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314 page
- 발행2018.05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