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적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추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2절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전망 및 민자투자 주요현황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도출을 위한 이론적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참가자 분석
　제1절 사업구조 및 참가자 현황
　제2절 참가자 심층면담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참여주체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방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제3절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제4절 민간제안제도 관련 정책방향
　제5절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s) 제도의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

제Ⅱ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 요인
　제3절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2절 영국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
　제3절 호주의 브라운필드 PPP 사업
　제4절 미국의 운영형 민자사업

제Ⅳ장 사업 추진 모델의 설정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요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구조
　제3절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Ⅴ장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제1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제Ⅵ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분석
　제1절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
　제2절 항만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환경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건축부문 사업의 분석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요약

제Ⅰ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개요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개요

제Ⅱ장 국내외 정책 사례
　제1절 국내 추진 정책
　제2절 일본의 정책 사례
　제3절 일본의 지역인프라 투자 지원
　제4절 시사점

제Ⅲ장 거점 및 비거점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제1절 개 요
　제2절 거점지역 및 비거점지역 인프라 투자방향
　제3절 인프라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간 연계취약성 검토

제Ⅳ장 사례 분석
　제1절 전라북도 권역 설정 및 인구 전망
　제2절 전라북도 권역 거점 및 비거점 지역 내 인프라 현황 검토
　제3절 교통부문의 거점 및 비거점 선정
　제4절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제Ⅴ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국내 문헌 고찰
　제2절 민간제안제도의 해외 동향
　제3절 해외 사례(칠레, 콜롬비아) 검토

제Ⅲ장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
　제1절 인식도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Ⅳ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와 경쟁 관계 분석
　제1절 평가경쟁률 결정 요인과 우대점수
　제2절 사업 유형의 특성: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제3절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제Ⅴ장 제도개선 대안 마련
　제1절 현행 우대점수 산정 기준
　제2절 우대점수 산정요령 개선 방안 도출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개요
　제3절 혼합형 방식의 절차
　제4절 세부요령 작성시 쟁점사항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1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개요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체계
　제3절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방법
　제4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혼합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혼합형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제Ⅴ장 혼합형 사업의 표준재무모델
　제1절 혼합형 방식 주요 쟁점사항 및 기본전제
　제2절 표준재무모델 작성의 기본전제 및 작성구조(Flow)
　제3절 혼합형 방식 표준재무모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고시 또는 공고 표준안의 의미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1절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경쟁 현황
　제2절 표준안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3절 BTO 사업 대표자 관련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제4절 BTL 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Ⅲ장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
　제1절 법·정책 변경 내용 반영
　제2절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제3절 입찰 관련 규범화 방안
　제4절 (개정) 표준 실시협약과 일관성
　제5절 고시 또는 공고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Ⅳ장 평가기준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

[제1부: 수익형 도로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고시 또는 공고의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재정사업 평가 관련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BTO 평가 일반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제4절 BTO 평가 건설계획 평가 개선방안
　제5절 수요 평가 부문 개선 방안

[제2부: 임대형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BTL 평가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BTL 평가 기준 개선

제Ⅴ장 표준안의 세부 개선 방안
　제1절 편제 개선 방안
　제2절 세부 개선 사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제1절 산업단지 개발 현황
　제2절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제Ⅲ장 설문조사를 활용한 수요 추정
　제1절 설문조사 방법론 개선
　제2절 투자여력 평가
　제3절 수요함수의 고려

제Ⅳ장 설문조사 이외의 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거시적 관점에서 수요 추정
　제3절 생산함수를 활용한 수요 추정
　제4절 시계열모형을 활용한 수요 추정

제Ⅴ장 신규투자비율 및 분양률
　제1절 개 요
　제2절 신규투자비율 검토
　제3절 분양률 검토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9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9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9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9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9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9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사업별 요약표

참고 문헌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내용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년)
　제3절 B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년)
　제4절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5절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6절 E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2017년)
　제7절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시사점
　제3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국가교통DB 현황 및 특성
　제3절 모빌리티 기반의 교통부문 빅데이터 현황과 연구 동향
　제4절 교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예측기법 보완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장기적 대안 검토

제Ⅲ장 주말통행 특성 파악을 통한 수요 분석 방안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기존연구고찰
　제3절 주말 O/D 산출 방법론
　제4절 모빌리티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말 O/D 산출 결과 및 통행특성 분석
　제5절 주말통행 수요분석 방안
　제6절 주말평균일통행량 전환계수 적용 및 통행특성 비교
　제7절 결 론

제Ⅳ장 교통시설의 통행유발 효과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도로시설 유발수요 분석
　제4절 철도시설 유발수요 분석
　제5절 결론

제Ⅴ장 화물 수요 분석 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연구고찰
　제3절 광역권 화물O/D 구축 방안
　제4절 화물발생 원단위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