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록
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