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이화령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
- 면수134 page
- 발행2016.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