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론: 연구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교통 현황 분석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정의
　　3. 철도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비용 산출기준
　　1. 비용의 분류 및 추정방법
　　2. 비용 추정 결과 적용의 한계성

제Ⅲ-2-1장 일반철도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노선의 유형 및 기능
　　2. 시설기준
　　3. 사업별 건설비 세부 항목
　제2절 일반철도 총사업비 추정
　　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
　　2.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별 공사비 산정원칙
　　3. 공사비의 추정
　　4. 부대비 및 기타 비용 적용
　　5. 용지보상비 추정
　　6. 예비비
　　7. 차량구입비 추정
　　8. 총사업비 집계
　　9. 연차별 투입계획
　제3절 운영비 추정(일반철도)
　　1. 개 요
　　2.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3.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개선
　　4.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제Ⅲ-2-2장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유형별 적용 및 설계기준
　　1.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2. 광역 및 도시철도의 설계기준
　제3절 광역 및 도시철도 총사업비 추정
　　1. 분석의 범위
　　2. 사업의 유형
　　3. 광역 및 도시철도의 공사비 추정
　　4.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및 기타 비용
　　5. 광역 및 도시철도의 차량구입비
　　6. 총사업비 집계
　　7. 연차별 투입계획
　제4절 운영비 추정(광역 및 도시철도)
　　1. 개 요
　　2. 운영비 추정과정
　　3. 인건비 산정
　　4. 동력비 추정
　　5. 유지관리비 추정
　　6. 일반관리비 추정
　　7. 연간 운영비 집계
　　8.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9. 총운영비 집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1. 교통수요 추정과정
　　2.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 지역 간 자료
　　3. 수도권 자료
　　4. 광역권 자료
　제4절 분석 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3. 분석대상권을 벗어난 외부 지역
　제5절 기본자료의 수정
　　1. 도로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철도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3. 도로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4. 철도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5. 장래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량 조정
　제6절 수단선택
　　1. 수단선택모형
　　2. 수단선택모형의 보정
　제7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2. 도로부문 통행배정
　　3. 철도부문 통행배정
　제8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도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 철도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9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도로수요 추정
　　2. 장래 철도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5. 주차비용 절감편익
　　6.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7.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및 민자연계방안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철도 관련 용어 해설
　<부록 2> 비용 산출 적용사업 및 문헌의 분석
　<부록 3> 고속철도 km당 철도건설단가
　<부록 4>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터널내공치수
　<부록 5> 지하철 영업현황
　<부록 6>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검토
　<부록 7> 지하부분 용지비 산출(예)
　<부록 8> 영세율 적용
　<부록 9> 경량전철 시스템별 특성비교
　<부록 10> 도로 부문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1> 철도부문 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2> 분석대상권 확대에 따른 수렴성 저하현상 검토
　<부록 13> 외부존 설정과 Sub-area O/D 구축방법
　<부록 14> 관광수요 고려방법
　<부록 15> 광역권별 기·종점 간 재차인원
　<부록 16> 통행배정의 기본시간 단위
　<부록 17> 교통량-지체함수로서의 BPR 함수 적용 시 고려 사항
　<부록 18>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차종별 차량가격 산출
　<부록 19> 화물시간가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부록 20> 철도부문 사업 관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