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보고서 7,724 건

  •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조숙진155 P2022050
    PDF
    목차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내용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1절 경제사회 여건 분석
     제2절 경제사회 영향 분석
     제3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제2절 수혜대상지의 적절성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제4절 운영체계의 적절성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전제
     제2절 유형별 구축비 추정
     제3절 기대효과의 적절성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Economic Bulletin, December 2022
    KDI 경제정보...54 P2022.12
    PDF
    목차
    ■ Current Economic Trends
     Overview
     Economic Activity
     1. Gross domestic product
     2. Industrial output and composite index of business indicators
     3. Private consumption
     4. Facility investment
     5. Construction investment
     6. Exports and imports
     7. Employment
     8. Prices
      8.1 Consumer prices
      8.2 International oil and commodity prices
     9. Real estate market
      9.1 Housing market
      9.2 Land market
     Financial Markets
     1. Stock market
     2. Foreign exchange market
      2.1 Foreign exchange rates
      2.2 Foreign exchange reserves
     3. Bond market
     4. Money market
     Public Finance
     1. Fiscal balance
     2. National debt
     3. External debt

    ■ Economic News Briefing
     1. External debt amounts to US $639.0 billion in Q3 2022
     2. Korea makes first contribution to the Adaptation Fund
     3. Korea and Indonesia to deepen economic partnership

    ■ Statistical Appendices
  •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호)
    글로벌경제연구실79 P2022.11
    PDF
    목차
    창간사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영국 『Growth Plan 2022』 이후 금융 불안과 시사점
    Ⅱ. EU의 제6차 對러 제재와 원유시장 불안요인 점검

    < 정책브리프 >

    Ⅰ. 주요 국제기구별 자본이동 정책체계 비교
    Ⅱ.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연계 사례와 시사점
    Ⅲ.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P2022.11
    PDF
    목차
    특별 대담
     북한의 인권과 우리의 대응 | 이신화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 이상현, 전성훈, 조동호, 천명국
    요약
    ‘북한의 인권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은 북한의 인권 상황,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괄하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초청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특성을 살폈다다. 11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에 주목했다. 특히, 향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 및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실절적 제재 방안들을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했다.
  • 나라경제 2022. 12
    KDI 경제정보...82 P2022.11
    목차
    ■ 특집: 2023 세계경제 어디로
    ■ 이슈: 아듀~ 유통기한!
    ■ NOW: 전통주의 재발견

    ■ 인터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루쌀 산업화로 식량자급률 높여 식량주권 확보까지”

    ■ 연중기획: 새로운 도약, 코로나 너머로
    털진드기로 보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 |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 경제정책해설
    · 우유, 치즈 등 용도에 따라 국산 원유 가격 차등화해 경쟁력 높인다 |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청년취업 지원 강화하고 ‘공정’ 고용문화 확립 | 박희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 공공 선주사업 추진 등 3조 원 규모 안전판으로 ‘제2의 한진사태’ 막는다 |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 민간 벤처 모펀드로 자본유입 확대해 투자공급원 두텁게 한다 |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 세계는 지금
    ·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기회라는 유럽인들의 인식 | 권순목 주벨기에유럽대사관 환경관
    · 시진핑 3기 중국경제와 미중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 |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연결’ 통해 내륙국가의 약점 극복하는 파라과이 | 김선태 KOTRA 파라과이 아순시온무역관장

    ■ 시평
    디지털 시대 건전한 번영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 필요 |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 밖에도 <독서의 문장들>, <김창기의 영화 상담실>, <차별의 씨앗>, <강양구의 과학 토크>, <1달 1음반>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 목차
    Ⅰ.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Ⅱ. 2021~60년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와 위험요인

    Ⅲ.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

    Ⅳ.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혁신
    요약
    □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에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정책현안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

    -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 지출 분야 관계자의 이해를 떠나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60년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4.7%로 유지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교육 분야 및 여타 지출 분야에서의 효율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축소되며, 확충된 재정여력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

    -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

    -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시기에 경제의 효율성 왜곡을 고려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했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고려해야 한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는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을 전제하는 것이다.

