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