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1호, 2024. 10. 14. 개정]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3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3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협력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비선호 시설 현황분석
　제1절 비선호 시설의 분류와 현황
　제2절 비선호 시설 관련 주요 정책과 지역현황

제Ⅲ장 비선호 시설 건설의 지역주민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설계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Ⅳ장 비선호 시설 건설의 주택가격 영향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Ⅴ장 비선호 시설 건설과 지역발전에 관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인구증가와 이동, 종사자 규모에 관한 통계
　제3절 비선호 시설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 PFI/PF2 제도와 폐지
　제1절 PFI/PF2 개요 및 추진실적
　제2절 PFI/PF2 도입에서 폐지까지의 연혁
　제3절 PFI/PF2 폐지까지의 논란과 문제점
　제4절 민간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정책 동향

제Ⅲ장 민간재원을 활용한 Thames Tideway Tunnel 사례
　제1절 사업 내용 및 위험분담
　제2절 사업의 특징 및 평가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회계정행렬의 발전 과정과 연구동향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제3절 사회계정행렬의 특징

제Ⅲ장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의 구축
　제1절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의 구조
　제2절 부문별 작성 구조 및 결과

제Ⅳ장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경제분석
　제1절 다지역 SAM을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소득효과 분석

제Ⅴ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제Ⅱ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1절 민간투자법령에서 복합화시설사업
　제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제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제Ⅲ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제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제Ⅳ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제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제2절 주무관청 특정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협정서 작성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제Ⅵ장 종합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활용 방안

CHAPTER I
Overview of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Center

CHAPTER II
Government-Financed Project Evaluations

CHAPTER III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s

CHAPTER IV
Public Institution Investment Projects Evaluation

CHAPTER V
Performance Evaluation of Special Taxation

CHAPTER VI
Policy Research and Service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Ⅱ장 BTO-a 민자사업의 현황
　제1절 BTO-a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제2절 BTO-a 민자사업의 추진 현황

제Ⅲ장 BTO-a 민자사업의 재무적 쟁점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반영 및 지표금리 조정
　제2절 초과수익 환수 비율
　제3절 민자적격성조사의 VfM 산정

제Ⅳ장 BTO-a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및 금리 반영
　제2절 지표금리 조정
　제3절 환수 비율의 설정
　제4절 불변 국고채 금리 환산 시 물가상승률 적용
　제5절 기타 쟁점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