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평가보고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면수147 page
- 발행2017.10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사례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연구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배경과 쟁점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사례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연구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배경과 쟁점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