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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52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제도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및 취지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관
      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2. 민간투자법의 성격과 특징
     제3절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1. 개요
      2. 민간투자법령의 변천 내용
      3. 민간투자기본계획의 변천 내용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2.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제1절 민간투자법상 사업방식
      1. 사업방식 개관
      2. 사업방식 연혁
     제2절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1. 정부고시사업
      2. 민간제안사업
      3.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의미
      2.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배경 및 목적 및 효과
      3. 현행 민간투자법 상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요내용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현황
      1. 사업추진 현황 요약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세부 현황
      3. 정부지급금 부담현황

    제Ⅴ장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제1절 민간제안 허용론의 논거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2. SOC의 지속적 확충 필요성과 재정 한계
      3. 경기 활성화 및 인프라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성
      4. BTL사업 운용정책의 변경
      5. 과도한 규제 완화의 측면
     제2절 민간제안 신중론의 논거
      1. 민간제안사업의 증가 가능성
      2.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3. 사적 이익의 극대화 우려
      4. 제안비용 보상
      5. 주무관청의 새로운 정책발굴 노력의 감소
      6. 사업자 선정상의 문제
      7. BTL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검사의 어려움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방안 검토
     제1절 민간제안 허용 범위 검토
      1. 기본 방향
      2. 구체적인 방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지정기준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과 관련한 고려사항들
      1. 국회 관련 절차
      2.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사업참여자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위한 고려
      4. 기타 고려 사항
     제4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관련 제도개선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유형
      1. 분쟁 당사자에 따른 분류
      2. 분쟁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3. 분쟁의 주요 쟁점에 따른 분류
     제3절 투자사업 관련 분쟁 사례
      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에 관한 분쟁
      2.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분쟁
      3. 실시계획승인 관련 분쟁
      4.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관련 분쟁
      5. 토지수용 관련 분쟁
      6. 공사관련 분쟁
      7. 제세공과금 관련 분쟁
      8. 통행료 관련 분쟁
      9. 정보공개 관련 분쟁
      10.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제도 관련 분쟁
      11. 기타
     제4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의 특성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해결제도 현황
     제1절 분쟁해결제도 개관
      1. 기본적 분쟁해결방법
      2. 절충적 분쟁해결방법
     제2절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제도
      1. 개정 전 민간투자법
      2. 현행 민간투자법

    제Ⅳ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해결 효율화를 위한 대안의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1. 서론
      2. ADR을 둘러싼 논의
      3. ADR 도입의 필요성
      4. ADR 도입의 정당성
     제3절 적정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검토
      1.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검토
      2. 담당기관에 대한 검토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 정착 방안
     제1절 서론
      1.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설치현황
      2.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3. 새로운 행정형 ADR의 설치 여부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위상 제고
     제3절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과 중립성 등 확보
      1.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2. 신분보장 및 공정성 등 확보에 관하여
     제4절 지원시스템 등의 구축
     제5절 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제6절 분쟁조정의 효력
     제7절 관련 규정의 정비
     제8절 기타
      1. 기존 행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의 반성적 조치
      2. 대상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여부 등에 관한 검토
      3. 실시협약 등의 정비
      4. 통합적 분쟁조정기구의 연구
      5. 협조적 환경의 조성
      6.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효율화
     제9절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과제의 개요
     제1절 과제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제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제1절 개 관
      1. 부대사업의 의의
      2. 부대사업의 목적
      3. 부대사업의 장점
     제2절 부대사업의 유형
     제3절 부대사업의 요건
      1. 요건
      2. 유의 사항
     제4절 부대사업의 절차
      1. 개 관
      2. 부대사업의 구체적 절차
     제5절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 인·허가 등 의제(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
      2. 준공검사·인가 등 의제(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
      3. 주무관청의 추가적 지원(민간투자법 제21조의2)
      4. 매수청구권(민간투자법 제59조)
     제6절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제7절 직무상의 의무 등
     제8절 부대사업 유형별 절차

    참고문헌
    [부 록] 부대사업의 유형별 세부 추진방법 및 검토사항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적격성조사제도
     제1절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3절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4절 사업추진방식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제Ⅲ장 VFM 실증분석
     제1절 분석의 방법
     제2절 분석 사례

    제Ⅳ장 결 론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Ⅱ장 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제4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편익 산정
     제5절 사례 분석
     제6절 결론

    제Ⅲ장 택지개발계획의 반영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택지개발계획 관련 제도 및 현황 고찰
     제3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5절 택지개발계획 반영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Ⅳ장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용 사례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제3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제4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적용 가능성 검토
     제5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적용
     제6절 결론

