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