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저자정용관
- 부문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면수407 page
- 발행2017.12
목차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이용기관 현황 분석
제2절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관련 법령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시범사업 검증 결과, 전국망 설계 등 기초자료 검토
제2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의 적정성
제3절 재난안전통신망 요구 기능 충족 여부 검토
제4절 기지국 수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구축비 변동 내역
제3절 운영비 산정 내역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이용기관 현황 분석
제2절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관련 법령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시범사업 검증 결과, 전국망 설계 등 기초자료 검토
제2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의 적정성
제3절 재난안전통신망 요구 기능 충족 여부 검토
제4절 기지국 수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구축비 변동 내역
제3절 운영비 산정 내역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