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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97 건

  • BTO-a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경애 142 P 2023.1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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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Ⅱ장 BTO-a 민자사업의 현황
     제1절 BTO-a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제2절 BTO-a 민자사업의 추진 현황

    제Ⅲ장 BTO-a 민자사업의 재무적 쟁점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반영 및 지표금리 조정
     제2절 초과수익 환수 비율
     제3절 민자적격성조사의 VfM 산정

    제Ⅳ장 BTO-a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제1절 건설기간 물가 및 금리 반영
     제2절 지표금리 조정
     제3절 환수 비율의 설정
     제4절 불변 국고채 금리 환산 시 물가상승률 적용
     제5절 기타 쟁점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 202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48 P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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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2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2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산업단지 투자사업의 분석방법론 쟁점 연구
    강동석 191 P 2023.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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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제Ⅱ장 국내 산업단지 변천과 최근 동향
     제1절 산업단지 개요와 현황
     제2절 산업단지 변천
     제3절 우리나라 제조업 현황(공장등록현황을 중심으로)
     제4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분석
     제5절 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제Ⅲ장 산업단지 신규투자율 및 투자의사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율 분석
     제2절 입주기업 투자결정요인 분석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Ⅳ장 물류단지 등 사업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제1절 물류단지 등 사업의 현황 검토
     제2절 수요 설문조사 및 부가가치 편익추정 방법론
     제3절 물동량 추정 및 네트워크 편익추정 방법론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Ⅴ장 비제조업 등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투입기간 적용 방법론
     제1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현황
     제2절 가동률 및 상부건축비 적용 방법론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제Ⅵ장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1절 비제조업의 신규투자비율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4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도로 시설개량 사업의 안전성 평가체계 개선 연구
    정우현 80 P 2023.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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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선행연구 및 방법론 고찰
     제1절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안전성 평가 방법론
     제2절 위험도로 개량사업
     제3절 HSM(Highway Safety Manual) 및 유관 연구사례

    제Ⅲ장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제1절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발
     제2절 안전성 평가 지표의 적용

    제Ⅳ장 결론
     제1절 연구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산정 연구(Ⅱ)
    정우현 107 P 2023.04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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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연구 고찰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연구 국내외 동향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5절 통행시간 신뢰성 연구의 시사점

    제Ⅲ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효과의 추정
     제1절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2절 철도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
     제3절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제Ⅳ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의 산정
     제1절 모의실험 분석
     제2절 편익산정에 대한 추가 논의
     제3절 편익산정 기준 정립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Ⅱ장 관련기준 및 문헌고찰
     제1절 대기오염관련 편익 방법론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및 지침
     제3절 대기환경 편익의 국내외 연구 검토

    제Ⅲ장 환기시스템 및 공기정회시설의 개념과 원리
     제1절 터널 환기방식
     제2절 공기정화시설의 원리 및 설치 사례
     제3절 공기정화방식의 설계
     제4절 모델터널에 대한 사회적 비용 산정

    제Ⅳ장 공기정화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검토
     제1절 공기정화시설 건설비용
     제2절 공기정화시설 운영비용

    제Ⅴ장 실증분석
     제1절 OO터널
     제2절 OO지하도로

    제Ⅵ장 대기환경 비용의 현행화
     제1절 예비타당성지침의 도로 대기환경 평가체계 검토
     제2절 최근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
     제3절 도로 대기환경 정책에 따른 자동차 배출수준 검토
     제4절 환경비용의 현행화

    제Ⅶ장 공기정화시설 비용 및 편익 적용 방안
     제1절 공기정화시설 설치 비용 구성
     제2절 공기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제3절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수행 시 고려사항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
     제1절 영국의 재정?예산 현황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제3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제4절 IPA의 공공투자사업 보증(Assurance)

    제Ⅲ장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와 영국 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영국 제도 비교
     제2절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관광·휴양시설 사업의 제도 검토
     제1절 관광·휴양시설의 개념
     제2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
     제4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
     제5절 관광·휴양시설의 공공성 검토
     제6절 관광·휴양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공공성

    제Ⅲ장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및 판례 분석
     제1절 추진현황 및 분석의 개요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일본 제도 및 사례 분석
     제4절 관광·휴양시설 관련 판례 분석

    제Ⅳ장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원칙
     제2절 관광·휴양시설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기준(안) 마련
     제3절 사업 단계별 고려 사항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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