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김혜영
- 부문정책연구
- 면수419 page
- 발행2015.12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
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
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
제Ⅲ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
제2절 영국과 호주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례
제6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
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
제Ⅴ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1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
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
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
제Ⅲ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
제2절 영국과 호주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례
제6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
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
제Ⅴ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1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종합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