상의 쟁점
2. 비용 추정상의 쟁점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방법
1. 내국인 관람 수요 추정
2. 외국인 관람 수요 추정
제2절 수요 추정 결과
1. 추정 방법별 관람 수요
2. 관람 수요 종합
3. 수요 추정 결과 비교
4. 2016~2045년(완공 후 30년 후)간 수요 예측 결과
제3절 수요 추정 결과 비교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범위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범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2. 중앙소방학교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대한민국정부, 2011)
2.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충청남도, 2012)
3. 소방방재 선진화 비전과 전략(소방방재청, 2009)
4. 2012년도 소방방재청 업무추진계획(소방방재청, 2012)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 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쟁점
2. 비용 추정에 대한 쟁점
3. 진입도로에 대한 쟁점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제2절 규모의 적정성 검토
1. 대안 설정
2. 교육훈련 수요의 적정성 검토
3. 시설별 규모의 적정성 검토
4. 규모의 적정성 검토 종합
제3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검토
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2. 진입도로
제4절 총사업비 추정(대안1)
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대안1) 총사업비 추정
2. 진입도로(대안1) 총사업비 추정
3. 대안1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5절 총사업비 추정(대안2)
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대안2) 총사업비 추정
2. 진입도로(대안2) 총사업비 추정
3. 대안2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6절 총사업비 추정 종합
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결과
2. 진입도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결과
3. 대안별 전체 총사업비 추정 결과
4. 연차별 투입계획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의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개요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추진 배경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추진 근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국세청 정보화 현황
1.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3. 국세청 인원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1.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 국정비전·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3. 사업추진 관련 법안
4. 국세청의 성과목표체계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 조사의 성격
2. 사업계획 변경의 성격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기준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개요
1. 기술성 분석의 평가체계
2. 분석의 범위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1.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2. 성능 및 신뢰성
3. 상호운용성
4. 보안성
제3절 적용기술의 적합성
1. 적용 정보 기술 분류
2. 기술성숙도 및 기술추세 적합성
3. 표준 준수성 및 기술 종속성
4. 기타 기술적 위험요인
제4절 구현 및 운영 가능성
1. 사업추진 일정 적정성
2. 사업추진 조직 준비도
3.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4.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방법 및 범위
1. 비용추정의 방법
2. 비용추정의 범위
제2절 SW 개발비용의 추정
1. 비용추정 방법
2. 사업계획에 따른 SW 개발 세부 비용추정
3. 대안2의 SW 개발비용추정
제3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1. HW 도입비용
2. SW 구입비용
제4절 기타 비용
1. 부대비용
제5절 비용추정 결과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도로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3. 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비용 추정 관련 쟁점
2. 교통수요 추정 관련 쟁점
제4절 대안 설정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설계기준
2. 선형 계획
3. 교차로 계획
4. 토공 계획
5. 비탈면 계획
6. 배수시설 및 통로암거 계획
7. 구조물공 계획
8. 포장 계획
9.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기존 연구의 비용검토
2.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
2.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범위 설정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결과
2. 통행패턴 변화분석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1. 기본 방향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