    -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p 인상과 2021년 기준 2.86조원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8.9%p 축소될 수 있다.

    -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p 감소될 수 있다.

    - 미래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과 함께 모두가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이다.
  • 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187 P2022.11
    PDF
    목차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3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Ⅱ.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Ⅲ.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
    요약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


    • 3/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침.







    내수는 민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고용시장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한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었으며, 투자도 일시적으로 부진이 완화됨.

    •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각각 지속하며 양호한 고용시장을 나타냄.

    •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금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됨.

    • 한편,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함.

    •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음.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은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민간소비가 경기둔화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단기적으로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


    • 높은 물가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출 증가세도 제어할 필요

    • 다만,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정책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

    •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자본축적도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 아울러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Ⅱ. 20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3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3년에 2022년(98달러)보다 15% 정도 하락한 배럴당 8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3년에 4% 정도 절하될 것으로 전제



    2. 2023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서비스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4.7%)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3.0%)에 이어 2023년(0.2%)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확대되며 서비스수출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품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경상수지는 2023년에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23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1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는 3.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








    취업자 수는 2023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2022년(79만명)보다 크게 축소된 8만명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중국경기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음.



    •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함.

    •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023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됨.


    • 총지출 증가율(5.2%)이 총수입 증가율(13.1%)을 하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금년 본예산보다 축소될 것으로 계획됨.

    • 세부 항목별로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 공조하여,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됨.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재정지출을 관리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 내외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됨.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


    • 작년 4/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됨.

    • 다만,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


    •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요구되지 않음.

    •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물가, 경기, 금융시스템 등 국내 거시경제 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아울러 통화당국은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외화유동성 경색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처할 필요


    3. 금융정책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적 관리체계도 재점검할 필요


    •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여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

    •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함.

    • 한편, 금융기관별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이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하여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한편, 향후 경기둔화 시기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대차대조표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




  • KDI 경제동향 2022. 11
    한국개발연구원57 P2022.11
    PDF
    목차
    주요 경제지표

    요약 및 평가

    경제동향 주요지표
     1.  국내총생산(2015년 불변가격)
     2.  경기
     3.  소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1. 수출, 수입 및 교역조건
     6-2.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7.  고용 및 임금
     8.  물가
     9-1. 금융시장 (I)
     9-2. 금융시장 (II)
     10-1. 세계경제 동향 (I)
     10-2. 세계경제 동향 (II)
    요약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

    ○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서비스업은 주요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과 고용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함.

    - 주요국의 제조업심리지수와 OECD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

    - 이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제조업이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됨.

    -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단기자금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불안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됨.
  • Economic Bulletin, November 2022
    KDI 경제정보...57 P2022.10
    PDF
    목차
    ■ Current Economic Trends
     Overview
     Economic Activity
     1. Gross domestic product
     2. Industrial output and composite index of business indicators
     3. Private consumption
     4. Facility investment
     5. Construction investment
     6. Exports and imports
     7. Employment
     8. Prices
      8.1 Consumer prices
      8.2 International oil and commodity prices
     9. Real estate market
      9.1 Housing market
      9.2 Land market
     Financial Markets
     1. Stock market
     2. Foreign exchange market
      2.1 Foreign exchange rates
      2.2 Foreign exchange reserves
     3. Bond market
     4. Money market
     Public Finance
     1. Fiscal balance
     2. National debt
     3. External debt

    ■ Economic News Briefing
     1. Korea grows 0.3% in Q3 2022
     2. DPM Choo gives briefing on the Korean economy in New York
     3. DPM Choo attends G20 FMCBG and IMFC meeting
     4. Inbound FDI records US $21.5 billion in Q3 2022
     5. Korea to boost ties on supply chain of critical minerals with Australia
     6. Korea and Philippines to cooperate in key materials, nuclear power

    ■ Statistical Appendices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문헌 및 사례 검토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3절 연구 방법

    제Ⅲ장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제1절 광역권별 노선버스 운행실태 분석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별 통행특성 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분석결과와 비교

    제Ⅳ장 수단별 모빌리티 비교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수단간 통행특성 차이의 인과분석
     제5절 수단분담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가중치

    제Ⅴ장 종합결론 및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