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Ⅱ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시행의 필요성
　제1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및 시행 필요성

제Ⅲ장 해외 운영권 제도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제1절 해외 컨세션 제도
　제2절 국외 개별 사업 사례
　제3절 국내 유사 사례

제Ⅳ장 관리운영권 제도에 대한 고찰
　제1절 도입
　제2절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
　제3절 다른 법률 및 외국의 사례
　제4절 계약적 구성의 가능성
　제5절 결론

제Ⅴ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민간투자법 개정시 주요 논점 검토
　제2절 주요 논점 이외의 세부개정 방안
　제3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