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78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5호, 2026. 2. 13.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Part I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제1장 민간투자제도 소개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
　제5장 사업추진 방식 및 투자모델
　제6장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제7장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자 선정

Part Ⅱ 민간투자사업의 재무 및 회계
　제1장 민자사업 이해를 위한 재무기초
　제2장 민간투자사업 회계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Part Ⅲ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제1장 지자체 민자사업 사례
　제2장 초·중등 학교시설 BTL사업 사례

참고문헌

용어 및 약어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활용방안

제Ⅱ장 교통수요 탄력성에 대한 문헌 고찰
　제1절 교통수요 탄력성 요인 및 분석 방법론
　제2절 교통수요 탄력성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Ⅲ장 교통수요의 가격 탄력성 실증 분석
　제1절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분석 결과 및 해석

제Ⅳ장 요금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모형에서의 유료도로 요금
　제2절 요금 시나리오별 교통수요 변화 분석

제Ⅴ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
　제2절 교통수요 모형 개선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지역친화도 입원 통계

[부록 2] 지역환자구성비 입원 통계

[부록 3] 지역친화도 외래 통계

[부록 4] 지역환자 구성비 외래 통계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향
　제3절 장별 구성과 주요 내용

제Ⅱ장 의료시설 경제성분석의 틀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의료시설사업의 경제성분석
　제3절 의료시설 사업의 특징
　제4절 편익항목의 종류
　제5절 편익의 수준
　제6절 결론 및 개선방향

제Ⅲ장 의료부문 사업 진료권 설정 방법론 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 의료부문 사업의 진료권 설정 현황
　제3절 국내외 진료권 설정 방법론
　제4절 진료권 설정 결과
　제5절 타당성조사의 진료권 설정

제Ⅳ장 편익산정 방법론 쟁점 연구
　제1절 중환자실(ICU) 편익 관련 쟁점
　제2절 의료시설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분석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활용방안

제Ⅱ장 수요추정 관련 쟁점
　제1절 최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유형 관련 쟁점
　제2절 실측자료 기반 I/I 분류체계 관련 쟁점
　제3절 인구 감소 및 외국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쟁점

제Ⅲ장 국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조사
　제1절 국내 문헌 조사
　제2절 국외 문헌 조사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I/I 수요추정 방법론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검토 대상
　제2절 검토 방법론
　제3절 미국 SWMM 모델 기반 I/I 추정
　제4절 시계열 통계모형 기반 I/I 구성요소 분석
　제5절 선형회귀모델 기반 강우 시 I/I 추정

제Ⅴ장 I/I 산정 모형 해석 및 적용 방안 검토
　제1절 모형 간 적용결과 비교
　제2절 실측자료 기반 청천 시 I/I 산정 방안
　제3절 모형 기반 강우처리시설 산정 자료 검토 방안

제Ⅵ장 강우 시 처리시설의 수요유형별 수익구조 검토
　제1절 검토 방법론 설정
　제2절 대안별 검토 결과

제Ⅶ장 외국인 인구 추정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적용자료에 대한 검토
　제2절 지역별 외국인 인구 추정 방법론(안)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인구추정 방법론 적용대상 검토
　제4절 외국인 인구추정 방법론 적용(안)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적격성조사에서의 연구 결과 활용 방안
　제3절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 동향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형과 보급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상위계획
　제3절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제4절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시장 개편 방향

제Ⅲ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및 국내사례 검토
　제3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해외사례 검토
　제4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Ⅳ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제3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 및 편익 추정
　제4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편익 항목 검토
　제5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기간 검토
　제6절 소결

제Ⅴ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추정 관련 검토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추정 관련 개요 및 쟁점
　제2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추정 방안
　제3절 수익 추정 시 주민참여 등 추가 고려 사항 검토
　제4절 재무성 분석에서 물가지수 적용 방안

제Ⅵ장 종합 의견 및 향후 과제
　제1절 종합 의견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2025. 7. 28.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4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회의 주관 및 세미나(온라인)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제Ⅰ장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례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2.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3.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실시협약 등의 법적 성격 및 효력
　5.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6. 민간투자사업의 정보공개
　7. 기타 질의 회신

제Ⅱ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제1절.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질의 회신
　1. 대상사업지정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회신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3. 실시협약 체결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4.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5. 운영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제2절. 기타 쟁점별 주요 질의 회신
　1.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4.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5. 민간투자사업 시행 관련 세무
　6. 기타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