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괄

제Ⅱ장 타당성 판단
　제1절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4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 산정
제5절 교통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성 분석
제9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0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Ⅲ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개요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4절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Ⅳ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1절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Ⅴ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산정
　제1절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개요
　제2절 제안 내용의 정성평가
제3절 우대점수 비율 산정 결과의 제시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Ⅱ장 스마트 복합사업 정의
　제1절 스마트의 정의
　제2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정의
　제3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주요 기반 기술
　제4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구현 방식

제Ⅲ장 주요 나라별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1절 유럽
　제2절 아시아 및 아메리카

제Ⅳ장 국내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1절 국내 스마트 정책 현황
　제2절 국내 스마트 복합사업 현황

제Ⅴ장 타당성 평가 제도 및 사례
　제1절 타당성 평가 제도
　제2절 타당성 평가 지침
　제3절 타당성 평가 사례
　제4절 소결

제Ⅵ장 스마트 복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향
　제1절 개별 사업의 타당성 평가 한계 및 방향
　제2절 기존 타당성 평가 방법론
　제3절 향후 타당성 평가 방법론 탐색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제언
　제1절 스마트 복합사업의 타당성 평가 구조 개선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한국의 민간제안사업 제도
　제1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추진 현황

제Ⅲ장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1절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제2절 민간제안사업 추진의 과제와 쟁점
　제3절 민간제안사업 수행 국가 현황

제Ⅳ장 주요 국가의 민간제안제도
　제1절 호주
　제2절 미국 버지니아주
　제3절 칠레
　제4절 주요국 종합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1호, 2024. 10. 14. 개정]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통행시간가치 산정 방법론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과 문헌고찰

제Ⅲ장 통행시간가치의 산정
　제1절 업무통행시간가치의 산정
　제2절 비업무 및 여가통행시간가치의 산정
　제3절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 종합

제Ⅳ장 통행시간가치 산정과 관련한 추가 논의
　제1절 교통수단의 재분류
　제2절 통행목적의 세분화
　제3절 통행거리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4절 통행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Ⅴ장 결론

참고 문헌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3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3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협력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요 약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미래 자동차 동력원 변화 전망 및 정책 검토
　제1절 미래 자동차 동력원의 확대 추이와 국내·외 장기적 변화 전망
　제2절 국내·외 미래 자동차 동력원 변화 관련 정책

제Ⅲ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 생산 변화 전망
　제1절 국내 전망
　제2절 해외 전망
　제3절 소결

제Ⅳ장 친환경차를 고려한 교통SOC 편익 변화
　제1절 교통SOC 투자평가지표 관련 연구
　제2절 국내 교통SOC 투자평가지표
　제3절 친환경차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제4절 친환경차를 고려한 해외 투자평가 연구 사례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비선호 시설 현황분석
　제1절 비선호 시설의 분류와 현황
　제2절 비선호 시설 관련 주요 정책과 지역현황

제Ⅲ장 비선호 시설 건설의 지역주민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설계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Ⅳ장 비선호 시설 건설의 주택가격 영향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Ⅴ장 비선호 시설 건설과 지역발전에 관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인구증가와 이동, 종사자 규모에 관한 통계
　제3절 비선호 시설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