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 저자박경애
- 부문정책연구
- 면수166 page
- 발행2014.07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