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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87 건

  •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에 관한 연구
    박경애 314 P 2020.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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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영국 도로 사업의 다양한 민자방식
     제2절 다양한 민자방식의 혼합

    제Ⅲ장 다양한 추진방식의 구조 분석
     제1절 BTO에 근접한 방식
     제2절 BTL에 근접한 방식

    제Ⅳ장 사업 부문 사례별 추진방식 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제2절 도로 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철도 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항만 부문 사업의 분석
     제5절 환경 부문 사업의 분석
     제6절 사례분석 소결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0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법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 및 특성
     제2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제Ⅲ장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제1절 서설
     제2절 입법방식으로서의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제3절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필요성

    제Ⅳ장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정의
     제1절 개념 정의를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위한 고려 요소
     제3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정의
     제4절 사회기반시설 개념의 외연: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한 고찰

    제Ⅴ장 포괄주의 도입 시의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포괄주의와 관계법률 제도의 변화
     제2절 포괄주의 도입 이후의 쟁점 및 해소 방안
     제3절 대상시설 판단기준 및 절차의 정립

    제Ⅵ장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외연 확장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확장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쟁점
     제3절 사회서비스 민간투자의 외연 확장의 전제 :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에 관한 법적 제한

    제Ⅶ장 해외 민간투자 제도 및 사례
     제1절 해외 민간투자 제도 : 민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중심으로
     제2절 해외 PPP 사업 사례
     제3절 해외 제도 및 사례의 시사점

    제Ⅷ장 포괄주의 도입 관련 새로운 투자 가능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미래교통 관련 시설
     제3절 안전 관련 시설
     제4절 에너지효율화 관련 시설
     제5절 환경 시설
     제6절 복지 관련 시설
     제7절 의료 및 보건 관련 시설
     제8절 군수 관련 시설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공공기관 해외사업 공타 제도 개선 현황
     제1절 해외사업 공타 제도 도입 필요성
     제2절 해외사업 공타 제도 개선 현황
     제3절 해외 기관의 타당성(사업성) 조사 방법론

    제Ⅲ장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자문단(해외분과) 주요 제도개편 논의사항
     제1절 자기자본 PI 평가 방식 도입 검토
     제2절 평가체계 일원화·이원화·다원화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위험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

    제Ⅳ장 중장기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방향
     제1절 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한 AHP 종합판단
     제2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기법 연구: VaR과 실물옵션 중심으로
     제3절 자원개발사업 ‘안정성’ 평가 지표 검토
     제4절 해외자원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현황 및 성과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및 연혁(제도개선 현황)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기업 지배구조 및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공기업 관리기구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해외 국가별 4 공기업 현황 및 사업평가 제도

    제Ⅳ장 공공기관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성(정책효과) 평가 항목 개선
     제2절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 방안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4절 종합평가(AHP)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방안
     제5절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절차 보완방안

    제Ⅴ장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이슈에 대한 논의사항
     제1절 공공기관 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에 대한 다원화 방안
     제2절 공공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방향
     제3절 AHP 회색영역 설정에 따른 종합판단(concluding)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 정량적 VfM 분석 개선방안 연구
    구석모 194 P 2020.0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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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국내의 정량적 VfM 분석 방법 고찰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정량적 VfM분석 방법론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쟁점 도출

    제Ⅲ장 기존 문헌 검토
     제1절 VfM(Value for Money)의 개념
     제2절 주요국의 VfM 분석 방법 고찰
     제3절 해외 사례 고찰

    제Ⅳ장 정량적 VfM 개선방안 도출
     제1절 VfM 분석의 수요위험 반영 방안
     제2절 현행 VfM 구조 개선방안
     제3절 이용자 부담 고려

    제Ⅴ장 사례 분석
     제1절 사례 사업 개요 및 분석 가정
     제2절 방식별 수입위험의 계량화
     제3절 사례사업 적용 결과(BTO, BTO-a)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공공투자 사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호준 123 P 2020.0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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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87 P 2019.0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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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 예비타당성조사 사회 분야 조사체계 개편
    한성민 198 P 2019.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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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제Ⅱ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 평가제도
     제1절 기존 사회 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2절 사회 분야 재정사업 타 평가제도

    제Ⅲ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의 개념 변화와 예산 현황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관련 기존의 논의
     제2절 기능별 예산 배분에서 사회 분야의 구성과 비중
     제3절 현행 사회 분야 사업의 유형과 특징

    제Ⅳ장 사회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
     제1절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방법
     제2절 복지 분야
     제3절 고용 분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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