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저자김강수
- 부문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면수149 page
- 발행2017.09
목차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세특례의 운용경위 및 주요내용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제도 검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3절 제도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효과 추정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형평성 분석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세특례의 운용경위 및 주요내용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제도 검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3절 제도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효과 추정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형평성 분석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