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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90 건

  • 사업 시행조건 조정방안 연구
    박경애 326 P 2017.1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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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관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도입 배경
     제2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호주
     제2절 일본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법령 정비방안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허용
     제2절 사업 방식의 설정
     제3절 관리운영권 구조의 재설정
     제4절 조정 조건의 적정성
     제5절 재정지원 요건

    제Ⅴ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2절 표준협약안 정비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노승범 393 P 2017.11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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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제1절 민간투자사업 효과의 이론적 분석
     제2절 민간투자사업 효과의 실증적 분석
     제3절 사후 VFM 분석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이 기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과(過)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민간투자제도·정책 그리고 민간투자시장
     제2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평가
     제3절 민간투자시설의 이용자, 시민단체, 국회 등 측면
     제4절 소결

    제IV장 민간투자사업 성공사례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사례
     제2절 인천대교민간투자사업
     제3절 부산신항만 민간투자사업
     제4절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5절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제6절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7절 소결

    제V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결과분석
     제1절 인식도 조사의 내용 및 방법론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방안

    제VI장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부록 1: 일반 국민에 대한 민자사업 인식도 조사
    부록 2: 사용자에 대한 민자사업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부록 3: 민자사업 인식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제도 고찰 및 사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및 사업 추진 현황
     제2절 운영 중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Ⅲ장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법론 고찰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성과에 관한 이론 고찰
     제2절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
     제4절 자료포락분석 결과 종합

    제Ⅴ장 질적 비교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질적 비교 분석(QC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파일럿 테스트)
     제4절 질적 비교 분석 결과 종합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 부실 민간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안 연구
    김탁경 437 P 2017.06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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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사례
     제1절 PF 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해외 사례

    제Ⅲ장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분석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 처리에 관한 현행 제도
     제2절 부실화 정도에 따른 처리 사례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및 구제금융
     제1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
     제2절 부실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조정과 구제금융
     제3절 구제금융 관련 쟁점 및 처리방향
     제4절 제도 개선방안

    제Ⅴ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1절 주요 법률적 쟁점
     제2절 주요 재무적 쟁점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아시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세계 인프라 시장 전망
     제2절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망
     제3절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

    제Ⅲ장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MDB 추진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2절 우리 기업의 PPP 성공 사례

    제Ⅳ장 PPP 사업의 환경 조성
     제1절 투자 대상국의 PPP 제도 구축 지원
     제2절 사업개발 단계의 정부지원 체계 구축

    제Ⅴ장 자금조달방안의 다양화 및 효율화
     제1절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활용
     제2절 공적금융기관의 출자 및 대출 능력 확대방안
     제3절 해외투자개발펀드의 활용
     제4절 MDB 활용 방안 모색

    제Ⅵ장 공기업-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제1절 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제2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
     제3절 동반 진출방안 모색

    제Ⅶ장 결 론
     제1절 아시아 PPP 시장 및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제2절 해외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참고문헌
  •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51 P 2017.0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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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6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6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6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6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Ⅷ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조세특례 평가사업 개요

    제2부 2016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6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제Ⅱ장 2016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6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6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참고 문헌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이승헌 283 P 2017.04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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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제3절 쾌적성 가치
     제4절 선택가치 및 비사용가치
     제5절 화물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Ⅲ장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및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제3절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Ⅳ장 교통사고 절감편익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3절 도로통행비용함수 등급체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4절 한국형 도로안전편람(KHSM) 개발

    제Ⅴ장 환경피해 절감편익
     제1절 대기오염 절감편익
     제2절 소음비용 절감편익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강수 252 P 2017.02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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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이론 및 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경쟁도입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철도구조개혁 성과 관련 문헌 고찰

    제Ⅲ장 국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1절 우리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제2절 해외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추세
     제3절 유럽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변화 분석
     제4절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Ⅳ장 우리나라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분석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분석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분석
     제3절 철도구조개혁 분석
     제4절 장래 철도 영업수지 전망

    제Ⅴ장 철도 투자 및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철도 투자 체계 개선방안
     제2절 철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시행의 필요성
     제1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및 시행 필요성

    제Ⅲ장 해외 운영권 제도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제1절 해외 컨세션 제도
     제2절 국외 개별 사업 사례
     제3절 국내 유사 사례

    제Ⅳ장 관리운영권 제도에 대한 고찰
     제1절 도입
     제2절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
     제3절 다른 법률 및 외국의 사례
     제4절 계약적 구성의 가능성
     제5절 결론

    제Ⅴ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법 개정시 주요 논점 검토
     제2절 주요 논점 이외의 세부개정 방안
     제3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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