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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90 건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산정 연구(Ⅱ)
    정우현 107 P 2023.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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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연구 고찰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연구 국내외 동향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5절 통행시간 신뢰성 연구의 시사점

    제Ⅲ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효과의 추정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Ⅳ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의 산정
     제1절 모의실험 분석
     제2절 편익산정에 대한 추가 논의
     제3절 편익산정 기준 정립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
     제1절 영국의 재정?예산 현황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제3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제4절 IPA의 공공투자사업 보증(Assurance)

    제Ⅲ장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와 영국 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영국 제도 비교
     제2절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관광·휴양시설 사업의 제도 검토
     제1절 관광·휴양시설의 개념
     제2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
     제4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
     제5절 관광·휴양시설의 공공성 검토
     제6절 관광·휴양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공공성

    제Ⅲ장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및 판례 분석
     제1절 추진현황 및 분석의 개요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일본 제도 및 사례 분석
     제4절 관광·휴양시설 관련 판례 분석

    제Ⅳ장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원칙
     제2절 관광·휴양시설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기준(안) 마련
     제3절 사업 단계별 고려 사항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에 관한 연구
    김현석 228 P 2022.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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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Ⅱ장 환경가치 관련 해외 비용편익분석 동향
     제1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environmental CBA)
     제2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동향
     제3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관련 부문별 논의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Ⅲ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주요 현황
     제1절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평가 체계
     제2절 사업부문별 환경가치 평가 방법론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개선 방향
     제1절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관련 원단위 업데이트
     제2절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제3절 추가적인 환경가치 평가방안 모색
     제4절 발전사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업데이트

    제Ⅴ장 내용의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교통부문 사업 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Ⅱ)
    박상준 221 P 2022.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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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지침 내 편익 항목
     제3절 신규 검토 대상 편익

    제Ⅲ장 쾌적성 향상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쾌적성 향상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Ⅳ장 선택가치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소결

    제Ⅴ장 수질오염 절감 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수질오염 절감 편익 산정 방법론 검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 주택 공급사업의 추가 편익 산정 방안 연구
    강동석 67 P 2022.1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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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산정 사례

    제Ⅲ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산정 개선안 도출

    제Ⅳ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적용방안
     제1절 이주비용 절감 편익 적용방안
     제2절 임대료 변동성 헤지 편익 적용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문헌 및 사례 검토
     제2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제3절 연구 방법

    제Ⅲ장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제1절 광역권별 노선버스 운행실태 분석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별 통행특성 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분석결과와 비교

    제Ⅳ장 수단별 모빌리티 비교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빅데이터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분석
     제3절 지도플랫폼 기반 수단간 통행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수단간 통행특성 차이의 인과분석
     제5절 수단분담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가중치

    제Ⅴ장 종합결론 및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타당성조사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2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2021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58 P 2022.09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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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1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1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 재조사 >

    제Ⅱ장 2021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1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1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MICE산업 전시장 편익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김동준 84 P 2021.12 정책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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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제Ⅱ장 전시컨벤션 연구범위
     제1절 MICE사업 편익의 정의와 특성에 따른 편익추정의 개념
     제2절 전시장 편익산정의 개념과 연구범위

    제Ⅲ장 전시시설 편익 추정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존의 전시시설 편익 추정 방법론
     제2절 전시시설 편익 추정 사례
     제3절 전시시설 편익 추정의 주요 쟁점

    제Ⅳ장 전시시설 편익 추정 방법 개선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전시장 편익 측정 방안
     제3절 주요 파라미터 값 설정 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국내 전시시설 공급현황
    [부록2] 전시시설별 현황
    [부록3] 외부 자문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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