    제Ⅴ장 환경(대기질)편익 산정 방법론 개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도로이동오염원의 현황
     제3절 환경(대기질)편익 관련 쟁점 검토
     제4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5절 교통부문의 대기질 편익 산정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Ⅵ장 종합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실시협약 종료 예정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실시협약 종료 예정사업 현황
     제2절 주요 협약 종료 (예정)사업의 사례분석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제2절 일본
     제3절 호주

    제Ⅳ장 실시협약 종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절 실시협약 종료 관련 법·제도 현황
     제2절 개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검토
     제3절 실시협약 종료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안 검토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후 사업추진방식 분석
     제1절 실시협약 종료 후 처리방안 관련 법률적 검토
     제2절 실시협약 종료 후 사업추진방식 검토

    제Ⅵ장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
     제1절 실시협약 종료 관련 처리절차
     제2절 실시협약 종료 관련 제도개선 방향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기존 문헌 고찰
     제1절 기존 문헌 고찰
      1. 중앙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2. 지방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3. 교통시설 투자재원 활용 관련 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Ⅲ장 교통시설 투자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변화
      1. 사회경제지표 변화 분석
      2. 교통수요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투자비 변화
      1. 교통시설 전체 및 투자기관별 투자비 변화 분석
      2. 교통시설 유형별 총투자비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3절 교통시설 공급
      1. 도로 공급 변화 분석
      2. 철도 공급 변화 분석
      3. 공항 및 항만부문 공급 변화 분석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혼잡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Ⅳ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분석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4.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비 분담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3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1. 미국
      2. 일본
      3. EU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의 문제점
      1. 고규격의 과다한 교통투자
      2. 특별회계와 높은 목적세 비중
      3. 중앙정부에 집중된 투자재원
      4. 교통시설 간 불균형 투자
      5. 비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Ⅴ장 장래 교통수요 및 공급 분석
     제1절 장래 교통수요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2절 장래 교통시설 공급 및 투자비
      1. 장래 교통시설 투자계획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비 추정
      3. 교통부문별 투자비 추정
     제3절 장래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제Ⅵ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개선방안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정책방향
      1.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2. 투자규모의 적정화
      3. 합리적인 투자재원 조달
      4. 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2절 투자기관별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2. 지방정부 투자재원 확충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재원 확충
     제3절 교통시설별 투자재원 활용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탄력적 특별회계 계정 운용
      2. 교통시설 유형별 기능 정립과 투자비 분담비율 개선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공기관의 개요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제1절 공공기관의 성격
    1. 업무수행의 공공성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법률상 정부의 실질적 지배
    4. 소결
    제2절 국가재정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1.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부채
    2. 공공기관 부채 증가 가속
    3.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국내외 우려
    4. 공공기관 부채 사례 분석
    제3절 국민경제적 중요성
    1. 공공기관 자산 현황 및 문제점
    2.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 주요 요인 및 투자 정향
    3. 소결
    제4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1. 개요
    2.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율성과 책임성
    4.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의 권리제한 한계 준수 여부
    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의 시사점
    제5절 공공기관 관리 측면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2.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3. 공공기관의 투자 부적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
    제6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공법적 근거
    1. 보장국가론
    2. 행정책임론
    3. 헌법상 효율성원리(경제성원리)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근거
    2.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법률유보원칙
    3. 법률 개정방안 검토
    제3절 공공기관과 국가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제4절 해외 공공조달 법제(EU지침)
    1. 투명성지침
    2. 공공조달지침
    3. 우리나라 공공기관법과 EU 지침의 비교
    4. EU 지침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및 내용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교
    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세부 내역 비교
    4. 소결
    제2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근거 규정 및 평가방법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비교
    제3절 유사 평가제도와의 비교

    제Ⅴ장 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 사업
    제1절 현행 기준
    1. 조사 대상 사업
    2. 면제 사업 및 협의 대상 사업
    제2절 면제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제Ⅵ장 평가방법론
    제1절 현행 평가방법론
    제2절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1. 평가방식의 대안별 비교
    2. 평가방식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특성(수익형 ?비수익형)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제Ⅶ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공급현황
     제2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제3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제Ⅲ장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2절 일본의 민간투자
     제3절 호주 사례
     제4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부분적 민간투자 사례

    제Ⅳ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위험
     제2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제3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검토
     제4절 민간 재원조달수단 검토

    제Ⅴ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방안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제2절 택지 확보
     제3절 재원조달
     제4절 운영
     제5절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
     제6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 효과

    제Ⅵ장 종합 결론

    참 고 문 헌
  • 201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46 P2013.04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2년 수행 실적
     제2절 2012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2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2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2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제6절 2012년도 자금재조달
     제7절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2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2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 및 BTL(타당성 분석)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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