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17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334 page
- 발행2017.10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