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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93 건

  •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 작성을 위한 연구
    구석모 214 P 2020.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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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개요
     제3절 혼합형 방식의 절차
     제4절 세부요령 작성시 쟁점사항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1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개요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체계
     제3절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방법
     제4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혼합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혼합형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성격 및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제Ⅴ장 혼합형 사업의 표준재무모델
     제1절 혼합형 방식 주요 쟁점사항 및 기본전제
     제2절 표준재무모델 작성의 기본전제 및 작성구조(Flow)
     제3절 혼합형 방식 표준재무모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고시 또는 공고 표준안의 의미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1절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경쟁 현황
     제2절 표준안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3절 BTO 사업 대표자 관련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제4절 BTL 사업의 환경 고찰 및 쟁점 분석

    제Ⅲ장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
     제1절 법·정책 변경 내용 반영
     제2절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제3절 입찰 관련 규범화 방안
     제4절 (개정) 표준 실시협약과 일관성
     제5절 고시 또는 공고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Ⅳ장 평가기준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

    [제1부: 수익형 도로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고시 또는 공고의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재정사업 평가 관련 검토 및 시사점
     제3절 BTO 평가 일반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제4절 BTO 평가 건설계획 평가 개선방안
     제5절 수요 평가 부문 개선 방안

    [제2부: 임대형 표준안의 평가 기준]
     제1절 BTL 평가 현황 및 쟁점 도출
     제2절 BTL 평가 기준 개선

    제Ⅴ장 표준안의 세부 개선 방안
     제1절 편제 개선 방안
     제2절 세부 개선 사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제1절 산업단지 개발 현황
     제2절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제Ⅲ장 설문조사를 활용한 수요 추정
     제1절 설문조사 방법론 개선
     제2절 투자여력 평가
     제3절 수요함수의 고려

    제Ⅳ장 설문조사 이외의 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거시적 관점에서 수요 추정
     제3절 생산함수를 활용한 수요 추정
     제4절 시계열모형을 활용한 수요 추정

    제Ⅴ장 신규투자비율 및 분양률
     제1절 개 요
     제2절 신규투자비율 검토
     제3절 분양률 검토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2019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94 P 2020.0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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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9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9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9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9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9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9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사업별 요약표

    참고 문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내용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년)
     제3절 B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년)
     제4절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5절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6절 E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2017년)
     제7절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시사점
     제3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

    참고문헌
  •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연구(II)
    박상준 440 P 2020.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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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국가교통DB 현황 및 특성
     제3절 모빌리티 기반의 교통부문 빅데이터 현황과 연구 동향
     제4절 교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예측기법 보완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장기적 대안 검토

    제Ⅲ장 주말통행 특성 파악을 통한 수요 분석 방안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기존연구고찰
     제3절 주말 O/D 산출 방법론
     제4절 모빌리티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말 O/D 산출 결과 및 통행특성 분석
     제5절 주말통행 수요분석 방안
     제6절 주말평균일통행량 전환계수 적용 및 통행특성 비교
     제7절 결 론

    제Ⅳ장 교통시설의 통행유발 효과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문헌 검토
     제3절 도로시설 유발수요 분석
     제4절 철도시설 유발수요 분석
     제5절 결론

    제Ⅴ장 화물 수요 분석 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연구고찰
     제3절 광역권 화물O/D 구축 방안
     제4절 화물발생 원단위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 록
  •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에 관한 연구
    박경애 314 P 2020.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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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영국 도로 사업의 다양한 민자방식
     제2절 다양한 민자방식의 혼합

    제Ⅲ장 다양한 추진방식의 구조 분석
     제1절 BTO에 근접한 방식
     제2절 BTL에 근접한 방식

    제Ⅳ장 사업 부문 사례별 추진방식 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제2절 도로 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철도 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항만 부문 사업의 분석
     제5절 환경 부문 사업의 분석
     제6절 사례분석 소결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0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법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 및 특성
     제2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제Ⅲ장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제1절 서설
     제2절 입법방식으로서의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제3절 사회기반시설 입법방식의 변경 필요성

    제Ⅳ장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정의
     제1절 개념 정의를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위한 고려 요소
     제3절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정의
     제4절 사회기반시설 개념의 외연: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한 고찰

    제Ⅴ장 포괄주의 도입 시의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포괄주의와 관계법률 제도의 변화
     제2절 포괄주의 도입 이후의 쟁점 및 해소 방안
     제3절 대상시설 판단기준 및 절차의 정립

    제Ⅵ장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외연 확장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확장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쟁점
     제3절 사회서비스 민간투자의 외연 확장의 전제 :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에 관한 법적 제한

    제Ⅶ장 해외 민간투자 제도 및 사례
     제1절 해외 민간투자 제도 : 민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중심으로
     제2절 해외 PPP 사업 사례
     제3절 해외 제도 및 사례의 시사점

    제Ⅷ장 포괄주의 도입 관련 새로운 투자 가능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미래교통 관련 시설
     제3절 안전 관련 시설
     제4절 에너지효율화 관련 시설
     제5절 환경 시설
     제6절 복지 관련 시설
     제7절 의료 및 보건 관련 시설
     제8절 군수 관련 시설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공공기관 해외사업 공타 제도 개선 현황
     제1절 해외사업 공타 제도 도입 필요성
     제2절 해외사업 공타 제도 개선 현황
     제3절 해외 기관의 타당성(사업성) 조사 방법론

    제Ⅲ장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자문단(해외분과) 주요 제도개편 논의사항
     제1절 자기자본 PI 평가 방식 도입 검토
     제2절 평가체계 일원화·이원화·다원화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위험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

    제Ⅳ장 중장기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방향
     제1절 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한 AHP 종합판단
     제2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기법 연구: VaR과 실물옵션 중심으로
     제3절 자원개발사업 ‘안정성’ 평가 지표 검토
     제4절 해외자원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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