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

- 리쇼어링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며, 최근 들어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그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되어 온 상황에서 본고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행 정책을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의 사전적 의미를 구체화한 선정 요건을 통해 정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유턴”과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전략산업 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 촉진에 더 초점을 둔다.

- 본고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형을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포함한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리쇼어링은 해외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국내에만 투자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본고에서의 리쇼어링은 다국적 기업들이 과거 확장해 오던 해외투자 대신 국내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해외 주요국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리쇼어링의 개념과 일치한다.

- 본고의 정의에 따르면, 국내 1,200개 다국적 제조기업 중 약 24%가 리쇼어링에 해당하는 투자를 시행한 바 있다.

- 문제는 이들이 어떤 기업이며, 리쇼어링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이다.

- 리쇼어링 기업 중 40%가량은 몇 년 후 다시 리쇼어링을 시행하였고, 약 30%는 유보 ·축소형 투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이 우려된다.

-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하여 향후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이 작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 리쇼어링의 결과, 해당 기업들의 고용은 연평균 약 2.3%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확장형 기업(1.32명)이나 순수 국내기업(2.4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국적 기업의 4가지 투자 유형을 결정하는 기업 내부의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그림 1]의 특성(규모, 생산성, 노동집약도 등)들이 실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형 선택과 가장 연관성이 큰 외부 요인은 국내와 해외의 노동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높은 국내 노동비용이 리쇼어링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
	○	서비스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 업생산과 수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여행수요 확대로 관련 서비스업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건설업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고용도 반등함
	-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
	-	다만, 고금리 기조로 인해 상품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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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대외 불확 실성은 상존
	-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
	-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따라 시장물가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데이터는 북한 경제 분석에 필수적이며, 북한 주민의 소득과 소비 패턴 이해에 기여한다. 국내에서 북한 물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세 기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조사 방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개선점을 제시한다. 미래 세대의 육성은 여러 국가의 핵심 관심사이며, 북한 역시 초기부터 교육과 보건 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영양 상태와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기준을 활용해 북한의 미래 세대 육성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먼저 국제사회의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실태를 분석해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오랜 분단 지속으로 남한 젊은이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연구는 자료 접근성 부족과 지원의 부재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연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대학원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 동기와 고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
	○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반도체생산이 일부 회복되면서 제조업의 부진이 완화됨.
	-	제조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평균가동률이 반등하는 등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점증함.
	-	이와 함께 건설기성은 공사비 증액과 공사 재개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다만,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모습
	-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경기 부담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